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is study, we reviewed first-instance judgmen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security crimes.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security crime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and corporate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and eradicate them. The analysis revealed that defendants in technical and research positions often commit acts of leaking technical data when leaving or changing their employment. This behavior may originate from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that the technology they developed is legally considered the property of the compan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mpanies to make employees aware of their obligation not to take the material out of the company through confidentiality agreements and regular training. As technology leaks have recently increased in SEM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was confirmed that technical support such as building security systems is needed, and that measures to multilayered security protocols and monitor abnormal access are necessary to prevent leaks through internal systems. On the other hand, we found that the security level of the victim company greatly affects the judgment of whether the leaked technology is a trade secret.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security levels between SMEs and major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reasonable security levels for SMEs, but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at the government level to help SMEs improve their security levels. Such improvements will reduce vulnerability to industrial security crimes and increase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which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companies' investment in R&D and industrial development.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범죄의 발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산업보안범죄의 주체, 의도, 방법 및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예방 및 근절을 위 한 제도 개선 방안과 기업의 보안 조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기술 및 연구직에 종사하 는 피고인이 퇴사 또는 이직 시 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신이 관여한 기술이 회사의 자산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보안 서약서 작성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료의 반출 금지 의무에 대해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보안시스템 구축 등 기술 지 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내부 시스템을 통한 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 보안 단계를 다층화하고, 비 정상적인 접근을 모니터링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판결 시 피해회사의 보안 수 준이 유출된 기술의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보안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에는 합리적인 보안 수준을 인정하는 것도 필 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 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면 기업들의 기술 개발 투자와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홍세은 [ Hong, Seeun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