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두 차례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로 인하여 정치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광명성 3호 발 사와 핵실험 의사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정치 및 경제 곤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체제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을 알면서, 왜 광명성 3호를 발사하고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 을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는 분명하여, 내부적으로 사회결속 강 화,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방어능력 증대, 외부의 경제지원 증대를 위한 협상력 제고의도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개발 목적만으 로는 김정은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 이후 북한내부에서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엘리 트 간, 당과 군부 조직 간 내부갈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 발상태를 진전시킨 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부분보유, 부분포기하는 방 식으로 선택적 시나리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광명 성 3호 발사 실패가 매우 뼈아픈 경우이며, 향후 핵실험을 남겨둔 김정 은 정권의 정치안정화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학은 선악(善惡)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편익도 비 용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 하다’ 등과 같이 경제학에서 공리(公利)처럼 자명하게 여겨져 왔다. 왜 선악판단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이 점에 대해 살펴 본 후 경제학의 학문적 특질의 검토를 통해, 경제학이 가치 판단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한다. 여기에 더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학은 가치 판단성을 띠고 있다.‘라는 입장에 서 이성이 행해야 할 역할을 찾아봄으로써 경제윤리학의 본질에 접근해 보 고자 한다. ‘경제윤리학’적 접근은 이것저것 등의 제문제에도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전개는 나중의 과제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 전개를 행하는 속에서 ‘경제 윤리학’이라는 구조 설정 그 자체의 한계도 명백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제학에서는 이론과 비전은 불가분(不可 分) 하나로서 비전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본고에서 설명한 ‘가치판단성’은 비전의 일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학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전체상을 시야에 넣고, 그 개선이나 개혁을 도모 한다는 비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이 객관적인 ‘옳음’을 갖추고 있고 필요한 것도, 비전 실현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거기에 경제학의 참된 사명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이성의 발휘는 기축을 이루는 것이다.

2010년 충청권 취업자의 규모는 246만 9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 업자의 10.2%를 차지하였다. 이는 충청권 경제활동인구의 전국 대비 비 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충청권 3개 시도의 2000년대 후반의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대전은 경기와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 였으며 충북 또한 대전의 뒤를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충남은 전국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을 약 간 상회하는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충청권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대전의 경우 서비 스 산업 취업자의 점유율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충북과 충남의 경우에는 제조업 취업자의 점유율이 전국 평균값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한편 충청권은 멀지 않은 장래에 세종시 및 이에 인접한 대전, 충북, 충남의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행정, 보건의료, 과학의 중심지 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산업 및 취업구조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현재의 구조로부터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형 산업 및 취업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2001-2010년 기간에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들에서 발생 하는 1인 인구이동의 흐름을 이동인구의 특성과 이동 방향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전입시고서>에 기초한 1인이동 건수 자료, 그리고 “시군구 전출입지 별 이동규모별 이동건수”이다. 먼저, 단신이주자들의 특성(성별, 연령별구성)을 총 인구와 집단이주자들과 비교하고, 서울과 광역시별로 비교 한 후에 이주유형별로 비교하였다. 단신이주자들은 총 인구나 집단이주 자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총 이동건수에서 단신이동 건수의 비율을 2001-2010년 기간에 서울과 6개 광역시들에서 발생한 전입·전출 이동흐름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단신이동 건수 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10년간 매년 서울과 6개 광역시들로 전입하는 단신이주자들의 전출지들과 서울과 6개 광역시들에서 전출하는 단신이주자들의 전입지 들을 단신이주자 수에 따라 각각 1위부터 5위까지 정리하였다. 대도시 별로 각각의 이동흐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는 항상 대도시로서 같은 도시들이 10년간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 부산, 인천이다. 전입지/전출지로서 대도시 의 위상을 보기 위해 1위-전입지들과 1위-전출지들의 종주도와 종주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종주도 값들과 종주성 지수들은 상당히 높 게 나왔으며 대도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단신이동에서 전 입지 또는 전출지로서 대도시들 간에 존재하는 밀접한 상호 연관성과 서울, 인천, 부산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대도시들과 중·소도시들/ 군들 간의 양극화 현상 또는 2충-구조가 단신이동 현상에서도 드러나 고 있음을 보여준다.

1968년의 세계혁명이 뚜렷한 정치적ㆍ경제적 변혁을 가져오지 못하고 수그러든 이래 사회적 적대들의 무대에서 마르크스적 상황보다는 ‘만인 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홉스적 상황이 오랜 동안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특히 2008년의 세계 공황의 발발과 더불어 대중적 사회운동들이 분출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에서 해방과 변혁의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치의 개조’ 작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월러 스틴의 세계체계 분석과 네그리의 다중의 기획은 정치의 개조를 위한 이론화 작업의 탁월한 사례들이다. 월러스틴의 반체계운동론은 혁 명적 정치의 문제설정 자체를 기각하고 네그리의 다중의 기획은 공허 한 사랑의 윤리학으로 귀결하지만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일국주의와 국제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정치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개 조 작업의 우회할 수 없는 참고 대상이 된다.

한․중․일, 아세안으로 압축되는 동아시아지역에서 한․중․일과 아 세안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아시아 정신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민주주의를 실천 하고 평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민주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민주공동체가 동아시아정체성을 넘어 동아시아정신도 만들어 진다면 이는 한․중․일과 아세안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그 무엇일 것 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글로벌한 기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존중 받는 정신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는 중요한 UN, WTO, UNHCR 같은 글로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제기구와 유사한 지역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적 민주주의심화의 실천이 요구되고, 둘째, 이웃국가와의 적대적 관계를 민주적 평화와 글로벌민주주의에 입각하 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셋째, 국제사회에서 글로벌민주주의에 입 각한 협력과 공존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물론 글로벌민주주의의 개념인 국가간의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신뢰, 민주주의 확산을 중요하게 여기 는 것을 전제로 각 국가는 동북아 구가는 글로벌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정체성이 미래의 글로벌 민주주의 정신이 되 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동아시아정체성이 있으려면 글로벌민주주의를 실천해야하는 것이다.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의 동아시아 민주공동체의 확립은 평화 를 위한 글로벌민주주의 수용과 실천에서 시작된다. 개별국가의 내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동시에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글로벌민주주의에 입각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단계로 가야할 것 이다. 동아시아지역의 민주공동체형성이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지역의 평 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시도해야할 미래의 과제라고 할 것이 다.

산업구조는 지역경제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성장산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 고부가치산업 등의 비중은 그 지 역의 경제성장이나 소득수준, 그리고 고용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의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충북경제는 지역총생산이 32조원 내외로 전국의 3%를 점하고 있고, 1인당 생산은 2,175만원으로 전국 7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충북 경제는 2000년대에 평균적으로 연간 5.1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전국 평균 4.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성장률의 표준편차는 3.13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단위에서는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북산업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산업별 특화도에 있어서 성장률면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레저관련 서비스업과 정보 및 통신업, 제조업 그리고 금융 보험업순으로 고성장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OECD기준의 기술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기술수준에서는 부가가치, 종사자수,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충북 은 모든 기준에서 고기술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저기술 산업은 부가가치와 종사자수 기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충북산업의 기술적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성향과 우울감이 공 존하는 경우 자살 위험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 였다. 우울과 반사회적 성격특성이 공존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살 관련 위험성이 높으며, 좌절감을 못 견디고, 불안과 분노는 높은 반면, 인내력이 낮고, 분노조절을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가된 분절의 색과 길이가 네온 색 확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우현과 이일우(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네온 색 확산 자극의 일부를 변형하여 배경이 회색인 자극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추가된 분절의 색은 세 수준으로 흰색, 녹색, 검은색이었다. 추가된 분절의 길이는 네 수준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각(visual angle)으로는 각각 0.05°, 0.66°, 1.32°, 1.93° 이었다. 무작위로 선별된 두 개의 자 과제 수행결과 추가된 분절의 색이 검은색이면 네온 색 확산이 약해지 고 추가된 분절의 색이 흰색이거나 녹색이면 네온 색 확산이 강하게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경의 밝기와 추가된 분절의 밝기가 네온 색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험 결과 추가된 분 절의 길이가 시각 1°보다 길면 네온 색 확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결성이 위배되는 경우에 주관적 윤곽이 뚜렷해짐과 동시에 색 확 산이 감소하는데 분절의 추가는 연결성의 위배되는 조건과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는 네온 색 확산 자극의 연결성이 위배되었다고 지각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분절이 어느 정도의 길이를 유지해야하며 이 기준 이 약 1° 정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말에서 2002년에 걸쳐 유래가 드문 정치적, 경 제적 위기를 겪었다. 이런 위기 국면 속에서 다양한 항의운동이 격렬하 게 전개되었는데, 파산한 기업을 노동자들이 점거하여 생산을 이어나간 기업회복운동은 이런 항의운동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차지한다. 비록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운동의 성공은 매우 큰 상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가 없 는 생산이라는 혁신적인 생산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회 운동을 촉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 운동은 키르치네르 집권 하에서 급속히 온건화하였고 운동의 노 선을 둘러싸고 좌파와 우파가 경쟁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다시한번 세계적 금융위기가 아르헨티나에 영향을 미치자, 재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운동은 베네수엘라의 노동자자주관리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회복된 기업 네트워크 가 결성되는 등 국제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