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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정 주요내용과 함의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8.06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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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의 민사적 구제수단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처벌 대상 인 범죄구성요건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하는 경우로 열거하 고 있어 반드시 민사 구제수단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일치되지는 않는다. 그러 나 형사처벌 관련 규정은 행위규범⋅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국 민과 기업 등 수범자의 배려 측면에서는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유형 과 제18조의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 유형을 통일화거나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유형을 향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경우 제14조에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유사한 산업기술유출행위를 제1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출행 위가 그대로 제36조의 벌칙적용에 있어 구성요건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해 본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일부를 벌칙에 있어서 구성요건으로 다시 열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행위유형과 해석의 모호성을 벗어나는 것으 로 더 명확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에서 몰수규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몰수추징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보호법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도입하는 경우라면 임의적 몰수가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에서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서도 법 인가중처벌 규정의 예가 있으므로 법인이 적극 가담하여 조직적 인력 매수를 통 한 영업비밀 탈취, 인력 스카웃 등을 한 경우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 Unp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UCPA) provides the details of the " Business Secret Infraction " in Article 2. these acts of violation of trade secrets are listed in the prohibited claim, damages, and recovery of credit. To unify or unify the types of activities required by Article 2, the UCPA, and the types of acts of business secrecy under Article 18 in terms of the normative and decision-making of the offenders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stipulated lists acts of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ies similar to those of business secrets in Article 14. Therefore, it may seem more obvious to note that some of the sales and confidentiality acts in the form of them as a elements of crime in penalties are beyond the ambiguities of the type and interpretation. In 2016, Japan introduced the regulation on forfeiture. In Korea, UCPA also needs to be reviewed since Article 36, Clause 4 of the ITPA provides for the regulation of confiscating and confiscating. And Japan is punishing the corporation more for violating its trade secrets under the revised law. As other industrial property related laws, such as the Patent Act, have regulations for weighted corporate penalties, the Act revised such that a corporation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project to take over the business secrets through the purchase of human resources, and a labor scout, are required.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준과 보안정책 준수의지가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8.06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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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질서유지에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한 번의 테러 공 격으로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테러집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테러 대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성 제고와 보안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접근통제, 시설방호, 재해방지 활동을 통해 물리보안의 수준을 향 상시키는 것과 함께, 시설이 보유한 자산과 정보를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 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한 보안정책을 특수경비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 하도록 하는 보안정책 준수의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준과 특수경비원의 보 안정책 준수의지가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 가중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준과 특수경비원들의 보안정책 준수의 지는 보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 준도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준 향상과 특수경비원들의 보안정책 준수의지를 변화시키면 보안 목표 달성을 위한 보안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nation's critical facilities which are the hub of order maintenance would be an ideal target for terrorist groups since a single attack could paralyze the entire country. In order to prevent future threats to critical facilities, the standards of physical and information security must be enhanced through a higher level of access control, facility prote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n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this goal is raising security officers’ awareness about security policies and promoting their willing observance of existing rules and laws. Furthermore, the effect of the view on physical security at the nation’s critical facilities and the intention to observe security policies on security performance are examined. Based on research findings, implications for security policies and practitioners are discuss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view on the physical security level at the critical facilities were shown to affect the perception of security performance. And the willingness of the security guards to comply with security measures also affected the opinion on security performance. In addition, the level of physical security at the critical facilities influenced the guards’ willingness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ed directions for achieving security goals for nation‘s critic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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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사회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산업보 안의 가치와 전략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산업자산 보호라는 전통적 가 치뿐만 아니라, 안전한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의 역할변 화에 따라 차별화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장을 하면 서도 중요 자산보호와 안전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 안접근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의 가치를 새 롭게 정립하고 가치전달을 위한 세 가지 전략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실행방안과 함께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With the rapid entry into the digital economic society represen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values and strategies of industrial security need to be changed.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value of protecting existing industrial assets, it is necessary to realize differentiating value of enabling safe digital business. While growing through creativity and innovation, existing security approaches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critical assets and providing secure digital products and service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trategic frameworks of industrial security values. To deliver the values,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strategies; business-aligned, data-driven, and people-centric security. In addition, future research topics to be solved for each strategy are presented.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활동이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 - 보안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8.06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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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활동이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 향과 보안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활동과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 보안인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변수들의 특징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인들의 연구단위의 구성차원을 분석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후속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변인들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변인들 간 영 향관계를 검증하여 이론을 축적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였으며 연구를 통하여 변 인들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였다.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보안담당자 또는 대표 및 임 직원을 표본대상으로 324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STATA 14.0 프로그램을 통해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보호활동은 보안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안인식은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기술보호활동은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보호활동과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의 관계 속에서 보안인 식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기술보호활동이 잘 이루어질수록 보안인식을 높여주고 산 업보안정책준수의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에서도 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보호를 위 한 활동이 조직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겠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verify the impact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the media-effect of security awareness. First, based 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the security awareness, the theoretical basis was established for the analysis of the variables and the variants were prepared. In addition, as the study by the variant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as insufficient, the impact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nts were verified, the theory was accumulated, the logic was expanded, and the causes of the variants were demonstrated through the studies. The STATA 14.0 program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of 324 people among security personnel or representatives and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worked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on the research subjec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curity awareness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enforcement. Second, the security awareness i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has a positive impact on enforcement. Thir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overnment.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nd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security awareness has been shown to be an intermediary and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organiz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 well-performe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increase security awareness and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to enhance security awarenes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o ensure that activities to protect technologies are established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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