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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예방전략에 대한 다층구조분석 : 연구-언론-정책, 그리고 현실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5권 특별호 2025.01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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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이라는 범죄에의 대응에 있어서 우리사회를 연구층위, 언론층위, 그리고 정책층위 3개의 층위로 분류하고, 그 사이의 응집성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층위에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예방전략(억제전략 및 일반예방전략)의 효과성에 대해 얼마만큼의 사실적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 예 방전략들이 언론층위를 거쳐서 정책층위까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각 미디어 빅데이터 분 석과 정부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여 ‘사실적 근거를 갖춘 예방전략이 민주사회의 소통채 널인 언론을 통해서 정책까지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보았다. 그 결과, 연 구층위에서는 억제중심의 예방전략 및 일반예방전략 모두 엄격한 기준의 효과성에 대한 증명은 없었으나, 일정한 수준의 제한적 효과성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언론층위에서 는 처벌의 강도(양형)를 중심으로 하는 억제전략이 주로 이야기되었으나, 정책층위에서는 억제 및 일반예방전략 모두에 대한 고른 배치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산업기 술유출에 대한 다층구조상의 일부 불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과제로 억제 및 일반예방전략 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반영한 사실적 증명을 지원하는 정책 및 양형논의 외 다른 예방 전략들의 조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hesion between three levels of society in responding to the crime of industrial espionage: the research level, the media level and the policy level. To do this, we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factual evidence is provided on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strategies (deterrence strategies and general prevention strategies) for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t the research level through a systematic review, and examined how these prevention strategies are reflected through the media level to the policy level through big data analysis of media and government reports to answer the question: 'Are prevention strategies with factual evidence reflected in policy through the media, a communication channel in a democratic society? The results show that both deterrence-based and general prevention strategies have not been proven to be effective by strict criteria at the research level, but there is limited evidence of effectiveness at the research level; deterrence strategies that focus on the severity of punishment (sentencing) are mainly discussed at the media level; and both deterrence and general prevention strategies are evenly distributed at the policy level. From this, the study identified a degree of instability in the current multi-layered structure of industrial espionage and suggested the need for factual evidence that meets the standards of experimental criminology on the effectiveness of deterrence and general prevention strategies as a future task.
경제안보 리스크 측정 방법 연구 : 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5권 특별호 2025.01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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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전략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요 국들은 전례없는 강도의 경제적 강압·제재 및 경제·산업의 전략 무기화를 활용하고 있다. 특 히, 우리는 산업·무역 구조상 주요국의 경제안보화 조치에 따른 리스크 노출 강도가 높아 시 점·수단·강도 등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간 우리가 겪었 던 경제안보 이슈를 토대로 산업 공급망 관점에서 경제안보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을 유형화하 고, 미·중 전략경쟁이 초래하는 경제안보 리스크의 수준을 측정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 안보 리스크 유형은 크게 미·중 전략경쟁, 지정학 리스크, 자원 무기화, 가치 진영화 네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미·중 전략경쟁 토픽에 대해 우리 산업과의 연관성을 반영한 지수는 대중국 반 도체 장비 수출 제한 합의, 반도체와 과학법 가드레일 초안 발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등의 시 점에 상승하여 경제안보 리스크를 유의미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수가 정교화되 고 견고성을 갖출 경우 정책 도구로서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언론 기사를 활용해 BERTopic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에는 Python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To secure advanced strategic industries and supply chains stably in the global strategic competition, most of countries are utilizing unprecedented levels of economic coercion (sanctions). Due to the high risk exposure inherent in our industrial and trade structure to economic security measures, it is challenging to establish an economic security response system in terms of timing, means, and intensity. This study categorizes the factors inducing economic security risks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supply chains and measures the level of economic security risks caused b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analysis results classify our economic security risk types into four major categories: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geopolitical risk, resource weaponization, and value bloc formation. The index reflecting the relevance to our industries with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opic showed significant measurement of economic security risks. As the index becomes more refined and robust, its utility as a policy tool is expected to increase. The study utilized news articles from 2020 to May 2023 and applied the BERTopic methodology for analysis, using Python for the computations.
HOW ‘RISKY’ ARE THE SURVEYORS WHO DESIGN SECURITY AND SURVEILLANCE SOLUTIONS?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5권 특별호 2025.01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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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ssesses the proficiency and competence of Fire, Emergency, and Security Systems (FESS) designers, operating within the UK intrusion and surveillance sectors. This study was motivated by growing concerns about the competency of FESS sector personnel, as highlighted by the Grenfell Fire incident. The primary goal was to evaluate the risk awareness and risk-based approach among security surveyors who are responsible for designing solution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to gather interview data, with participants from a range of UK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 data was analysed thematically to determine the existing competence levels of security surveyors, as well as their level of training,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This research study not only defines competence in the intrusion and surveillance sectors, but also identifies potential gaps and areas for future improvement. However, the present risk awareness and risk-based approach among those surveyors interviewed was found to be inadequate.
심리적 계약위반과 심리적 주인의식 및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 간의 관계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5권 특별호 2025.01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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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심리적 계약위반과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 제고에 대한 저해요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소재지를 둔 기업체에 직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한 뒤에 2024년 04 월 20일부터 05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회수된 자료 중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 는 181부만을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tata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진행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관계적 계약 위반과 거래적 계약위반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심리적 주인의식은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관계적 계약위반과 거래적 계약위반은 심리적 주인의 식을 통해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주인의식이 보안정책 준수의지를 높여 산업보안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심리적 계약위반은 심리적 주인의식을 감소시켜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를 감소시킴으로서 산업보안정책의 실효성을 저해 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s and willingness to comply with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ownership. To this end, after selecting a sample of employees at a company located in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20 to May 20, 2024, and only 181 copies of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For data processing,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verified using the statistics package, and hypothesis verification was performed by conduc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s a result, relational contract violations and transactional contract violations had a negative effect on psychological ownership, and psychological own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ingness to comply with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relational contract violations and transactional contract violations affect the willingness to comply with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through psychological ownership. This suggests that if a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ccurs, there is a risk that the psychological ownership consciousness decreases and the willingness to comply with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decreases, thereby hinde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기업의 브라우저 자동 로그인 기능 차단 및 계정 정보 유출 탐지 방안 : 재택근무 환경 중심으로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5권 특별호 2025.01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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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계정 정보(ID/PW)를 저장하는 브라우저의 자동 로그인 기능은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주요 자원에 접근 가능한 직원의 계정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 규 모가 클 수 있으므로 계정 정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자의 계정 정보 유출 대처 방안으로 알려진 자동 로그인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 인 계정 정보 유출 방지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유출 시 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브라우저 자동 로그인 관련 정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자 동 로그인 차단 방법 및 직원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The automatic login function of the browser that stores the user's account information (ID/PW) has become a major target of attack by hackers, and if the account information of an employee with access to a company's key resources is leaked, the scale of damage can be significant. Special attention is required. Going further than disabling the automatic login function, which is known as a way to deal with user account information leaks, companies must actively seek ways to prevent account information leaks and need alternatives to effectively detect them in the event of a leak. In this paper, through research on browser automatic login-related information, we aim to suggest a method for companies to block automatic login and detect when employee account information is leaked.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5권 특별호 2025.01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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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주된 동기 중 조직 내 인사·처우에 불만을 갖고 기술을 유 출하는 경우에 주목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동기의 원인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직무만족도 와 조직몰입도를 떨어트리는 중소기업 내 조직문화에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의 조직문 화와 기술유출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도입해야 할 조직문화를 모색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합리문화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기업 내 분위기와 기 업 규모에 따른 기업 내 조직문화에 유의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직몰입도를 높 이는 것이 내부자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으며, 이직의도를 낮추는 데에는 창의성과 혁신을 중요시하고 조직과 구성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지향문 화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이 혁신지향문화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분위기에 맞춰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면, 내부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높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조직원 각 개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적용했을 시 중 소기업의 내부자로 인한 기술유출 감소와 효과적인 인적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rimary motivation of white-collar criminals who leak technology due to dissatisfaction with personnel practices within organizations. The cause of technology leakage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lies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at diminish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employees. Analyzing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orporate atmosphe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regarding Adhocracy culture. IIn addition, we found that increas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related to lowering insider turnover intentions, and that an Adhocracy culture, which values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pursues the shared growth of organizations and member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lowering turnover intentions. If SMEs improve their organizational culture with an Adhocracy culture, based on each company's atmosphere, they can not only increase insider 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 and job but also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lower their Turnover Intention. In order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ulture, chief executives need a strong will and an attitude to accept the opinions of each member of the organization well. The expected outcomes of applying these research findings include a decrease in technology leakage by insiders in SMEs and positive effects on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산업기밀 침해 범죄 양형 인자 중요도 산정을 통한 양형 객관화 연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5권 특별호 2025.01 pp.1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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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은 산업기밀 침해범죄사범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본 연구는 산업기밀 침해의 불법에 합당한 형벌선고를 위해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인자의 중요도를 수치화하여 객관화할 필요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경적 양형인자에서는 피해 기업 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산업기밀 침해사범에 잘 나 타나지 않는 심신미약 등이나 생계형범죄, 전과없음은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 중적 양형인자에서는 피해기업의 심각한 피해, 핵심기술의 침해가 중요한 요인이고, 산업기밀 침해사범에 잘 나타나지 않는 동종누범이나 증명하기가 어려운 범행이득은 중요성이 낮은 인자 로 평가되었다. 셋째, 감경·가중인자에서 같은 특별(또는 일반)인자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더라 도 실제로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AHP기법을 통하여 도출된 양형 인자들의 가중값으로 인하여 가중, 기본, 감경적 선고형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need to quantify and objectify the importance of the sentencing factors suggested by the sentencing committee for appropriate punishment sentences because the sentence sentenced to offenses of industrial secrecy infringement is too generou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experts were analyzed through the AHP method,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itigating sentencing factor, the actual damage recovery of the victim company wa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mportance of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livelihood crimes, and no criminal record, which are not common in industrial secrecy infringement crimes, was low. Second, in the weighted sentencing factor, serious damage to the victim company and infringement of core technologies are important factors, and the same-class offenders who do not often appear in industrial secrecy infringement crimes, or crime gains that are difficult to prove, were found to be of low importance. Third, even if the mitigation and weighting factors were classified as the same special (or general) factors, the importance considered in the actual sentencing was found to be different. Fourth, examples of weighted, basic, and mitigating sentences were presented due to the weighted values of the sentencing factors derived through the AHP technique.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5권 특별호 2025.01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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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패권 시대 국가의 기술경쟁력은 곧 국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 체 등 주요 산업을 가진 국가이나, 최근 생성형 AI 주도의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신산업 분야 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4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R&D(연구개발) 혁신과 AI 경쟁력 확보가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의 목표임을 밝혔다. 정부는 기술 패권 시대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 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하였다. 특히 AI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AI 연구 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할 것임을 밝혔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임을 분명하나, 기술 패권 시대에서 한국의 자립경제를 위 한 대응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중 심이 되어갈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커지고 있다. 주요 산업에서 한국이 부진하고 있는 바, 연구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 다. 특히 연구의 경우 기업과 같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주 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다만 개개인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 투자와 환경조성이 뒷받침 될 필요하다. 그러한 목적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산업계 내에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 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한 갈등의 경우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 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직무발명 제도가 시대적 변화와 제도의 목적성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자립을 위해서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 투 자와 유치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 토대가 되는 직무발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the era of technological hegemony, addressing economic and technological security has become increasingly critical due to growing global instability. This year, numerous national elections, such a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re amplifying political volatility and affecting global order. According to an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port, these developments underscore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a self-reliant economy amidst weakening global supply chains driven by nationalistic cooperation frameworks. The U.S.-China trade war exemplifies how economic security intersects with technological supremacy, posing significant risks to South Korea's export-driven economy. Generative AI is becoming central to the global economy, necessitating urgent domestic innovation and growth in Korea, which currently lags in AI technology. Balancing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protection is essential for fostering a self-sufficient economy. Recent litigation involving major corporations over employee inventions highlights potential conflicts.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 hegemony, the state and enterprises must work symbiotically to maximiz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necessitating a revision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to encourage corporate collaboration, particularly in generative AI. This study aims to propos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from an innovation perspective to sec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age of technological hegemony. Effective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s are essential to fostering a robust, innovative environment that aligns with global technological advancements. By strengthening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South Korea can enhance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support corporate innovation, and achieve greater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ical sovereignty.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5권 특별호 2025.01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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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범죄의 발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산업보안범죄의 주체, 의도, 방법 및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예방 및 근절을 위 한 제도 개선 방안과 기업의 보안 조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기술 및 연구직에 종사하 는 피고인이 퇴사 또는 이직 시 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신이 관여한 기술이 회사의 자산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보안 서약서 작성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료의 반출 금지 의무에 대해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보안시스템 구축 등 기술 지 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내부 시스템을 통한 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 보안 단계를 다층화하고, 비 정상적인 접근을 모니터링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판결 시 피해회사의 보안 수 준이 유출된 기술의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보안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에는 합리적인 보안 수준을 인정하는 것도 필 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 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면 기업들의 기술 개발 투자와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In this study, we reviewed first-instance judgmen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security crimes.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security crime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and corporate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and eradicate them. The analysis revealed that defendants in technical and research positions often commit acts of leaking technical data when leaving or changing their employment. This behavior may originate from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that the technology they developed is legally considered the property of the compan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mpanies to make employees aware of their obligation not to take the material out of the company through confidentiality agreements and regular training. As technology leaks have recently increased in SEM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was confirmed that technical support such as building security systems is needed, and that measures to multilayered security protocols and monitor abnormal access are necessary to prevent leaks through internal systems. On the other hand, we found that the security level of the victim company greatly affects the judgment of whether the leaked technology is a trade secret.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security levels between SMEs and major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reasonable security levels for SMEs, but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at the government level to help SMEs improve their security levels. Such improvements will reduce vulnerability to industrial security crimes and increase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which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companies' investment in R&D and indust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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