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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産業技術 保護法制의 問題點과 立法課題
Issues on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Laws and Legislative Agenda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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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47
  • 저자
    현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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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hereinafter the Act) is different from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Act is legislation that has focused on proactive prevention and regulat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possessing industrial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us, the effectiveness of proactive remedies has been improved in the amendments to the Act after its enactment. Recent amendments to the Act transformed it to a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And it has been emphasized to prepare draft laws and regulations by which institutions possessing industrial technology, including enterprises, shall protect their industrial technology for themselves. This study proposes to amend the Act in terms of the following matters. First, the Act does not prescribe plans to certify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s and to train industrial security experts. Secondly, it does not provide how to improve industrial security education programs. Thirdly, it does not stipulate how to improve support institutions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Lastly, it fails to prescribe other issu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Act, such as revising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한국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사전 예방적 차원에 중심을 둔 입법이고 국가의 역할과 대상기관의 책임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법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제정 이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사전적 구제수단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보호기반조성 법체 계로 전환하여 기업 등의 대상기관이 스스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첫 째, 산업보안체계의 인증제도와 보안관리사제도가 누락되었다. 둘째, 산업보안에 관한 교육제도의 정비가 누락되었 다. 셋째, 산업기술보호를 지원한 지원기구에 대한 개선이 누락되었다. 넷째, 기타 산업기술유출방지법령의 운영상 문제되어 온 사항(예컨대, 과태료 처분의 개선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기술 산업보안 영업비밀 법률 액슨-플로리오 법 산업스파이 경제범죄 Industrial Technology Industrial Security Exon-Florio Act Economic Espionage Economic Crime

저자

  • 현대호 [ Dae Ho Hyeon |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사회법제연구실장(연구위원, 법학박사)·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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