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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험은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다. 중국에서 물류산업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물류보험도 물류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사고의 해결을 위한 물류와 보험의 결합이 뜨거운 논쟁로서 대두하고 있다. 물류보험의 이론적 배경에는 행위설, 주체설, 상품설이 존재한다. 중국의 물류보험의 발전과정에서 시장환경의 미비성, 시장주체의 특수성, 상품종류의 미비성, 물류업과 보험업간의 신임결여 등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들은 물류이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류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물류보험 기업은 물류보험에 대한 홍보업무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물류보험법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한국의 물류기업에게 중국의 물류보험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국제무역거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Logistics insurance is a new industry of insurance. Considerable development has been made in the Chinese logistics industry, but logistics insurance is at primary stage. The combination of logistics and insurance for solving logistics accidents becomes hot potato.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re are behavior theory, subject theory, product theory. In the development stage incomplete market environment, insuffcent product, discredit between logistics industry and insurance indsutry exist. To solve these problems, companies hav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logistics, its significance, and logistics insurance companies have to expand the public relation for logistics liability insurance.

본 연구는 중국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수출촉진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수출함수를 기반으로 기초연구모형과 최종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25개 지역의 연간 패널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지역 GDP와 인구규모는 지역 수출량 변동에 대한 중요한 설명요인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세 가지 패널 분석방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견된다. 둘째, 중국의 지역별 자료에서 수출신용 보험은 수출촉진효과가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통합OLS 추정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수출 촉진효과에서 지역별 이질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세계소득이나 교역 상대국 국민소득과 교역상대국 수입액과 같은 해외수요요인이 중국의 지역별 수출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중국의 지역 수출량이 중국의 국내 공급요인 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수출신용보험을 통한 수출 진흥은 중국의 중요한 수출전략 중 하나이다. 특히 수출신용보험은 중국 지역경제에서 수출촉진효과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서 지역별 유의한 차이는 없다. 이는 다른 나라와 마찬 가지로 중국의 수출보험제도가 중앙정부기관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중 국내 수출보험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미래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Purpose :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mpact of export insurance on export promotion using regional panel data in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nstructed a research model using the export supply function approach and the export demand function approach. Then annual panel data from 25 regions in China were collected from 2018 to 2022, and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is data set. Results :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using three panel data analysis method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na's regional GDP and population size are important explanatory factors for regional export volume fluctuations. This result is found in all three panel analysis methods. Second, export credit insurance in China has an export promotion effect. Since this estimation result appears only in the Pooled OLS estimation, the regional heterogeneity of this effect is estimated to be insignificant. Third, the effects of demand factors such as trading partners’ income, world income, or export volume on the fluctuations on China's regional export volume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Conclusions :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export credit insurance has an export promotion effect in China's regional economy.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is promotion effect by region. This is because, like other countries, export insurance in China is operated by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export promotion through export credit insurance is one of China's important export strategies. These research results provide meaningful results for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export insurance in China, and als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future research in Korea.

네트워크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IOT 플러스’(“互联网+”)의 개념이 점차 대중의 관심에 따라 모든 산업사이의 IOT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쇼핑에서 인터넷 보험서비스는 새로운 보험 판매 서비스로 점점 대중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전 세계 코로나영향으로 인터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발돋았다. 오프라인에서 행해진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퇴행되고 점차적으로 더 많은 비지니스 모델이 인터넷에 기반하기에 기존 보험서비스 산업 역시 퇴행됨에 동시에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 보험에 비해 인터넷 보험은 보험 가입의 편의성과 업무의 신속성을 향상시켜 피 가입자가 고객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인터넷 보험의 성장은 기존의 보험산업에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추가하여 보험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성장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보험서비스는 완벽한 법률 시스템이 부족하며, 보험 회사 또한 서비스 과정에서 모든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피보험자(즉,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으며, 분쟁 시 효율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부재 및 서비스의설명의무 등 문제들은 중국 인터넷 보험의 장기적인 발전에 영향을 준다. 본문은 중국의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성장 과정과 장점, 현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성장에 문제되는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타 국가의 인터넷 보험의 우수한 사례들을 참고하였으며,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법률 시스템과 소비자 권익 보호법률 시스템들을 개선하였고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다양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인터넷 보험서비스 설명 의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 보험서비스가 직면한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보험서비스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ternet technology, cloud computing, etc. With the thought of “Internet +” gradually entering the public’s field of vision, all walks of life are accelerating the integration of the Internet field, after the gradual emergence of online shopping, Internet insurance, as a new way of selling insurance, more and more favoured by the insurance industry in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world has been affected by COVID-19, and the Internet has become a basic way for most people to maintain their lives. The offline -traditional business model was forced to stop all, more and more behaviours are relying on the Internet, so the traditional insurance was hit by a large impact, the Internet insurance also should be the trend to get rapid development. Compared with traditional insurance, Internet insurance enhances the convenience and speed of insurance, so that the insured can receive a variety of information at the customer terminal.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has added a variety of sales modes to the traditional insurance, it makes insurance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a wider range of insurance services. However, it cannot be ignored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have not been overco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net insurance, such as the lack of a complete legal system for Internet insurance, As insurance companies hold a large amount of customer data in the process, serious information asymmetry that prevent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sured (i.e., consumers) from being completely protected. And lack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the duty to explain is problematic in Internet insurance, all affect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Internet insurance in China. This paper analyses the development history of Internet insurance,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efects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conducts a specific analysis of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current Internet insurance. And learns from the excellent experience of Internet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aims at effectively avoid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Internet insurance through the following. First, improve the legal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second, sound the legal system of protection of Internet insuranc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third, establish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Internet insurance, fourth, improve the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explanation obligation, etc., so that to provide a legal safeguar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Internet insurance.

중국에서 교통사고기록기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규제로 인 하여 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유익성보다는 안전운전에 초점을 두어 상용 차량에 한하 여 사고데이터기록기(EDR)를 설치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평가하여 보험사기를 최소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중국 운전자들은 전반적으로 차량용 사고데이터기록기(EDR)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고데이터기록기(EDR)는 개인정보 및 사 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의 상황을 보면, 사고데이터 기록기(EDR)와 블랙박스 등의 교통사고기록기를 사용하여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며, 도덕적 해이를 상쇄한다. 그러나 중국법은 이 분야에 거의 공백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기록기의 사용을 자율주행차량을 포함한 자가용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률에서 사고데이터기록기(EDR)와 블랙박스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에서 발행한 EDR에 관한 규정 (EU) 2019/2144 및 이탈리아 블랙박스에 관한 법률은 중국 법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자가 향후에 현재 문제가 되는 법률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와 고객이 이러한 사고기록기의 추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련의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Chinese drivers are increasingly using event recording tools. Chinese law provided a regulatory framework on Digital Video Recorders (DVR), which must be installed and used in commercial vehicles. This tool stimulates to drive safer and, therefore, is beneficial to the whole community. Moreover, it supports the assessment of liabilities in case of accidents and discourages fraud to insurers. Although a survey shows an overall favour in using DVR, several issues arose from DVR in China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Events Data Recorders (EDR) and black boxes are tools adopted in other jurisdictions to drive safer, identify liabilities and counteract the moral hazard in case of accidents. However, Chinese law is almost blank about these tools. The need to extend recording tools to other vehicles, i.e., those for private uses, including autonomous vehicles, suggests analyzing how other laws regulate EDR and black boxes. The Regulation (EU) 2019/2144 on EDR, issued by the European Union, and the Italian law on black boxes can provide much inspiration. Chinese legislators could benefit from these regulations for future reforms to fill gaps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lso, insurers and customers could benefit from the additional services these tools allow, but some legal concerns need to be considered.

在中国，使用事故记录工具的驾驶人日益增多。目前立法提供的监管框架是必须在 商用车上安装和使用行车记录仪(DVR)，主要在于鼓励更安全的驾驶行为，对整个社会 来说都是有利的。此外，它还能够有利于在发生交通事故时评估法律责任，尽量避免对 保险公司的欺诈行为。尽管调查显示，中国驾驶人总体上倾向于使用DVR，但DVR引 发了个人信息和隐私保护的法律问题。与此同时，其他国家是通过使用事故数据记录器 (EDR)和黑匣子在发生事故时提高安全性、确定责任和抵消道德风险。然而，中国法律 对此领域几乎处于空白，有必要将这些事故记录工具的是使用扩展到包括自动驾驶车辆 在内的私家车，这就需要分析其他国家的法律是如何对EDR和黑匣子进行法律上的监 管。欧盟发布的关于EDR的(EU)2019/2144号条例和意大利关于黑匣子的法律可以为中 国立法提供很多启示，这能够便于立法者在未来的改革中填补当前法律框架中的空白。 此外，保险公司和客户也可以从这些事故记录工具的额外服务中受益，但需要考虑一系 列法律问题。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시진핑 시대 정책성 무역금융제도의 하나인 수출신용보험 (ECI)의 전개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중국 ECI의 제도적 과제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은 제도의 도입기(1986-2001)와 제도화기(2002-2012), 시진핑 시대의 제도 발전기 (2012-2021 현재)를 거치면서 제도적 성장‧발전뿐만 아니라 그 실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성 과를 거두어 왔다. 즉 수출신용보험제도는 2001년 10월 SINOSURE 설립과 이후 진행된 ECI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진핑 시대를 거치면서 조직 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이사회 경영체제 및 본부조직의 전문화, 영업조직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불법자금조성·보험사기·자금세탁 등에 대한 방지법제와 대응활동이 강화되었다. 또한 ECI 제 도의 발전과 적극적 운용에 힘입어 SINOSURE의 ECI 인수실적이 시진핑 시대에는 최근 8년간 (2011-2019) 연평균 11.6%씩 증가하여 2019년 현재 6,097.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중국 수 출신용보험은 시진핑 시대 출범 이후 약 10년간 이루어온 조직 발전과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정부조직 내에 SINOSURE 전담 부서 배치와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운영, 둘째, ECI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책임성을 높여 가기 위한 수출신용보험 관련 법제의 개선, 셋째, SINOSURE의 ECI 사업 다변화와 이를 뒷받 침할 수출보험기금의 확충이다.

Purpose :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erformance of export credit insurance (ECI), as one of the policy-oriented trade finance systems in the Xi Jinping era, and to find the institutional tasks of China's ECI.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rom an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especially research design of formal institution(law and orgarnization), this paper used the annual report data from China Export & Credit Insurance Corporation(SINOSURE), and utilizes statistics and documents provided by Chinese government, which is based on historical methodology. Results : The result shows that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has achieved considerable results not only in institutional growth but also in terms of its performan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institution (1986-2001), institutionalization (2002-2012),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2012-2022). In particular, the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was strengthened through the Xi Jinping era(2012-2022),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 the specialization of the board's management system and headquarters organization, and business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and active operation of the ECI system, the total insured amount of SINOSURE has increased annually by 11.6% over the past eight years (2011-2019) in the Xi Jinping era to reach USD 6,097.9 billion in 2019. Conclusions : Despite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that has been achieved for about 10 years since the launch of Xi Jinping, this result leaves the following institutional challenge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partment dedicated to SINOSURE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 and operate a permanent consultative body. Second, it is to improve export credit insurance legislation to increase transparency, st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ECI operations. Third, it is to diversify SINOSURE's ECI business and expand export insurance funds to support it.

AI기술은 이미 중국 의료산업에 깊이 진출해 의료과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는 의료빅데이터와 딥러닝 알고리즘 등을 바탕으로 인 간 의사를 능가한다. 또 AI 의사는 새로운 지식의 학습능력과 방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질 병의 진단은 인간 의사보다 훨씬 정확하다. AI 의사는 의료상담, 스마트 진단 및 치료, 건강관리 등 의료행위의 전반적 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있 다. 이와 함께 시중에 적용된 AI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의료피해는 기술 블랙박 스(technical black boxes)의 존재로 환자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잠재적 위 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책임보험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위 험을 분산시키는 금융방안로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의료사고를 해결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중국의 의료책임보험 제도는 난항을 겪으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책임보험의 강제성 부족은 물론, 보험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도 미비해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료 책임보험 자체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AI 의사의 참여로 의사 의 과실 인정과 전통적인 과실책임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하여야 한 다. AI가 현재의 의료책임보험 관련법과 제도에 도전장을 던진 만큼 의료책임보 험의 보완과 개혁이 시급하다. 이에 장래의 의료책임보험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과 새로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과실인정기준, 무과실 손해배상 의 도입, 관련 보험제도의 연계 등이 향후 법제도 정비의 주요 관점이다. 구체 적으로, 향후 중국 의료책임보험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AI 의사의 기술발전에 맞추어 전통적인 과실인정을 보완과 무과실 보상 도입으로 전통적인 과실 일원 화 원칙을 개혁함으로써 각종 보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was proposed in the last century,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bee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I doctor, which has already entered the medical life in China. As AI doctors are based on elements such as big data and evolutionary algorithms, they have new knowledge learning capabilities and massive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that far exceed those of human doctors, and can provide patients with more efficient and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Its accuracy in diagnosing and treating diseases is also much higher than that of human doctors. Thus, AI doctors have bright future in the entire life cycle of medical activities such as medical consultation, intelligent diagnosis, intelligent treatment, and health management. At the same time, the continuous medical damages of AI doctors used in the market indicate that it has a huge potential risk, for the existence of technical black boxes may cause irreversible damage to the personal health of patients. As a financial way to protect victims and diversify social risks, medical liability insurance plays a vital rol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solving related medical damage. However, our nation's medical liability insurance system is facing difficulties and is currently unable to perform its due function. On the one hand, insufficient compulsory medical liability insurance has led to insufficient coverage, the coverage of insurance is too narrow, and the existing problems of imperfect supporting systems have not yet been resolved, and medical liability insurance has its own development difficulties; More importantly, the participation of AI doctors has a huge impact on the doctor's fault identification and traditional fault liab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insurance systems is also quite chaotic. Artificial intelligence poses a challenge to the current medical liability insurance legal system, and it is urgent to improve and reform medical liability insurance. In this regard, in the future medical liability insurance, these existing and new problems should be fully considered. The key points are the identification of fault, the introduction of no-fault compensation, and the linking to related insurance systems. This is the main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n the future. Specifically, in the future, the improvement of our country's medical liability insurance legal system should conform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I doctors, improve the traditional fault identification, introduce no-fault compensation to reform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single fault, an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insurances to relieve the parties.

自上世纪人工智能被提出以来，每一次的技术进步都推动着一波人工智能医生的发 展，人工智能医生早已进入中国的医疗生活中,正在广泛应用于医疗活动。基于人工智 能医生以大数据和演进算法等要素为基础，其具有远超人类医生的新知识学习能力和 海量的信息处理能力，可以更高效更优质地为患者提供医疗服务。其诊断治疗疾病的 准确率远高于人类医生，人工智能医生在医疗咨询，智能诊断，智能治疗，健康管理 等医疗活动全生命周期都具有光明的发展前景。与此同时，市场上应用的人工智能医 生产品不断爆出的医疗损害表明，它具有巨大的潜在风险，由于技术黑箱的存在可能 会对患者人身健康造成难以逆转的。作为保护受害人、分散社会风险的金融途径，医 疗责任保险在促进新技术发展、解决相关医疗事故中具有至关重要的地位。 然而，中国医疗责任保险制度面临困境，目前难以发挥应有的功能。一方面，医疗 责任保险强制性不足自身覆盖率不足，保险范围过于狭隘，相关配套制度也不完善的 既有问题尚未得到解决，医疗责任保险自身存在发展困境；更重要的是，因为在人工 智能医生的参与，其对医生的过失认定和传统过错责任产生巨大冲击，相关保险制度 关系也颇为混乱。人工智能对目前的医疗责任保险法律制度提出了挑战，亟需完善和 改革医疗责任保险。对此，在未来医疗责任保险中，应当充分考虑到这些既存问题和 新问题，以过失的认定标准，无过错赔付的引进，衔接相关保险制度为几个关键点， 这是未来法律制度完善的主要方向。具体来说，未来，中国医疗责任保险法律制度完 善应当顺应人工智能医生的技术发展，完善传统的过失认定，引进无过错赔付来改革 传统一元过错的原则，厘清各种保险之间的关系，共同救济当事人。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유전정보를 의료, 질병, 장애, 요양, 의료 상해 등에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은 중국의 “유전자 차 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유전자 정보는 보험 분야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전자 정보를 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는 리스크 분류 및 급부･반대급부 균등 원칙으로, 역선택을 피하기 위해 유전자 정 보를 서로 다른 리스크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은 보험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 한 불가피한 요구사항이다. 사회공공이익을 고려하여 상업보험(Commercial insurance)은 합리적인 사회구제의 기능을 발휘하지만 사회구제 기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상업보험과 사회보험을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유 전자 정보 자체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인 의료정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보 험자 담보는 원래 불확실한 리스크가 존재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 검 사의 정확도도 향상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험인이 보험분야에서 유전자 정 보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유전 자 차별 관련 입법은 현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부터 조건부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 도입으로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자가 유전자 정보를 얻는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보험자가 피 보험자에게 유전자 예측 검사를 강제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험가입자에 게 특정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보험자는 일정 금액을 만족하 는 생명보험에서만 유전자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전자 정보의 사용은 법 적 절차가 필요하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로, 유전자 검사업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시장 접근 규칙을 제정하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련 전문적인 지식 분야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전자 상담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 이익 보호를 추구하고 전문가가 분쟁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사의 유전자 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According to current Chinese law, insurance companies cannot use genetic information for medical, disease, disability, care and medical accident insurance. Nevertheless, this approach has not effectively solved the problem of “genetic discrimination” in China. Genetic information plays a vital role in insurance. The theory that genetic information can be used in insurance is based on risk classification and price equilibrium principle. Adverse selection can be avoided by dividing genetic information into different risk classes. This is an inevitable requirement of the insurer's right to know. For the consideration of social and public interests, commercial insurance should undertake a reasonable social relief function, bu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imitations of the social relief function of commercial insurance, and commercial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 cannot be equat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genetic information itself,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it and general medical information. Insurance covers uncertain risks, and with the progress of technology, the accuracy of genetic testing has also been improved. Therefore, theoretically speaking,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ly prohibit insurers from using genetic information in the insurance field. Therefore, in the future, China's legislation on genetic discrimination should be changed from completely prohibiting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by insurers to conditionally restricting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by insurers. First of all, the way to obtain genetic information by the insurer should be clarified, and the insurer should be prohibited from forcing the insured to carry out predictive genetic testing. The insurance applicant only must inform the specific genetic testing result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et conditions for the insurer to use genetic information. The insurer can only use genetic information in personal insurance that meet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must meet legal procedures and obtain the consent of the insur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the gene testing industry, formulate strict market access rules, and establish a gene consultant system to make up for the inferior position of the insured in the profession. Finally, improve the rescue of the insured, let professionals participate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increase the severity of punishment for the illegal use of genetic information by insurance companies.

根据中国现行的法律，保险公司不能在医疗、疾病、失能、护理、医疗意外保险 中使用基因信息，但是这一做法并没有有效解决中国的“基因歧视”问题。事实上基 因信息在保险领域有着重要的作用。基因信息可以应用于保险之中的理论依据是风 险分类和对价平衡原则，通过将基因信息划分成不同的风险等级，从而避免逆向选 择的出现，这是保险人知情权必然要求。出于社会公共利益的考量，商业保险应当 承担合理的社会救济功能，但需要明确商业保险社会救助功能的有限性，不能将商 业保险和社会保险等同。就基因信息自身的特点来看，其和一般的医疗信息并没有 实质性的差异，保险承保的本就是不确定的风险，而且随着技术的进步，基因检测 的准确性也得到提升，因此，从理论上来说没有必要完全禁止保险人在保险领域中 使用基因信息。今后中国关于基因歧视的立法需要从完全禁止保险人使用基因信息 改为附条件的限制保险人使用基因信息。首先，要明确保险人获取基因信息的方 式，禁止保险人强制被保险人进行预测性基因检测，投保人一方也仅需对特定的基 因检测结果负有告知义务。另外，还要对保险人使用基因信息设置条件，保险人仅 能在满足一定金钱数额的人身保险中使用基因信息，而且使用基因信息必须满足法 定的程序，取得被保险人的同意。其次，还需要加强对基因检测行业的监管，制定 严格的市场准入规则，建立基因咨询师制度，来弥补投保人、被保险人在专业上的 劣势地位。最后，完善对被保险人的救助，让专业人员参与纠纷的解决当中，加重 对保险公司非法使用基因信息的处罚力度。

음주운전 책임의 보험적용 가능성, 즉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현재 발효 중인 입법과 상충되는데, 1995년 제정된 ‘보험법(保险法)’은 2002년, 2005년, 2013년 개정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또 2006년 ‘자동차교통사 고 강제보험 조례(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 제22조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별도 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도 2019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최고인민법원은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문제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 律若干问题的解释)’을 공포하고, 제18조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하였다. 이처 럼 규정들의 충돌은 법관의 사법 실무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0여 년 전부터 법관이 음주운전 책임의 보험적용 가능성을 지지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2006-2012년 168건, 2013-2019년 262건으로 확인되었다. 또 같은 조문을 적용할 때 판사 가 내리는 결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이라는 관점에 서 볼 때, 음주운전 책임의 보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법관들이 갈수록 지지 하는 요인이다.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은 다른 보험에 비해 피보험자와 피해자를 더 많 이 보호함으로써 국가 금융 리스크 관리의 방안이 된다. 이는 미국의 실무와 이론에서 책임보험의 급속한 발전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 진행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균형 잡힌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과 상업적 관계를 발전시키 는 데는 최근 영국의 자동차보험제도 개혁의 성과를 참고하여 중국 입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동차 음주운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국 입법에서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례에서 판사의 지지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다시 책임보험의 공공기능 관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책임보험의 공공기능과 상업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 을 제시하였다.

The insurability of drunken driving liability, that is, whether insurance companies should pay for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insured who is a drunk driver, has always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China. Current legislation is conflicting.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5 insists a negative view through the amendments in 2002, 2005, and 2013. Article 22 of Regulation on Compulsory Traffic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for Motor Vehicles 2006 specifically this issue is believed to be ambiguous and still did not respond it in the 2019 revision. the Supreme people's Court in 2012 enacted the Interpretation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Cases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Road Traffic Accidents, which has established a supportive position in Article 18. These conflicts have been bringing difficulties to Judges in judici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Judges have been increasingly inclined to support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in judicial cases since more than a decade ago, 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168 cases between 2006 and 2012 and 262 sample cases between 2013 and 2019. However, these cases also show that the conclusions reached by judg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ame provision are not unifor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should be supported, which is also the main reason why more and more Judges have been becoming supporters. Compared with others,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means that it can provide more protection both for the insured and victims, as a result, it would be a financial approach in governing risks of the State. And the practice and theoretical research in the US have proved that it is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settling the problem of drunk driving, and the decline of moral hazard is also essential for the developing process. As far as the dispute, we should 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function and the commercial nature of liability insurance in the development, improve Chinese law by learning from the reform achievements of the UK in recent years. Accordingly,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of all, conflicts in current Chinese legislation are sorted out; secondly, there comes an analysis of the supporting views by Judges in judicial cases; thirdly, a key argument is demonstrated, that is,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risk should be affirm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finally, the focus is how to balance the public function and commercial nature of liability insurance.

酒后驾车责任的可保性，即保险公司是否应当为被保险人酒驾导致的交通事故买单， 在中国一直是一个颇具争议的问题. 目前生效的立法规定相互矛盾，1995年制定的《保 险法》在2002年、2005年、2013年修订中一直坚持倾向于否定观点，2006年《交强险条 例》第22条虽然对这个问题进行了专门规定，但被认为存在歧义，在2019年修订中仍然 没有予以回应. 2012年最高人民法院颁布了《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 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在第18条规定中确定了支持的立场. 这些规定的 冲突让给法官在司法实践中带来了难题. 另一方面，从十多年前开始法官在司法案件中 越来越倾向于支持酒驾责任的可保性，这在2006至2012年期间的168件案例和2013至 2019年期间的262件案例样本的结果中得到了证实. 同时这些案件也显示，法官在适用同 一条文时得出的结论并不统一. 从责任保险公共职能的视角来看，酒驾责任的可保性应 当获得支持，这也是为什么越来越多法官成为支持者的主要原因. 与其他保险相比，责 任保险的公共职能是指它通过能够为被保险人和受害人提供更多的保护进而成为国家风 险治理中的金融路径. 美国的实践和理论研究证明，它是责任保险快速发展包括解决酒 驾责任问题争议的根本动力，在这个发展进程中同时离不开道德风险的降低. 就中国的 争议而言，在发展中平衡责任保险公共职能与商业性的关系，应当借鉴英国近年来的改 革成果完善中国立法. 据此，本文分为四部分. 首先，梳理出现行中国立法中的冲突；其 次，分析法官在司法案件中的支持观点；再次，从责任保险公共职能的角度论证酒驾风 险的可保性应当获得肯定；最后，论述如何平衡责任保险公共职能与商业性.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case of whether the insurance company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benefits for the insured’s death resulted from his or her drunk driving, the following sequence is followed. Firstly, carry out the academic theory promotion. Secondly, connect the process of academic theory promotion and judicial promotion. Then, make the judicial function-oriented big data observation. Finally, choose the litigation strategy and judicial judgment path. Judging from the connection degree of proof, evidence and fact, Article 45 of the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Law”) only needs proving that the insured deliberately commits a crime, and there is no need to procedurally certify whether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ressly explain those clauses that exempt the insurer from liability in the insurance contract is performed or not. Article 45 of the Insurance Law stipulates that where the insured deliberately commits crimes or resists the criminal compulsory measures adop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that cause him/her injured, disabled or dead, the insured shall not be liable for paying the insurance benefits. If the premium has been paid for more than two full years, the insurer shall return the cash value of the insurance policy as agreed in the contract. The core fact of the case “the insured dies due to drunk driving” is applied to this article, which can be intercepted as if the insured’s death results from him or her intentionally committing a crime, the insurer shall have no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benefits. The death of the insured resulting from him or her intentionally committing a crime includes two possibilities. Firstly, the insured dies before the criminal judgment is made on the insured’s intentional crime. Secondly, the insured dies after the criminal judgment is made on the insured’s intentional crime. If the standard of proof of criminal crime is strictly followed, in the case of “the insured dies before the criminal judgment is made on the insured’s intentional crime”, it will fall into the following paradox: the insured cannot be prosecuted after his/her death, and the insured’s intentional crime cannot be confirmed without a lawsuit. The standard of proof of the “the insured’s intentional crime” should accord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of standard of civil ruling—— high probability. There exist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proof standard in Article 22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II) and the civil proof standard implied in Article 45 of the Insurance Law. Under the premise of the lack of effective legal documents of criminal investigation organs, prosecutorial organs and judicial organ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three organs”), the understanding and scope of other conclusive opinions of the three organs has become the key to resolving the aforementioned contradi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mantics, the content connected by the word “or” in judicial interpretation is juxtaposed. Other conclusive opinion documents of the three organs must be juxtaposed with the effective legal documents of the three organs. Other conclusive opinions in practice include judicial expertise documents affirmed by the three organs and traffic accident responsibility confirmations (judicial expertise documents themselves are not conclusive opinions because the three organs are not the subject of appraisal institution. Therefore, they belong to other conclusive opinions only when the judicial expertise documents are adopted and affirmed by the three organs.) Understanding the basic functions of big data in legal research requires resorting to psychology, behavioral psychology and social psychology. This is true for both the analysis of the main elements that produce big data and that of the bodies that use big data because the usefulness of big data to the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is actually that for legal researchers and legal practitioners. In the process of giving concluding opinions on cases, the application sequence and value category of judicial big data should be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configured, and combined with the psychological motivation of big data users to observe. The application of judicial big data should follow the following logical sequence. First, the acquisition and use of judicial big data should be based on the fact that concluding opinions have been made on the case and various possible solutions of the case have been prejudged. Second, judicial big data has limited error correction function. Finally, judicial big data has certain complementary functions. The above-mentioned process is only the primary function of judicial big data. The deeper function is to conduct further case tracking on the judgments’ and case facts’ differences between the case prejudging solution and judicial big data. The process also includes an in-depth comparison and study of facts, evidence and judgments between the cases to further clarify, confirm, deny and choose the case prejudging solution. Judicial big data is likely a high-definition camera. The judgment results of similar cases are clear at a glance. Under the premise that the parties and legal professionals are in the radiation range of this high-definition camera, the judicial function-oriented decision at least affects the selection result of the case-solving solut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1) The convergence psychology of judges and lawyers often leads them to choose the case handling solutions that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in judicial big data. (2) The parties are more likely to question or reject the judgment that accounts for a small proportion in judicial big data. If the judgment that accounts for a small proportion is based on, the appeal rate will increase. Combined with judicial big data, it is concluded that the case can be judg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 of the Insurance Law.

무역보험제도는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중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수출업자가 부보하게 되는 위험회피를 위한 제도이다. WTO체 제 하에서 한중 양국의 정부는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간접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 를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출수요함수를 모형으로 설정하여 수출상대국의 소득, 수출 상대가격, 수출보험 인수액의 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 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보험인수액이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과 실증분석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에서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수출액의 증가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출업자의 수출실적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수출업자가 수출보험에 부보 함으 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출의 증가에 따라서 수출보험인수액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The trade insurance system is used to avoid risks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xport insurance system is a specific system to protect exporters from risks. Under the WTO regulations, the export insurance system is accept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f Korea and China as an indirect means of supporting export. This article made an analysis by adopting an export demand function, with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importers' income, relative price, and export credit insurance underwriting volume and dependent variable such as the amount of expor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mount of export increases as the underwriting performance grows, which is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article. The underwriting performance elasticity of export amount, however, is neither noticeable nor significant in the two countries. The growth of underwriting volume does not seem to directly affect the amount of export, but it seems to increase in consequence of export growth because the exporter can avoid trade risk by insuring a trade settlement.

본 연구는 중국의 알리페이 개미 보험 플랫폼 청구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 절차 중 청구는 가장 이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으로 사용자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보험 플랫폼을 주로 서용하는 중국 20-40대 사용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측정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건강보험은 가입자 보험 청구 중 가장 어려운 보험으로, 보험청구 중 보안과 정보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향으로 플랫폼 보안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더 주고 플랫폼 정보 측면에서는 이의제기 정보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보험 플랫폼 및 보험청구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focuses on user experience of Ant Insurance Platform(insurance product of Alibaba) and provides insights and improvement advises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Given that insurance claim is the most controversial part during the whole process, it is essential to conduct corresponding research from users' prospective. Some Chinese users between their 20's and 40's, who are major users of mobile insurance platforms, were selected as a sample group. Questionaire survey, which was made based on measurement items from 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as well as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in the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 health, among all kinds, is the most difficult insurance to claim, which was mainly cause by security and information concerns. In order to enhance security, more options should be given to users. As for information, complains should be delt carefully and transpar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tial material for mobile insurance platforms and user experience of insurance claims.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Being the most populated country in the world, China’s one-child policy is its basic national policy. This basic national policy is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Maternity Insurance, which is one of the five main social insurances in the Chinese society. The Maternity Insurance is society’s way of recognizing women's contribution towards child- bearing and is of utmost important significance. However, with regard to women who are not living within the city or are not working, not only are they not the target for one-child policy, they are also unable to receive the social benefit from the Maternity Insurance. Among the conditions for payment of the Maternity Insurance is the adherence to the one-child policy. Ultimately, working women living in towns and cities adhering to the one-child policy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aternity Insurance. However this places a restriction on reducing the discrepancies to benefit from the Maternity Insurance. On the contrary, women from the villages and those moving between towns and cities are those who really need the Maternity Insurance and yet are unable to benefit from it. While we improve on the Maternity Insurance to include this group of women, we have to at the same time consider the effect it has on the one-child policy. The reformation of the Maternity Insurance has to embody the principle of a harmonious society. It has to have a certain order in the country’s national policies, so as to be included in the economic policies of towns and villages.

은행업은 금융업의 주요 부분이므로, 은행업 시장화 개혁은 금융시장화의 중요한 시점으로 되었다. 중국의 “법에 의한 통치”라는 이념 및 “법치국가건설”이라는 배경하에 금융법의 발전을 중시하는 것은 이 시대의 현실 요구이며, 은행업법의 보완은 금융법 발전의 핵심내용이 되었다. 과거에 발생한 은행업 위기 및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문제가 있는 은행업 금융기관을 즉시 처리하지 않는 데에 있다. 중국에서 은행업 금융기관들이 규모는 크고 운영을 잘못함에도 도산하지 않는 불합리한 현상이 존재하게 되었다. 완성된 시장화 경영모델은 “허가, 운영, 퇴출”의 세 가지가 핵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자들이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는 일이 ｢예금보험조례｣를 반포하기 이전에 빈번히 발생하였다. 과거에 중국 경제 시스템의 원인 및 시장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아서 은행업 금융기관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제도설계 및 관한 이론연구에서 최고의 도전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미래에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금융 안전망에서 은행업의 감독관리, 예금보험제도, 중앙은행의 “마지막 대출자 제도”의 기능 또한 은행 파산 후 처리하는 몇 가지 기능에서 중국은 거의 세 가지가 이미 형성되었고, 예금보험제도는 수십 년 연구 과정을 걸쳐 2015년 5월에 국무원에서 ｢예금보험조례｣를 반포하였다. ｢예금보험조례｣는 행정 법규에 속하고, 정식적으로 입법되었으며 예금보험제도의 여러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은 처음으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형식만 가지고 있다. 입법의 첫 단계라서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예금보험조례」의 설립목적은 “예금보험제도의 설립과 규범을 위하여, 예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고, 즉시 금융리스크를 방어하고 해결하여, 금융안정을 기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도 전세계법위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을 혼업 경영하는 추세를 가속화하는 단계에서, 은행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을 해주는 것은 제도 설계 면에서 다른 방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다. 일단 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점점 더 금융업 대상으로 넓히려고 하는 것을 아닐까 싶다. ｢예금보험조례｣의 설립은 중국은행업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안전망의 보완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The pillars of financial safety net include the prudential supervision of the banking system,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the lender of last resort role of central banks and the disposal of failed banks. In recent years numer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prepare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Finally, in May 2015 the Deposit Insurance Act, whose legal nature belongs to formal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whose contents refer to every aspect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was promulgated by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is in the startup phase and in the legislation prototype stage, it is only a frame design and there exist still much left for improvement. The Deposit Insurance Act aims to establish and regulate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protect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epositors in accordance with the law, timely prevent and defuse financial risks and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The object of the deposit insurance abroad usually directs at the deposi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from the banking industry, securities industry and insurance industry. However, in China the Deposit Insurance Act merely applies to the banking industry. The author argues that the legislator emphasizes the primary goal of the deposit insurance should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depositors, so the first is to carry out a small-scale pilot work and then the successful experiences would be popularized in the entire financial industry. After China’s Deposit Insurance Act was issued one month, China and South Korea officially signed Free Trade Agreement (FTA). This agreement covers 17 areas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competition policy, trade in service and goods, investment and rules which are the topics of economy and trade in 21 century. In terms of concession of tariff, China’s zero-tariff products account for 91% of the whole tax items, and 85% of imports. South Korea’s zero-tariff products reached 92% of the whole tax items, and 91% of imports. With the development of fre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vestors of South Korea begin to quicken their pace to step into China. This paper focuses on Deposit Insurance System of China, analyzing the development course, legitimacy of system design and system construction of this system. By comparing the related legislation of the two countries, the paper attempts to talk about the impact of the change process in China’s financial industry on the investors of Korea after FTA accelerated the exchanges of the two countries. I hope this paper can provide some references to investors of Korea who want to start a venture in China.

金融安全网的几大支柱包括银行的审慎监管, 存款保险制度, 中央银行的最后贷款人职能, 以及银行倒闭后的处置.其中三大要素我国都已基本形成, 对于存款保险制度也一直在积极筹备之中, 在2015年5月国务院颁布了≪存款保险条例≫, 其法律性质属于行政法规, 正式意义上的立法, 内容也涉及到了存款保险制度的各个方面.但是由于我国初次建立存款保险制度, 仅仅是框架式设计, 属于立法雏形阶段, 在很大程度上还有待完善.其中, 该≪条例≫的设立是“为了建立和规范存款保险制度, 依法保护存款人的合法权益, 及时防范和化解金融风险, 维护金融稳定”而所针对的只是“银行业金融机构”进行投保存款保险, 在目前这种银行、证券、保险等金融机构混业经营日趋加速的情况下, 只面向银行业金融机构进行存款保险, 在制度设计上是否存在着另一方面的考量, 首先由小范围进行试点, 再慢慢扩大到整个金融行业.而其最重要的目的应该就是保护存款人的合法权益. 继中国≪存款保险条例≫出台之后一个月, 中韩两国正式签署≪自由贸易协定≫(FTA), 内容涵盖17个领域包含电子商务、竞争政策、货物及服务贸易、投资和规则等21世纪经济贸易议题.在关税减让方面, 中方零关税产品的实现达到税目的91%, 进口额的85%；韩方零关税产品的实现达到税目的92%, 进口额的91%.而随着两国自由贸易的进展, 韩国投资者来中国投资的脚步也将加快, 本文以中国的存款保险制度为中心, 通过对其发展历程, 制度设计的正当性以及制度建构等方面进行分析, 以及通过对中韩两国相关立法进行比较, 力图在FTA加速两国贸易往来之后, 以中国金融业发展变化过程中的一个缩影, 浅谈对韩国投资者的影响, 希望能够为韩国投资者来华后更好的发展提供借鉴.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 강제보험체계와 달리 기존의 책임체계, 피해자 보호 범 위 및 사고 항목별 한도액 설정 부분이 보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학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주로 제조사의 제품 책임보 험, 노폴트(No-fault) 보험, 기존의 자동차강제보험을 수정하는 것 등이다. 본문은 기 존의 자동차강제보험을 수정한 방안이 중국의 현실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강조하여 자율주행차량 차주 를 자동차강제보험 가입자로 삼는다. 둘째, 차량 승차인원을 자동차강제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승차인원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고항목별 한도액을 피해자 항목별 한도액으로 변경하여 각 피해자가 입은 생명, 건강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최대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수정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제도의 입법목적을 수립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험자, 제조사 간의 자율주행차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Autonomous vehicles make it difficult for the traditional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ystem to effectively disperse risks, especially the existing liability system, the scope of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Liability-limits for accidents are more prominent. The solutio ns proposed by Chinese scholars mainly include three solutions: product liability insurance for manufacturers, no-fault insurance and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The research of this paper argues that, first of all, the scheme of amending the existing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is more suitable for the reality of China, emphasiz ing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wner of the autonomous vehicles, and making the owner of the autonomous vehicles the insured of the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econdly, passeng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scope of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o that the risks of passengers on the vehicle can be effectively dispersed. Finally, by changing the accident sub-item limit to the victim general limit, each victim can be fully compensated for the loss of life, health or property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above amendments, while return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it also fairly spreads the risks of autonomous vehicles among victims, insurers, and manufact urers, which is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driving industry.

自动驾驶汽车严重冲击着传统交通强制险体系, 让现有的责任体系, 受害人的保护范围以及事 故分项限额无法有效运行。 对此中国学者提出的解决方案主要有制造商投保产品责任保险, 无过错 保险, 修正现有的交通强制险三种。 本文认为, 修正现有交通强制险的做法更符合中国的现实情况, 具体方法：首先, 强调自动驾驶汽车所有人严格责任, 让自动驾驶汽车所有人作为交通强制险的投 保人。 其次, 应当将乘车人员纳入交通强制险的保护范围, 让车上人员的风险得到有效分散。 最后, 通过将事故分项限额改为受害人概括限额, 让每个受害人遭受的生命健康或者财产损失尽可能的 得到足额赔偿。 通过对以上内容的修改, 在回归保护受害人这一立法目的的同时, 还较为公平的分 散自动驾驶汽车在受害人、 保险人、 制造商之间的风险, 有利于自动驾驶行业的发展。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키우는데 적합하고 생활의 동반자로 삼을 수 있으며 인류의 정감생활을 풍부히 하고 인류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동물을 가리킨다. 대체로 경제가 발전한 영국, 유럽 및 북미의 경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생활이 일상적인 것을 보면, 반려동물의 양육은 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의 양육이 증가하면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픈 것처럼 반려동물도 아 프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 거나 반려동물이 장기간 동물병원에 머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의료비용 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인신 상해를 입히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법적 대처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반려동 물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반려동물을 양 육하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반려동물보 험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은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 고,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한 점, 동물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고, 수의사 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 반려동물 관련 법제가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중국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일 반국민의 인식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법제의 선진화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맹견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동물병원의 수를 확대하고, 수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Pet refers to animals that are suitable for raising at home, can be used as partners in life, enrich human affective life, and improve human quality of life. In general, in the UK, Europe, and North America, where the economy has developed, raising pets is common, so it can be seen that raising pets is closely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As pets are raised more, pets may get sick or get sick, just as humans get sick or sick. In particular, if pets need surgical surgery or pets stay in an animal hospital for a long time, the medical cost for this can be quite high. In addition, accidents in which pets cause personal injury to others often occur. In this case, insurance law measures are needed, which can be called pet insurance. In the case of China, it can be said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pets is on the rise along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economy. However,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pet insurance is not that high. Nevertheless, interest in raising pets has been growing,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nd awareness of pet insurance is quite high. It can be said that China’s pet insurance market is currently stagnant. The reasons can be found in the low level of awareness of pet insurance, poor access to insurance, complicated insurance claims procedures, lack of access to animal hospitals, lack of expertise in veterinarians, and lack of advanced pet-related legislation. In order for China’s pet insurance market to grow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pet insurance and increase access to pet insur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gistration rate of pets through the advancement of the pet-related legislation, and in the case of ferocious dogs, it is necessary to enforce liability insurance. Thir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stablish and promote educational policies to expand the number of animal hospitals and strengthen the expertise of veterinarians in the long run.

As the common part of legal civilization in China, the compilation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 Code”) has overlapped with the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Law”). On the basic concept, the Civil Code and the Insurance Law are harmony in diversity: "harmony" lies in the integration of systems and the basic role of systems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for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Law. “Diversity” lies in: insurance law is the branch law that specially adjusts insurance legal relations, and the core of insurance legal systems, insurance principles and insurance operation linked directly. The various systems of insurance law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insurance operation’s practice that accords with insurance principles, and at the same time give special compliance and embodiment to the practices of insurance transaction.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the current problem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surance Law and the Civil Code at the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level, and the improvemen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pecific systems of insurance law on this basis. The civil subject system, contract system and tort system in the Civil Code are integrated with the Insurance Law in many dimensions.

作为中国法治文明进程的共同组成部分，我国民法典的编撰过程与保险法存在历史的交 叠。在基本理念上，民法典与保险法和而不同：“和”在于制度融合，在于民法典规定制度在保 险法立法及其解释层面的基础作用。“不同”在于：保险法是专门调整保险关系的部门法，保险 法律制度的内核与保险原理和保险经营直接衔接。保险法的各项制度应当是建立在符合保险原 理的保险经营实践基础上的，同时对保险交易惯例予以特别遵从和体现。在民法典的法治背景 下，切实的问题是保险部门与民法典的理念和制度层面的对接，以及在此基础上保险部门法具 体制度的完善、解释和适用。《民法典》中的民事主体制度、合同制度、侵权制度与《保险 法》均存在制度融合的诸多维度。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 복지정책 분석 유형 중에서 산출분석의 4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즉,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을 분석틀의 구성요소로 활용 하여 2가지 유형의 기본의료보험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적용대상은 주요 적 용대상자가 누구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적절한지, 배제된 대상자는 없는 지 등을 고 려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급여는 급여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급여가 가입자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셋째, 전달체계는 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원은 의료보험제도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적용대상 범위의 제한성, 임의가입 방식과 피부양자 자격제도의 부재로 인한 미가입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 급여에 있어서는 역진적인 급여 구조, 호적 제한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격차의 문제가 있었다. 전달체계에서는 의료보험 집행기관 의 분립으로 인한 비효율성 무제가 있었고, 재정차원에서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보험료 부담의 격차문제,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보장성의 미흡 문제 등이 분석되 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임의가입에서 강제가입으로의 전환, 피부양자 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둘째, 급여와 관련하여 개인계정과 호적제한의 폐 지,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급여수준 결정 등을 제언하였다. 셋째,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 액보험료 부과방식에서 소득비례방식으로의 전환, 본인부담금 경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China's medical insurance system and explore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adopted the four dimensions of studies of product—allocation, provisions, delivery system, and finance—from Gilbert and Terrell’s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framework. Specifically, first, the dimension of allocation was analyzed by considering the scope of the main application object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lection methodology. Second, the dimension of provisions was investigated with a focus on the types of benefits, the appropriateness of those benefits, and their function in income redistribution. Third, the dimension of the delivery system was examined with a focus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medical insurance management and operation, as well as the methods of service provision. Lastly, in the financial dimension, the method of financing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imitations of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bjects, optional entry system, and absence of a dependent qualification system cause the problem of not signing up for the insurances. In terms of provisions, several issues were identified, including a regressive benefit structure, reduced access to healthcare due to restrictions based on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significant disparities in healthcare services. In terms of the delivery system, inefficiencies resulting from the separation of medical insurance administrative bodies were identified.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issues such as disparities in premium contributions between urban and rural residents, as well as insufficient coverage due to high copayment, were also analyzed.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in terms of application objects, the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eligible population, shifting from a optional entry system to a mandatory enrollment system, and introducing a dependent eligibility system. Second, in relation to provisions, the reform agenda includes abolishing individual accounts and restrictions of household registration, as well as determining the benefits level under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with regard to the delivery system, the study recommends integrating the medical insurance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Finally, in relation to financing, the study suggests transitioning from a flat-rate scheme to an earnings-related system, reduction of copayment,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key measures for improving the system.

수출보험(ECI)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투자와 수출촉진경쟁에서 해외신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해외무역, 특히 수출보험은 수출지원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고용확대, 국제지급 개선을 통하여 수출증징을 위해 매우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종합적이고 건전한 ECI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중국수출입공사 (China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SINOSURE)를 설립한 이후 ECI 정책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중국의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ECI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ECI 역사, ECI 제도와 정부와의 관련문제를 분석하였고, 중국에서의 ECI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port Credit Insurance (ECI) are managing in many countries to promote the export trade and overseas investment of domestic corporations, aiming to help the domestic exporters to get favorable credit situatio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pports to increase foreign trade, especially export, ECI policy is regarded as an effective measure in many leading exporting countri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for promoting foreign trade,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improving the international payments, and etc.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heir comprehensive and sound ECI policies. Recently, ECI in China has been developing very fast, especially after the founding of China Export Credit Insurance Company(SINOSURE, CECI). It has influenced to increase Chinese export. In this paper, the history,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ECI in China are analyzed. The history of ECI in China, problems relating the ECI system and the government are analyzed, and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CI in China are recommended.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수출은 일자리 확대, 국제 수지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일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에 각국 정부도 수출 지원 및 수출위험 회피를 위하여 정책적 수단으로 수출신용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국제 무역 참여가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기업들도 치열한 외부 경쟁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자국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의 법제도 및 산업 발전 현황을 분석한 후 법제도의 측면에서 현재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수출신 용보험법’ 제정을 통해 해외⋅민간 자본의 시장 진입, 정부의 재정 지원, 수출보험 산업협회 및 관리부서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progress of economic globalisation, export have great significance in promotion of economic growth for a country in aspects of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position. With accession to the WTO and increasingly deepening integ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China has experienced great growth in export. However, recently China's export enterprises have been facing much intensified external competition and trade risks. Therefor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using export credit insurance for support of exports and avoidance of foreign exchange risks. Based on this background, firstly this paper introduced the legal status,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nd then expored the development of status of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Finally, identified legal weakness and its implications of the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In this study, we reached a conclusion that China government should make clear guideline for market entrance of foreign and private capital,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and establishment of assotiation and management department in government through the legislation of law of export credit insurance.

후진타오 시대 수출신용보험 활용률의 금속한 증가는 제도도입 초기 경제성장과 시장요구에 부응하는 현대적 법제 기반의 구축, 그중에서도 수출신용보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통지”와 일선 기관 업무지침의 마련, 나아가 수출신용보험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SINOSURE의 설립과 확대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후진타오 집권 2기에서 보이는 절대적 활용률 규모의 증가는 영업조직의 양적 확대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본부의 위험 및 영업관리 부서의 강화, 대외수출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 추진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후진타오 시대 수출신용보험은 그 운용성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개막할 시진핑 시대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바, 첫째 수출신용보험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가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 둘째 정부조직 내외에 전문인력을 갖춘 전담부서 혹은 산하기관 배치, 셋째 단기수출신용보험에 편중된 영업활동의 탈각과 사업 운용의 다변화 등이다.

The rapid growth of China’s export credit insurance usage(penetration) rate in the Hu Jintao era was largely base on the prudent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exclusive organization(SINOSURE), especially in legislation aspect, various notices from central government and SINOSURE headquarter down to local government bureaux and business offices. In the second period of Hu Jintao era, a considerable volume increase of export credit insurance usage rate came from the strengthening of risk and business management department in SINOSURE headquarter, moreover the policy drive for export promotion o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 in the Hu Jintao era, in spite of outstanding performance in export credit insurance operation, give some assignment awaiting solution to next government, which comprise the enactment of export credit insurance law for stability and responsibility, the arrange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 (specialized bureau,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ffiliated agency) for supervision and support, and the diversification of SINOSURE business limited to such commodities as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