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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은상

산업기밀 침해 범죄 양형 인자 중요도 산정을 통한 양형 객관화 연구
A Study on the Objectification of Sentencing by Calculating the Importance of Sentencing Factors for Crime of Industrial Secr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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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특별호 (2025.01)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73
  • 저자
    정철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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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need to quantify and objectify the importance of the sentencing factors suggested by the sentencing committee for appropriate punishment sentences because the sentence sentenced to offenses of industrial secrecy infringement is too generou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experts were analyzed through the AHP method,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itigating sentencing factor, the actual damage recovery of the victim company wa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mportance of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livelihood crimes, and no criminal record, which are not common in industrial secrecy infringement crimes, was low. Second, in the weighted sentencing factor, serious damage to the victim company and infringement of core technologies are important factors, and the same-class offenders who do not often appear in industrial secrecy infringement crimes, or crime gains that are difficult to prove, were found to be of low importance. Third, even if the mitigation and weighting factors were classified as the same special (or general) factors, the importance considered in the actual sentencing was found to be different. Fourth, examples of weighted, basic, and mitigating sentences were presented due to the weighted values of the sentencing factors derived through the AHP technique.
한국어
우리나라 법원은 산업기밀 침해범죄사범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본 연구는 산업기밀 침해의 불법에 합당한 형벌선고를 위해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인자의 중요도를 수치화하여 객관화할 필요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경적 양형인자에서는 피해 기업 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산업기밀 침해사범에 잘 나 타나지 않는 심신미약 등이나 생계형범죄, 전과없음은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 중적 양형인자에서는 피해기업의 심각한 피해, 핵심기술의 침해가 중요한 요인이고, 산업기밀 침해사범에 잘 나타나지 않는 동종누범이나 증명하기가 어려운 범행이득은 중요성이 낮은 인자 로 평가되었다. 셋째, 감경·가중인자에서 같은 특별(또는 일반)인자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더라 도 실제로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AHP기법을 통하여 도출된 양형 인자들의 가중값으로 인하여 가중, 기본, 감경적 선고형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기밀 선고형 양형인자 중요도 객관화 Industrial secrecy Sentencing Sentenciing factors Importance Objectification

저자

  • 정철우 [ Jeong, Cheol-Woo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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