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경기호황기에는 자기자본 적립부담이 경감되어 대출여력이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자기자본 적립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은행대출 감소로 이어 질 수 있다. 즉, 실물경기가 악화되어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오히려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 대출의 경기동행성(procyclicality)문제를 심화시 키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경제위기의 파괴적인 충격을 악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 Cyclical Buffer)과 마찬가지로 자본규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충당금적립제도를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예상손실은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통해 대비하고 예상외손실은 현 시점 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자기자본을 통해 대 비하여야 한다. 충당금이 예상손실을 커버할 정도로 충분히 적립되지 않 고 구체적인 대손사고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적립된다면, BIS자본규제 제도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또 한 은행산업의 수익구조 불안도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바젤자본규제협약안은 은행을 신용손실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자본뿐만 아니라 충당금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대출채권의 평가와 충당금설정에 관한 국제회 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을 마련하였고, 바젤은행감독 위원회도 대출채권에 관한 회계기준을 발표하는 등 충당금설정에 관한 정책제안들과 감독당국의 개선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합리적인 여수신금리결정을 위해 신용위험모형을 정비하고 있고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 로는 우리나라도 합리적인 충당금설정기준을 정립하여 은행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의 미래 과제를 광역자치단체 장 리더십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충청북도 광역자치 단체장 리더십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통해 중점적 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충북도민에게 직접 충청북도가 추구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통하여 설문조 사에서 물어보면서 어느 광역단체장이 정책추진을 통하여 충북자치단체 의 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단체장리더십을 분석하게 될 설문조사에서 충청북도 핵심가치에 대한 총 30개 항목에 대해 요인 분석과 ① 충청북도핵심가치(V), ② 행정서비 스만족도(S), ③ 단체장덕목(Q), ④ 단체장정책평가(P), ⑤ 도민생활만족 도(I), ⑥ 단체장리더십(G) 등 핵심적인 항목 6개로 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결과는 ① 지역경제 활성화, ② 복지정책, ③ 지역 균형 발전, ④ 교통인프라 구축 등이 주성분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충 청북도 광역단체장의 정책 수행에 대한 리더십을 주성분 분석한 결과, 이시종 지사와 정우택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정책적 공통성이 추출되었고, 이원종 지사와 주병덕 지사는 “미래비전 투자 정 책”을 수행한 정책적 공통성이 추출되었다. 또한 충청북도 광역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이원종 지사는 최우수, 정우택 지사는 우수, 주병 덕 지사는 장려, 이시종 지사는 보통 등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교훈은 단체장 정책평가 (P) 설문조사 중 평균이하를 얻은 다음과같은 4개 분야정책에서 도출되 었다. ①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무산,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업 유 치 무산, ③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④ 청주국제공항 MRO사업 무산 등이다. 끝으로 본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주성분분석/요인분석, 성분행렬분석, 상관관계분석 등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충청북도자치단체 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할 미래의 정책적 과제를 분석한 결과로는 다음 과 같이 4대 분야 18개로 추출되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7개 정책으로 ① 특화산업 개발, ② 중소기업의 혁신적 지원, ③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④ 자영업 육성 및 지원정책개발, ⑤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정책, ⑥ 대기업 투자 유 치, ⑦ 농촌지역 발전 정책 개발 등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복지정책 확 대를 위한 방안은 5개 정책으로 ① 노인복지 지원, ② 어린이 보육환경 조성, ③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 , ④ 교육환경 혁신, ⑤ 문화예술사업 지 원 및 정책 등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은 4개의 정책으로 ① 도농지역과 농촌지역 균형 발전, ② 미래산업 선 도적 투자, ③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④ 청주국제공항 활 성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통인프라 구축은 2개의 정책으로 ① 대 중교통 편리성과 ② 교통인프라 확충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종업원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지원인식이 종업원의 직무몰입과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보상모형에서 직접적 보수인 임금에 대한 공 정성 지각과 관계적 보수인 종업원의 복지, 권위, 지위로 대표되는 조직지원인식 중 어떤 변수가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251명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임금의 공정성 지각은 직무몰입과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 업원이 느끼는 조직지원인식 역시 종업원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지원인식 간의 위계를 검증한 결과, 분배공정성보다는 절차공정성이, 절차공정성보다는 조직지원인식이 종업원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직에서의 종업원 몰입 현상에 초점을 두고 선행요인들이 종 업원 몰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매개변수인 조직지원 인식을 통한 간접 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서울 소재 기업의 종업원 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모 형의 모형적합도와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무적합성과 조직몰입, 직무몰입, 경력몰입의 관계와 역할명료성과 직무몰입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회, 절차공정성, 직무적합성이 조직 지원인식을 통해 조직몰입, 직무몰입, 경력몰입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를 밝혀냈다. 따라서 조직에서 인사제도를 통하여 바람직한 종업원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직몰입 외에 직무몰입, 경력몰입도 함께 고려해야 하 며, 종업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조직지원인식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생도 리더십개발교육의 일환으로 리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리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구성과 내용 상 셀프리더십의 개발과 관련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리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실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Kirkpatrick 의 4단계 평가모형 중 1,2단계에 의거하여 리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도 및 셀프리더십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 로서 리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리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7 점 Likert척도에서 5.7점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즉, 리더생도들은 교육 프 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셀프리더십 차이를 비교하여 리 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셀프리더십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 증을 실시한 결과, 리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의 셀프리더 십에 대해 유의미한 긍정적인 차이를 일으켰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평가 비교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리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의 셀프리더십 향상에 유의 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리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Kirkpatrick 평가모형의 1,2 단 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둠에 따라서 리더생도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셀프리더십 개발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셀프리더십 개 발의 측면에서, 육군사관학교는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임무형 지휘의 하위요소로 검증된 셀프리더십의 개발수단을 실증함으로써 사관생도들이 조직에 더욱 헌신할 수 있고, 육 군이 추구하는 임무형 지휘를 수행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였다는데 시사점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의무사항 중 위반으로 징 계처분받은 내용을 17개 광역단체 및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 개를 청구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13-2016년간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으로 처분받은 징계 인원은 파면 60명, 해임 70명, 강등 39명, 정직 339명, 감봉 1,337명, 견책 2,352 명 등 총 4,197명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 시사점 및 대책은 징계사유 및 수준에 비해 경징계(87.9%) 위주로 처벌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과 형사사건으로 징계처리되는 경우 최소한 감봉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동일한 복무의무 위반임에도 자치단체 간 상이한 처분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및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가 필요하다. 징계처분을 받는 대 상은 대부분 6-9급의 실무자급(91.4%)으로 파악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교 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일벌백계 식의 처벌과 병행하여 공무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군에서 추진한 가장 큰 사업이자 논란이 많았 던 사드 문제에 대하여 칼럼과 사설을 통하여 각 언론사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교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군과 진보, 보수 언론사와의 의사소통 개선을 통한 군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각종 방산비리와 북의 커져가는 위협으로 인해 국민의 대군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대한 이미지 구축 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언론과의 소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드 논란을 ‘사드’, ‘한국’, ‘중국’, ‘성주’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 카테고리에 대한 대표적 보수 및 진보 언론사 별 대응태도 및 논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드러지 는 차이점으로는 우선 진보적인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자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 국과의 외교적 무능력을 조명하여 결론적으로는 동북아 평화를 방해한 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보수적 언론사인 조선일보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한 것을 고 려하여 기존의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대체로 중립적인 입 장을 취하였는데, 두 신문 모두 중국의 경제 보복 등에 대하여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이 언 론사를 통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진보 언론에는 신 속,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보수 언론 에는 군을 은연중에 소개할 수 있는 국방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군의 진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자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의사소통과 이미 지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