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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사전 예방적 차원에 중심을 둔 입법이고 국가의 역할과 대상기관의 책임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법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제정 이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사전적 구제수단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보호기반조성 법체 계로 전환하여 기업 등의 대상기관이 스스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첫 째, 산업보안체계의 인증제도와 보안관리사제도가 누락되었다. 둘째, 산업보안에 관한 교육제도의 정비가 누락되었 다. 셋째, 산업기술보호를 지원한 지원기구에 대한 개선이 누락되었다. 넷째, 기타 산업기술유출방지법령의 운영상 문제되어 온 사항(예컨대, 과태료 처분의 개선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hereinafter the Act) is different from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Act is legislation that has focused on proactive prevention and regulat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possessing industrial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us, the effectiveness of proactive remedies has been improved in the amendments to the Act after its enactment. Recent amendments to the Act transformed it to a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And it has been emphasized to prepare draft laws and regulations by which institutions possessing industrial technology, including enterprises, shall protect their industrial technology for themselves. This study proposes to amend the Act in terms of the following matters. First, the Act does not prescribe plans to certify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s and to train industrial security experts. Secondly, it does not provide how to improve industrial security education programs. Thirdly, it does not stipulate how to improve support institutions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Lastly, it fails to prescribe other issu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Act, such as revising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국내 방위산업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북한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방위산업은 안보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 즉 군의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 산업의 성장방향이 좌우되고, 정부(군)의 수요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는 시장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종래 방위산업 분야의 보안 문제는 주로 군사기밀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이나 현재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무기나 장비들의 기능이나 성능을 알게 되면 장차 군의 무기나 장비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들이 군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하고, 그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동법은 군사기밀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다른 형사처벌 법규로 형법과 군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등이 있는데, 이들 법률 또한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벌을 함에 있어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방위산업분야에 있어서 보안은 기술의 유출이라는 측면도 있음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 또한 방위산업 분야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방위산업분야에서 기술정보의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criminal law issues of security in the defense industry of South Korea have been dealt as a matter of leak of military secrets heretofore. The reason is that most technical information which the defense industries try to collect is classified as military secrets. So most of former criminal law issues ar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cases. However, to punish someone for violation of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the object of leak should be the “military secrets” that th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other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leak of Secrets are the crime of espionage which is provided in the Criminal Code and the Military Criminal Code and the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Act. However these crimes are also applied restrictively. Thus the laws of leak of secrets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the technical information of defense industry. Meanwhile, the information which is leaked out in the defense industry has the character of technical information. The technical information is the object of protection which the Act of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the Act of Prevention of Leak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e to intent. So these acts are to be considered to protect technical information of defense industry. But these acts also have limitations to be applied to the defense industry. Thus I think that these acts should be amended to protect technical inform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of South Korea.

이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 의존도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이를 정보보호등급으로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소기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업무의 정보기술 의존도가 각 기업마다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방법으로 관제를 수행하는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의 정보기술의존도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분류하였다. 또한 각 중소기업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정보보호의 요구사항이 달라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등급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보안관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에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This paper shows the results of applying security levels 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to provide a security monitoring service according to dependancy on I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relationships with information technologies of businesses in each company. It can be ineffectiveness and inefficiency if the monitoring service could be made without considering IT environments of a company. Therefore, the company is categorized based on the level of reliance. Also, a level of security is applied since the security requirements are varied with business areas on each company. This approach can support the effective and efficient security activities in tailored security monitoring for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산업기술보호와 관련하여 2011년들어 지식재산기본법과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문법제도의 운영하 에서 주로 산업기술의 창출을 위한 보호제도가 각 소관부처별로 난립하는 데 따르는 총괄적 정책규범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호는 산업보안과 분리할 수 없는 공익성과 국가안보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은 산업기 술보호정책과 산업기술보안정책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지만 산업기술 창출을 위한 보호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보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출된 산업기술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 수출금지나 중지 가 되는 경우 그 보상이 따라야 하며, 유출된 기술은 원상회복시켜도 이미 보안의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특허법 이나 영업비밀보호법, 그리고 기술자료 임치제도 모두가 보호객체인 산업기술에 대해 보호와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이 역할을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기본법에 산업기술보호와 보안을 위한 포괄규정을 명시하여 기본법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별법들도 지식재산기본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과 적용범위를 특정하여 보다 완벽한 산업기술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An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and a 「technology material escrow system」are operating in 2011. Under the statutory law system,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laws are mainly operating for the benefit of each jurisdiction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rol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is to perform services as a total political rule. However, despite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filed and its security field should not be separated for an industrial technology, the「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has not the security field rules. By the reason, each protection law 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is useful for only protection to develop a new technology and its security is governed another rule or law. Industrial technologies should be kept under confidence to maintain industrial security like trade secret. However, industrial property law has provisions to open for an industrial technology to get patent right. The「technology material escrow system」gives lawful presumption for the technology when escrow without any application, examination and open system as if patent law. The rule is useful only for its role, protection or security, not both in spite of should not be separated. Therefore, the「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should be reformed to have the both system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provisions and its security provisions. By the amendment of the basic law, each following laws for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ts security should be reformed in its fields to accomplish their established purp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