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법원공무원, 법원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 거나 정치적 목적을 바탕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한 사회적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법원 이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공격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개인적 원한뿐만 아니라 법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용하기 위한 범죄행위 또는 법원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사건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 대상 테러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후 법원 판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원의 공정성 역시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법권에 대해 국민의 신 뢰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시설의 안전과 보안관리를 담당하는 법원보안관 리대에 대한 관련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원 시설의 안전과 보 안관리를 담당하는 법원보안관리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테러대응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테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테러리 즘 인식 및 대테러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재난 대비도 역시 높았으며 이는 테러대응역량에도 유 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만, 대테러교육의 경우 직접적으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테러대응역량 에 영향을 미쳤으나 테러리즘 인식의 경우 대테러활동을 매개하여 테러대응역량에 대한 영향력 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테러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리즘 인식 제 고와 대테러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조직적·개인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한 대테러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In recent years, there is a growing social concern regarding indiscriminate attacks based on dissatisfaction with trial outcomes or driven by political motives, targeting judges, court personnel, and visitors. This heightened concern is due to the pivotal role of the judiciary in upholding national and social order, with significant societal implications resulting from such attacks. Notably, these assaults may not only stem from personal grievances but also exploit the symbolic significance attributed to the judiciary, potentially escalating into acts of terrorism against the courts. Of particular significance is the potential aftermath of court-targeted terrorist acts, which could undermine the fairness of judicial verdicts and erode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thereby jeopardizing citizens' fundamental rights. Despite these risks, research on court security management remains insufficient.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and causal relationships affecting the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of Court Security Administrations (CSA). The analysi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terrorism awareness and counter-terrorism training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unter-terrorism activity, thus, exerting significant influence on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However, it was observed that while counter-terrorism training directly affected the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of CSA, terrorism awareness impacted these capabilities indirectly through disaster prepared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errorism awareness and promoting counter-terrorism education and training of CSA. We also suggest the enhancement of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through systematic counter-terrorism activity.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을 앞세운 자국 우선주의가 부 상하면서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국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 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수법 또한 더욱 다양하고 고도화되고 있으며, 국 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을 엄격히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활동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주체로서 대학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보안 부분에서도 대학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이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보안 사고 등에서 대학은 적절한 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 고 있으며 보안에 대한 책임 의지 또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 연구보안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각 국가별 특정 대학의 연구보안 규정을 검토해 봄으 로써 향후 국내 대학의 연구보안 역량 제고 및 연구보안 정책 발전에 필요한 적절한 정책 근거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creasing global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a rise in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favoring national interests. This has led to intensified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advanced technologies like secondary batteries, displays, and semiconductors. Alongside this, industrial spies have employed increasingly diverse and sophisticated methods for technology leakage, resulting in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the leakage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to foreign entities. In this context, preventing the outflow of technological knowledge and safeguarding advanced industries have become crucial challenges. The importance of security management activities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has been further highlighted. With universities playing a significant role as contributors to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their involvement in research security is expected to grow. However, universities often fail to fully comprehend the necessity of adequate preparedness against severe security breache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Their commitment to security measures remains insufficien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trends in research security policies of universities in Korea and Japan. By examining specific research security regulations in both countries, the study aims to provide appropriate policy justifications and insights necessary for enhancing research security capabilities and developing effective research security policies in domestic universit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보안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서적 등을 고찰하여 직무열의를 독립변수, 조직몰 입을 매개변수, 보안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 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23년 5월 24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서울·대구·부산고등법원 관내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232부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AMOS 25.0을 사용해 규명하였으며, 수거한 자료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2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09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관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열의는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몰입은 보안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직무열의는 보안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 째, 직무열의는 조직몰입을 통해 보안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 하였다. 즉, 보안성 과 제고를 위해서는 직무열의와 조직몰입을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직무열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니즈(Needs)와 고충을 파악하고,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이 면제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조직 몰입 제고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조직적 차원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민간유사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법원보 안관리대장은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세심한 관심과 격려로 법원보안관리대원을 보살피 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조직몰입을 높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and implications to improve the security performance of court security officers. To this end, job engagement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mediator variable, and security performance as a dependent variable by considering previous studies and books. In addition,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court security officers work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Seoul, Daegu, and Busan High Court from May 24, 2023, to June 7, 2023, and a total of 23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identified using AMOS 25.0, and 209 questionnaires were finally analyzed, excluding 23 questionnaires that were unfaithfully answered.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ob eng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Third, job engagement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Fourth, job eng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by completely media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ther words, in order to improve security performance, job engage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ust be increased.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order to enhance job engagement, the court administration should make efforts to identify the needs and grievances of court security managers and consult with related agencies to exempt the first examination of ‘security instructor'. In addition, in order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court administration should take measures such as admitting court security officers' similar careers in the private sector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n addition, the leader of the court security officer of the Supreme Court and courts of all levels should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introducing a fair personnel system and taking care of court security officers with careful attention and encouragement.

도심 항공교통은 거대도시 인구 과밀화로 인한, 교통난 해소와 환경, 에너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 정부도 세계 선도국에 발맞춰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을 도입하였으며, 2030년까지 완전 상용화를 위한 단계별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기술적·제도적 한계와 제약이 있고, 모든 시연과 실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에 대한 미래 지향적 산업 관점에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상용화에 따른 이용자 수용관점에서 유사 사례와 근거 자료를 탐색하고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제한사항을 고찰한다. 둘째,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관련 수용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 형 도심 항공교통 산업생태계의 유기적인 사회적 합의와 이용자 수용 실효성을 높일 것을 기대 한다.

The UAM has emerged as a new alternative to address traffic congestion caused by overcrowding in megacities and to improve environmental and energy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ntroduced ‘K-UAM’, a Korean-style urban air mobility, in line with the world's advanced countries, and is conducting a step-by-step demonstration for full-scale commercialization by 2030.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practical technical,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restriction, and all rehearsals and demonstrations cannot be conducted. In this study, two things are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future-oriented industries for K-UAM. First, similar cases and evidence are explore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 acceptance due to commercialization, and restrictions based on rational reasoning are considered. Second, it proposes acceptance measures related to stability, convenience, and economic feasibility.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organic social consensus and user cceptance effectiveness of K-UAM industrial ecosystem.

현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SW 증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보안이 요구 되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해결책으로 SBOM을 요구하는 정책 및 지침이 제시되 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있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인 SBOM은 소프트 웨어 구성요소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및 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으 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SW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SBOM이 SW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SBOM 과 동일한 문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SBOM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인 무결성을 SBOM에 적용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거래내역만 저장할 수 있는 일반 블록체인이 아닌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스마트컨트랙트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SBOM 제공으로 SW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가시성이 확보되며, SBOM에 대한 무결성 확보를 통해 SW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

Currently, security for the software supply chain is required due to the increase in software using open source libraries. Policies and guidelines that require SBOM as a solution to software supply chain security are being presented. SBOM, which is a software bill of materials containing all information about software, provides visibility into software components and is used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software vulnerabilities and risks. However, since it is not known whether the SBOM provided by the SW developer is the same document as the SBOM provided to the SW user, there is a shortage in verifying the integrity of the SBOM. In this paper, in order to apply integrity, a characteristic of blockchain, to SBOM, we use a smart contract blockchain that can store data, rather than a general blockchain that can only store cryptocurrency transaction history. Visibility of SW and software supply chain is secured by providing SBOM, and user's trust in SW can be improved by securing the integrity of SBOM.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종 산업의 데이터를 결합하고 비식별화 처 리하여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 산업의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의료산업 분야에서도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의료와 디지털 헬 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한 질병 치료와 예방에 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디지털 치료제는 종래의 치료제와 달리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복제 및 유출이 쉽다. 또한,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 의 약품으로, 일반 소프트웨어보다 연구개발 및 임상 기간이 길고 복잡한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협 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기술 유출을 탐지하거나 예방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 시 일 반적인 소프트웨어 보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 법률적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치료제 산업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다루기 때 문에 산업기술 보호가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과 기술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 는 디지털 치료제 산업의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 술적법률적 방안을 제시한다.

With the enforcement of the Data 3 Act, data from different industries can be combined and de-identifi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nd can be used directly or provided to a third party, dramatically improving the value and utility of data in traditional industries. In the medical industry, smart medical and digital healthcare service industries using patient data are growing, and R&D on disease treatment and prevention using digital therapeutics is actively underway. Since digital therapeutics are developed and used in the form of software, unlike conventional therapeutics, duplication and leakage are easy. In addition, as a software drug for disease treatment and prevention, it requires a long R&D and clinical period compared to general software, and complicated procedures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re essential.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detect or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s, and when damage occurs, the damage scale is very large compared to general software. In addition, as the digital therapeutic industry is a promising next-generation technology that deals with personal sensitive information, security and technology protection are important, but related regulations and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are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omestic and foreign status of the digital treatment industry, and present technical and legal measures to protect technology and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최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시장점유율 감소, 기술 추격국과의 중점 과학 기술격차 축 소,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 증가 등의 문제들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TRIPs 협정 의무 준수와 특허 다출 원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및 산업발전을 추구하며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하였으며, 이제는 산 업보안 관점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시장점유율과 기술 최약국과의 기술격차 동향을 조사하여 국가핵심기술유출의 위 험성과 공개된 특허 문헌에 의한 간접적인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산업기술보 호법과 특허법 비교 및 PCT 체약국들의 국제출원 규제사항을 비교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관 점에서 현행 특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 허제도의 개정안을 검토한 TRIPs 협정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가 가능 한 비밀특허제도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직접적인 기술유출을 초 래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안보와 산업발전의 균형 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market share in national core technology-related industries, a narrowing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gap with “technological catching-up player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verseas outflows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refore, the need for measures to prevent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is being emphasized. Korea has traditionally complied with the oblig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and filed many patent applications. In addition, it entered the advanced country group by pursuing global market preoccup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Now, from an industrial security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atent Act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This paper confirmed the risk of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reviewed the possibility of indirect technology leakage by laying-open of applications. In additio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Patent Act were compared. It also compared international application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Patent Act were identified. After the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ies was reviewed. it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secret patent system that could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ies without violating the oblig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The amendment will be able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in advance and it will be a reasonable measure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technological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