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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안 검토 : 간접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에 대하여
Review of the Necessity and Revision of Patent Law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 Secret Patent System to Prevent Indirect Technology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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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81
  • 저자
    김시진, 이은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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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has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market share in national core technology-related industries, a narrowing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gap with “technological catching-up player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verseas outflows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refore, the need for measures to prevent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is being emphasized. Korea has traditionally complied with the oblig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and filed many patent applications. In addition, it entered the advanced country group by pursuing global market preoccup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Now, from an industrial security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atent Act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This paper confirmed the risk of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reviewed the possibility of indirect technology leakage by laying-open of applications. In additio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Patent Act were compared. It also compared international application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Patent Act were identified. After the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ies was reviewed. it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secret patent system that could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ies without violating the oblig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The amendment will be able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in advance and it will be a reasonable measure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technological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한국어
최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시장점유율 감소, 기술 추격국과의 중점 과학 기술격차 축 소,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 증가 등의 문제들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TRIPs 협정 의무 준수와 특허 다출 원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및 산업발전을 추구하며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하였으며, 이제는 산 업보안 관점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시장점유율과 기술 최약국과의 기술격차 동향을 조사하여 국가핵심기술유출의 위 험성과 공개된 특허 문헌에 의한 간접적인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산업기술보 호법과 특허법 비교 및 PCT 체약국들의 국제출원 규제사항을 비교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관 점에서 현행 특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 허제도의 개정안을 검토한 TRIPs 협정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가 가능 한 비밀특허제도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직접적인 기술유출을 초 래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안보와 산업발전의 균형 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국가핵심기술유출 위험성 증대와 특허제도의 연관성 검토
Ⅲ.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제출원 규제사항 검토
Ⅳ.국가핵심기술 보호 관련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보안 경제안보 국가핵심기술 보호 기술유출 방지 비밀특허제도 IIndustrial Security Economic security National core technology Technology leakage prevention Secret patent system

저자

  • 김시진 [ Kim, Si-Jin | KAIST 지식재산대학원 프로그램 석사과정 ] 제1저자
  • 이은경 [ Lee, Eun-Kyeong | KAIST 지식재산대학원 프로그램 겸직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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