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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위기 관리 차원에서 본 북한의 핵･미사일 정치 : 광명성3호 발사 및 3차 핵실험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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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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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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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9권 1호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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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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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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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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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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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두 차례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로 인하여 정치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광명성 3호 발 사와 핵실험 의사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정치 및 경제 곤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체제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을 알면서, 왜 광명성 3호를 발사하고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 을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는 분명하여, 내부적으로 사회결속 강 화,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방어능력 증대, 외부의 경제지원 증대를 위한 협상력 제고의도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개발 목적만으 로는 김정은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 이후 북한내부에서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엘리 트 간, 당과 군부 조직 간 내부갈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 발상태를 진전시킨 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부분보유, 부분포기하는 방 식으로 선택적 시나리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광명 성 3호 발사 실패가 매우 뼈아픈 경우이며, 향후 핵실험을 남겨둔 김정 은 정권의 정치안정화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목적
III. 핵·미사일 개발행위를 전후한 북한체제 위기 상황 진단
IV. 광명성3호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북한체제 기대이익
V. 결론: 향후 북한의 선택방향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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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 설립연도
- 1983
- 분야
-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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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과학연구 [Journal of Social Science]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6-5799
- 수록기간
- 1983~2025
- 십진분류
- KDC 324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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