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UAV(Unmanned Aerial Vehicle)의 사용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UAV 의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운용 덕분에 더욱 보급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와 함께 UAV의 보안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 히, UAV가 비즈니스 및 군사 용도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안 문제가 절대적으로 중요 하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 학습 및 컴퓨터 비전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UAV의 자율적인 비행 및 작업 기능을 향상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발현한다. 이러한 취약점은 악의적인 공격자가 UAV 시스템을 침입하고 조작하여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어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UAV의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공격의 현황을 조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를 활용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UAV 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The util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UAV) has rapidly been expanding globally. Due to their affordability and ease of operation, UAV are increasingly prevalent and provide innovative solutions across various industrial sectors. However, as their usage expands, security concerns regarding UAV have been critical, especially in business and military applications where safety and security are essential. Additionall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ex, machine learning and computer vision)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autonomous flight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of UAV. Yet, these advancements also cause new security vulnerabilities within AI systems, and the vulnerabilities could be exploited by malicious attackers to infiltrate and manipulate UAS, leading to severe consequenc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security attacks targeting AI in UAV and explores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refore, utilizing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safe and reliable UAV operation.

기술패권 경쟁으로 경제안보가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 각 부처들은 산업기술 보호와 육성에 관 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다. 관련 법들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한 편, 기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여러 법과 정책들 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와 전문기관의 역량 분산,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정책 결정 및 추진절차의 지연 등이 우려된다. 또한, 현장에서는 피규제자들이 법·정책을 예측하거나 해 석하기 어렵고 중복규제,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 에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산업기술 보호·육성·협력의 균형성과 정책의 정합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기술 입법체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기술 법·정책 관련 선행 연구와 주요 법률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산업기술 입법체계에 포함하여야 할 핵심적 요소를 설계하고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기술 법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산업기술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12개 법률에 적용하여 세부 규정과 체계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규정 분석을 위해서는 주요 산업기술 법률 가운데 ‘보호’와 ‘육성(혁신)’에 관한 4개 법률에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요소별로 분류한 후 정합성을 검토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현행 산업기술 입법체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As economic security emerges as a national priority due to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each ministry is implementing various laws and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and fostering industrial technology. Despite the diverse purposes of economic security-related laws, they often define nationally significant technologies in similar or identical terms. While it is imperative for each country to develop a strategy to strengthen technological sovereignty, laws and policies are being established sporadically. Accordingly, Concerns arise regarding the inefficiency of the government's capabilities, budget, and policy implementation. Regulators may struggle to interpret regulations and experience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regul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legislative system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is study establishes the legal framework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based on the concepts of balance and policy coherence in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Proj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s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ditionally, this study identify key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to the legal framework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prior research and legislative issues in major laws. The legal framework was confirmed by applying it to 12 laws on industrial technology. Among the significant industrial technology laws, consistency is evaluated by applying the legal framework to 4 laws concerning 'protection' and 'promotion(innovation)'. Finally, the study summarizes its findings and concludes by suggesting improvement for the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legislative system.

이 논문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민간 경비의 역할증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전관련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 해 민간경비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인력 및 자원 부족 그리고 금지 업종 종사자로서, 성매매 종 사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 역할증대를 통해 순찰과, 성매매 종 사자들이 필요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소개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 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민간경비 서비스의 역할증대에 대한 논의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private security to enhancing the safety of sex workers serving foreign clients in the cultural context of South Korea.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continues to increase in today's security governance with the growing need for safety-related services and advanc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Due to limited resource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illicit nature of their profession, sex workers may be exposed to various risk factors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without proper protection from law enforcement. Therefore, they could benefit from the work of private security which could provide regular patrol services and connect them to various social service agencies if needed.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examine the viability of this extens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본 논문은 국내 산업기술유출 범죄 판결의 양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 석함으로써 양형기준안의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국내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손실의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점’이 다수의 판결에서 감형의 사유 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손실의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양형기준안의 ‘실제 피해가 경미 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이나 기타 판결을 참고할 때 미국은 손실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투입한 연구개발비용 또는 피해회사가 이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 경쟁회사가 동일한 결과를 달성 하는데 발생하였을 비용 등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 범죄 사건의 양형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 우’를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고, 미국의 손실 산정 기준과 양형기준 가중요소를 참고하여 ‘피해자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 인력을 투입한 경우’와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한 데이터가 광범위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entencing problems in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theft cases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US case. An analysis of Korean judgements shows that “undetermined loss” is often cited as reason for a reduction in sentence in many judgements. This interpretation seems to equate the “undetermined loss” with cases where “actual damage is minor”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When looking at the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and judgement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nited States uses concepts such as the amou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invested by the victim, the cost to the victim to replace it, and the cost that would have been incurred by a competitor to achieve the same result to determine the amount of los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exclude “minor actual damage” as a mitigating factor in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and to add “substantial costs and resources invested by the victim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extensive data on the acquired trade secrets” as aggravating factors.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result in rational sentencing that is proportionate to the severity of the crime.

최근 전 세계는 국가의 중요한 기술이 유출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액의 규모나 기준 등이 혼란스러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탈취된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이익액을 기준으로 할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할지의 산정 문제, 연구개발 비 투입을 기술의 가치로 볼 것인지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교환가격을 현재의 가치로 볼 것인지 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검찰의 경우 구형은 기술개발에 투입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 지만, 상대적으로 법원은 시장에서의 형성된 금액을 바탕으로 선고하고 있어 구형과 선고형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시 문제되고 있는 피해액 산정기준 과 양형 인자를 고려하기 위하여 비교 검토한 미국과 일본의 법제 및 형사판례에 대한 자료수집 이나, 피해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민사와 형사적 사안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실 정법 해석과 국내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Recently, important national technologies have been leaked around the world, and the number of cases where the exact amount or standard of damage is confusing is increasing. In other word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technology outflow, there is the question of whether to base the evaluation on the technology stolen so far on the amount of profit or the amount of loss, and whether the inves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value of the technology, or the market exchange formed in the market. Discussions were taking place, such as whether to view the price as its current value.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prosecution, the sentence suggests the amount invested in technology development, but the court sentences based on the amount formed in the market, so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very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sentence and the sentence. Recently, Korea has also legislated and implemented standards for calculating damages, and such legislation is being reviewed. However, in order to consider the damage calculation standards and sentencing factors that are problematic in criminal punishment for technology leak crimes that occurred domestically, data were collected on the laws and criminal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were comparatively reviewed, and the civil affairs and Although there are limits to the inevitable mixing of criminal matters, the interpretation of positive law and domestic implications were discussed.

최근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이미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 침해행위를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및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동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산업기 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및 개정 소요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회 개정 발의안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i)전략기술 침해행위, ii)벌칙, iii)보호조치 및 보호의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략기술 침해행위는 개정 논의들과 같이 보다 다양한 침해행위 태양을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침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사업장에 대한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회 보고의무 등은 적극적 으로 고려해봄직하다. 다만 벌칙 규정 강화에 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바, 이는 최근 개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편, 동법상 침해행위의 예비‧음모 및 미수범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 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irmly establishing the so-called 'economic security' system centered around advanced technology. major countries already perceive overseas leakage of advanced technology and similar infringements as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In line with this trend, our country has enacte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and Protecting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 to implement protective measures and impose strong penalties for infringements o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While this legislation is commendable, there is also a need for revisions.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Act on Special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and Protecting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and the｢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deriving implications and identifying the need for amendments to the former law. To achieve this, the paper focuses on legislative proposals in the National Assembly, analyzing i) acts of infringement on strategic technology, ii) penalties, and iii) protective measures and obligations separately. Regarding acts of infringement on strategic technology, it is imperative to amend the law to encompass a wider range of infringement behaviors, as discussed in the revision proposals. Additionally, it should be improved to address various forms of infringement in the future. Particularly, obligations for protecting strategic technology in overseas facilities and the obligation for the Minister of Industry, Trade, and Resources to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However, regarding the strengthening of penalty provisions, doubts have been raised about its effectiveness, necessitating careful consideration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cases applying recently revised sentencing criteria. Furthermore, the absence of provisions for attempts, conspiracies, and incomplete offenses of infringement under this law is undesirable in the legal framework, hence the need for relevant provisions.

본 논문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관련 주요 내용 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IEEPA에 따른 제재 등 관련 조문에 대 해서는 분석된 국내 문헌이 많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여 소개하면서 간 단히 함의점도 언급하였다. 2014년 제정된 ｢201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15)｣에 따라 IEEPA 제1708조에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제스파이 행위 또는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 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 ｢미국지식재산권보호법(PAIPA)｣의 제정에 따라 ‘미국인의 영업 비밀 절도에 대한 제재 부과’에 대한 내용이 제1709조에 신설되었다. 제1708조는 ‘사이버공간’, ‘경제스파이·산업스파이’, ‘기밀정보’ 등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09조는 미국인 의 영업비밀 절도에 관여한 외국 기업 등 단체에 대한 제재의 종류로 자산동결, 수출관리규정 (EAR) 제재대상 목록 등재 등 12개 종류의 제재 중 5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08조와 제1709조의 위반의 경우 금전적 제재는 위반자에 대하여 ‘25만 달러’ 또 는 ‘거래금액의 2배’ 중 큰 금액, 형사벌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및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비상사태 선 언을 하고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이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외 국인 또는 단체와의 공범, 방조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영업비밀 준수 정책 및 절차 확립, 직원 교육,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감사 기능 확보 등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 등 관련 기업은 언제든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IEEPA에 따른 미국의 제재동향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related to trade secret protection under the U.S.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In particular, there are not many papers analyzing the main contents of related provisions, such as sanctions under IEEPA related to trade secret infringement, so this paper mainly analyzes and introduces them and briefly mentions the implications. By ｢NDAA 2015｣ enacted in 2014, Article 1708 established sanctions against economic espionage in cyberspace, Article 1709 was established under the enactment of ｢PAIPA in 2023｣, and Article 1708 stipulates the definitions of "cyberspace," "economic or industrial espionage"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rticle 1709 requires the application of at least five of the 12 sanctions, including blocking of property and inclusion on entity list, as a type of sanctions on foreign companies and other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theft of American trade secrets. In addition, monetary sanctions are subject to a more significant amount of "$250,000" or "twice the transaction amount" for violators, and in criminal penalties, "not more than 20 years in prison" or/and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 The President of the U.S. may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any time and issue executive orders for sanctions to protect trade secrets. Accordingly, companies must prepare to establish policies and procedures to comply with trade secrets, train employees, and secure audit functions for trade secret leakage. Related companies, such as China, can be subject to sanctions at any time. Since this impacts our economic security, paying attention to the sanctions trends under IEEPA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