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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서 성장한 간편결제 서비스는 거 래 절차의 간소화 같은 간편성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증가했다. 그러나 간편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서비스의 시작 이래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존재했으며 실제 간편결제 서비스 보안 결핍으 로 인한 부정결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증가 추이 등 현 황 및 부정결제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들이 내세운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간편결제 서 비스 기업의 성과에 보안 문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반으 로 재무비율과 경영성과를 산출해 부정결제 발생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결제 가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영성과 외 부정결제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정결제 사고 증가 추이와 부정결제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간편결제 관련 보안강화에 기여할 방안을 탐색하였다.

Easy payment services, a new payment alternative focused on simplification of transaction procedures, has experienced an increase in usage rate in lieu of IT technology developments and growing demand for non-contact transactions. However, such simplification has been met with consumer anxiety, an issue founded on grounds of previous incidents of fraudulent payments due to lack of security in easy payment servi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environment of easy payment services, analyzing past cases of fraudulent cases and countermeasures proposed by businesses to combat the issue. Furthermore, in order to analyze how security issues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aforementioned businesses, financial ratios and management performance variables were calculated based on a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both before and after a fraudulent payment incident has been reported.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finds that fraudulent payment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Furthermore, the paper explored way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simplified non-contact transactions by reviewing the increasing trend of fraudulent payment incidents and technical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m.

이 연구는 한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보안관리에 대한 4차산업혁명(4IR)의 영향과 4IR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보안의 기술 혁신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전에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를 모두 활용하여 보안의 기술 혁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특정 산업 지역의 보안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4IR이 보안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이 연구에서는 4IR이 보안 및 안전과 같은 관련 기능의 ‘융합’ 움직임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결론지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for security management using a case study of South Korea. The paper examines what the 4IR is and explores some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security, before speculating on where these could lead us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examples. The paper then explores what the implications of 4IR will be for security management using a case study of South Korea based upon a survey of security managers in a specific industrial zone. The paper argues the 4IR will accelerate further trends in the ‘convergence’ of security and related functions such as safety.

최근 ICT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전통적인 생산과 판매 중심의 제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및 주요 선진국들의 스마트팩토리 도입은 더욱 활발 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따라 기업은 각종 제조 설비와 기기 등이 ICT 기 술과 실시간으로 접목되면서 새로운 보안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최근 제조 선진국들을 중심 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한창인 반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 및 동향 분석조차 저조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허분석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보안 관련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2021년 9월 1일 이전까지 주요 5개국에 출원된 특허 990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연도별, 국가별, 기술별, 주요 수행 주체별 동향은 물론 주요출원국별 내외국인 출원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분 석결과 스마트팩토리 관련 보안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 시 장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팩토리 환경하에서 기업의 미래 보안활동에 대한 선제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스마트팩토리 보안 공급 기업들의 전략방향 모색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In recent years,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has had a major impact on traditional production and sales-oriente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installation of smart factories in companies and major developed countries is becoming more active.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uch a smart factory, companies will face a new security environment as various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devices are combined with ICT technology in real time. Considering this situation, research related to this has recently been activated mainly in advanced manufacturing countries, while it has been confirmed that even related research and trend analysis are relatively low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smart factory security based on 990 patents filed in five major countries before September, 202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not only to provide preemptive guides for future security activities of companies under a smart factory environment, but also to seek strategic directions for domestic smart factory security suppliers.

웹 크롤링은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데이터 수집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 적 기준이 불분명하고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웹 크롤링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해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경제 촉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웹크롤링의 필 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웹 크롤링에 관한 특허기술, 선행 연구, 언론보도 등 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웹 크롤링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이자 데이터 경쟁력의 원천이 되 며 몹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입죄 등을 구성할 우 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웹 크롤링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더 라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웹 크롤링 기술의 특 성상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웹 크롤링을 데이터 경제시대의 원천이 되는 “자원 수집 기술”이자, “자 원 활용 기술”로서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향후 TDM 면책 규정이 입법되고 데이터 활용 기반이 확충되는 경우라면 웹 크롤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경제시대의 공정한 웹 크롤링 기반 조성의 방향성을 i) 법제도·정책 기반 개선 및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ii) 웹 크롤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iii) 상생과 협력의 웹 크롤링 생태계 마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웹 크롤링 제한에 관한 규 율과 대·중소기업의 데이터 상생과 상호 활용 모델 발굴을 각 제안하였다.

Web crawling is an indispensable data collection methodology in the era of big data. Nevertheless, the criteria for this are unclear, and related disputes continue to arise. This leads to a negative view of web crawling. However, a passive and negative understanding of web crawling raises concerns that it will hinder the promotion of the data economy in the era of big data.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web crawling from a more objective and neutral standpoint, this study analyzed patent technology, previous studies, and media reports on web crawling and reviewed related precedents and legal iss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b crawling is an indispensable technology and a source of data competitiveness in the data economy era. At the same time, it was found that web crawling may constitut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rusion of information and networks. However, even if web crawling may infringe on the rights of others, excessive regulation of web crawling technology, which is usefully used to collect data and create new value, is not desirable. Therefore, in this study, web crawling was understood to play a role corresponding to the original technology as a “resource collection technology” and a “resource utilization technology” that is the source of the data economy era. Furthermore, it is predicted that the role of web crawling will become more important if the TDM exemption regulations are legislated and the basis for data utilization is expanded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direction of creating a fair web crawling base in the data economy era was suggested to 1) improve the legal and policy base and establish fair use guidelines, 2) revitaliz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related to web crawling, and 3) establish web crawling ecosystems under the Fair Trade Act.

본 연구는 문화예술 산업기술 및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 지원체계에 대해 탐색하였 다. 이에 문화예술산업 증진을 위해 통합경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산업보안 체계로 의미가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적용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 째, 문화예술산업 비중 증가에 따른 문화예술 산업보안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 다. 둘째, 지역 및 국가 문화예술 인적자원 DB 등록과 관리를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 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산업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신뢰성과 안정성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문화예술 인적자원과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 산업보안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은 문화예술산업의 고도화 로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발전과 국익 신장에 기여한다.

This study explored support measures for industrial protection and industrial security of cultural arts industrial technology and related information. Accordingly, the operation of an integrated career management system was proposed to promote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and overall support measures for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based technology that are meaningful as an industrial security system were considered. First,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industrial security should be strengthen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Seco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career management system that enables DB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regional and national cultural and artistic human resources. Third, for efficient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manage cultural and artistic human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by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y based on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the integrated career management system. In conclusion, the blockchain-based integrated career system for culture and arts industry security and industry protection contributes to national development and national interest by enhancing the industry of culture and arts and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상하고 있는 산업 및 연구용 드론은 임무 중심의 관제 운항 형태로 전 환되고 있으며, 임무를 지정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상 관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개 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제 운항은 비 시야거리에서 원격 조종에 따른 자체 일시적인 결함부터 기 상현상, 악의적 공격 등 다양한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 관제 시스템에 나타나는 드론의 정보는 단순 데이터들의 집합형태로 순차적인 데이터들의 표현 중심이기 때문에 전문 드론 자격증을 갖추었더라도 모든 정보에 대한 습득과 해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 시야 거리에서 운항중인 원격지 드론에서 습득되는 데이터들에 대하여 임무 수행자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상 관제 시스템의 시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상 관제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분석 하고 드론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식별한 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FGI를 통하여 도출하고 지상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Drones are attracting atten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al and research drones are shifting to mission-oriented control operation. In various studies, there is developing ground control system technology that can designate missions and check them in real time. In this control operation, various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various external factors, ranging from temporary faults due to remote control in non-visual distances to weather phenomena and malicious attacks. However, the drone information that appears in the ground control system expresses sequential data in the form of a set of simple data. Therefore, even if the pilot has a professional drone license, it is difficult to acquire and interpret all information. Accordingly, in this study, a method to improve the visibility of the ground control system was studied so that the mission performer could actively respond to data acquired from a remote drone operating at a non-viewing distance. Specifically, the basic configuration of the ground control system was analyzed and data transmitted from the drone were identified. An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first were derived through FGI and a plan was derived for application to the ground control system.

최근 기술 선진국들의 경우 기존의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 못지 않게 국가 전략물자 및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국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혁신정책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보호 역량 제고 를 위한 정책 개발·실행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주 요 정책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양국의 산업기술 보호 정책 전개에 대 한 경험적 일반화를 모색해 봄은 물론 나아가 국내 산업기술 보호 정책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 도 출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기술 보호 정책에 따른 요인에 있어 일부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신제도 주의적 관점에서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중층성을 들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 정책 분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관련 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 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advanced technology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systems to prevent the outflow of core national technologies oversea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xis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ies. In order to advance the domestic industry and expand national wealth, policy development and promotion to enhanc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 as well as existing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have become important tasks. In thi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major policies for enhancing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 in both Korea and Japan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ome factors differed according to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of Korea and Japan. It also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is difference by referring to path dependence and institutional stratification from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y were the only domestic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that suggested, compared, and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related systems, ultimately drawing implications for enhancing domestic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