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era of technological hegemony, addressing economic and technological security has become increasingly critical due to growing global instability. This year, numerous national elections, such a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re amplifying political volatility and affecting global order. According to an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port, these developments underscore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a self-reliant economy amidst weakening global supply chains driven by nationalistic cooperation frameworks. The U.S.-China trade war exemplifies how economic security intersects with technological supremacy, posing significant risks to South Korea's export-driven economy. Generative AI is becoming central to the global economy, necessitating urgent domestic innovation and growth in Korea, which currently lags in AI technology. Balancing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protection is essential for fostering a self-sufficient economy. Recent litigation involving major corporations over employee inventions highlights potential conflicts.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 hegemony, the state and enterprises must work symbiotically to maximiz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necessitating a revision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to encourage corporate collaboration, particularly in generative AI. This study aims to propos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from an innovation perspective to sec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age of technological hegemony. Effective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s are essential to fostering a robust, innovative environment that aligns with global technological advancements. By strengthening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South Korea can enhance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support corporate innovation, and achieve greater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ical sovereignty.

한국어

기술 패권 시대 국가의 기술경쟁력은 곧 국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 체 등 주요 산업을 가진 국가이나, 최근 생성형 AI 주도의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신산업 분야 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4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R&D(연구개발) 혁신과 AI 경쟁력 확보가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의 목표임을 밝혔다. 정부는 기술 패권 시대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 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하였다. 특히 AI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AI 연구 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할 것임을 밝혔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임을 분명하나, 기술 패권 시대에서 한국의 자립경제를 위 한 대응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중 심이 되어갈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커지고 있다. 주요 산업에서 한국이 부진하고 있는 바, 연구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 다. 특히 연구의 경우 기업과 같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주 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다만 개개인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 투자와 환경조성이 뒷받침 될 필요하다. 그러한 목적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산업계 내에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 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한 갈등의 경우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 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직무발명 제도가 시대적 변화와 제도의 목적성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자립을 위해서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 투 자와 유치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 토대가 되는 직무발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기술경쟁력과 직무발명의 개념적 고찰
Ⅲ.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필요성 검토
Ⅳ. 현행 직무발명 제도의 한계 검토
Ⅴ. 한국 직무발명의 발전방향 제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신민지 [ Min-Ji Shin |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