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일-가족 양립정책들에서 발견되는 소득계층 편향성의 문 제를 극복하고 계층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소 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의 젠더정책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정책 대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KLIPS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 적고 부정기적인 휴일, 불충분한 출산휴가, 낮은 근로시간 조정 가능성 등 돌봄 요구를 수행하기 힘든 일자리 상황에서 다른 소득계층보다 더 많은 돌봄의 요구를 수행해야 하는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가족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배제 되지 않도록 계층형평성을 높이는 일-가족 양립정책들이 필요하다. 미국의 여성고용정책 집단들이 대표적인 보편적, 계층형평적 일-가족 정책으로 제기하고 있는 돌봄책임자에 대한 차별금지, 보편적 돌봄요구를 수용하 는 유급휴가 확대, 근로자의 시간유연성 요구권 정책들의 구체적인 사 례들을 살펴본다.

남북통일을 전제로 남북협력과 경제교류는 통일이후의 비용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데도 기여하 리라 본다. 그러나 북중경협이 가속화되고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면 오 히려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거나 남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점차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북중경협과 함께 남북경협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북중경협에도 참여 하면서 북한과의 통일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굳혀지면서 중국 시진핑주석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의 경협확대여부가 남북한 경협 과 남북관계개선에 어떤 식으로라 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첫째, 김정은시대 중국의 한반 도정책목표를 경제협력 강화와 개혁·개방 유도와 북중경협이 남북관 계 및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을 보았다. 둘째, 한국의 대응방안 및 남북중 협력방안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중국의 남 북한과의 경제협력강화,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대북한 유연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국의 북중경협 참여과제와 전망을 보고 북 중경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의 북중경협참여 과제와 북중경협참 여의 가능성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한반도정책의 목표를 보면서 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별개로하여 분석하였고, 중국의 북중경 협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대응방안과 이를 통한 남북경협증대에 대한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중 3국도 북한을 개혁개방으 로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3자 협의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 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반 도 평화통일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적 측면에서 의 개혁개방 유도는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기초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남북한의 신뢰구 축이 전제조건이라 설정하고,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평화체제에 대한 신뢰확보, 북한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체제유지에 대한 신 뢰확보, 통일기반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신뢰확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칸트가 주장하는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확정조항 등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주장하는 남북 간의 신뢰조건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해보면, 남북한이 평화정착 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기만된 평화전략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을 이행함에 있어 자국의 생존입 장에서 고려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통 통제소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175명의 운전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교통 통제소재 질문지와 자아 존중감 척도에 답하였으며, 음주운전 및 위반 경험, 교통사고 경험에 대 해 응답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 통제소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및 교통 통제소재와 운전행동, 자아존중감과 운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교통 통제소재 가운데 다른 운전자 요인, 차량/환경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통 통제소재 가운데 차량/환경 요인은 가해사고 경험에 유의 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운 요인은 위반경험에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음주운전 적발경험을 비롯해 가해사고경 험, 피해사고경험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에 정리하였다.

사회적 기업들은 기업 내부의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한 시장 및 상품정보 교류, 공동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성과창출과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의 특성에 따른 기업운영 및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업가의 특성은 사회 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단계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업가의 특성에서 성격유형과 행동유형은 대인간 신뢰형 성, 대인간 의사소통, 대인간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산․학․연․관 네트워킹, 다양한 영리기관과 비영리 기관과의 교류에서 상이한 행태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가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의 연계에 대 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전 국 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생활의 불 편함을 케어하고 의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이다. 그러 나 8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요양등급 판정에 따르는 문제, 특히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비 문제, 그리고 요양등급자 비 율에 따르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노인요양이용시설 즉 재가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양 급여 제공은 가족의 돌봄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의료보호와 요양 그 리고 생활케어를 해야 하는 시설은 탈 시설화의 의미를 가지고 가정친화적 요양생활시설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고는 노인요양시설이 가정친화적 요소를 가지고 노인성 질환에 따르는 문제 발생을 통해서 해결하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생 활의 안정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재활을 통하여 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문제를 제기 하고 가정친화적 노인요양시설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