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 배반 투표’ 현 상을 논의한다. ‘계층 배반 투표’는 주로 지배 계급의 정치적 조작에 의 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지배 계급은 하층들이 경제적 이해 관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국가 안보와 법 질서를 최우 선적 투표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계층을 배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층들이 상층의 정치적 조작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계층적 위치와 관계없이 인간적 자존감을 가져 야 존재할 수 있다. 일부 하층들은 스스로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수 호하는 역할, 즉, ‘도덕적 가치관’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천명하였다. 하층은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은 계층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계층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도덕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들이 중시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였을 뿐이다. ‘계층 배반 투표’ 현상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동일한 계층(또는 계 급)은 동일한 계층적(또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층의 일부가 그들의 계층적 이해관 계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의 변화로 인해 노동 계급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 질 수가 없다. ‘계층 배반 투표’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이 점을 경시하 고 있다. 이 글은 노동 계급이 동일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계층 배반 투표’ 용어가 어느 정도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광복을 되찾은 날을 연합국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 켜 우리가 해방된 날로 기념하나 북한은 조국해방의 날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주체의 광복군을 만들고 소련 군과 함께 한반도로 진공해가지고 일제를 쳐부수고 조국을 해방한 것 으로 역사왜곡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20여년에 걸친 만주항일무장투 쟁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최고 최후의 투쟁이었고 바로 이 투쟁에 의 해서 조국해방이 이루어졌다고 규정한다. 이는 역사왜곡이고 공산당식 선전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은 일제하인 1930년대 초 김일성이 결성한 항일유 격대가 항일투쟁과정에서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모범이 되는 생활방식을 창출했다고 하면서 이를 항일유격대식이라고 지칭하였다. 김일성은 한참 연하로써 1930년대 항일무장운동을 하던 훨씬 이전부터 안중근, 유관순, 이승만, 김구, 안창호, 윤봉길, 이봉창, 조만식, 김규식, 김좌진, 이청천, 이회영 등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만주벌판에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머나먼 미국 땅에서 왕성하게 항일무장투쟁, 외교활동, 교 육활동, 민족경제부흥운동 등 다양하게 독립 운동하였던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오로지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무장투쟁 의 대오가 소련군과 함께 중국만주와 조선북부지역에서 전민항쟁을 조 직하면서 일제의 무력을 섬멸하면서 진군하여 조국을 해방시켰다고 과 장하면서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 게다가 김일성은 1967년 소련군대보다 항일유격대가 광복에 기여했다고 선언하여 소련군대를 폄훼한 것은 김 일성유일사상체계확립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를 위하여 행하여 진 역사왜곡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김정일이 2인자로 등극한 이후에 는 1974년 항일유격대식 슬로건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 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체제전환과정과 1994년 김일성사망에 따른 체제위기와 극심한 경제난 에 직면하면서도 항일유격대식의 삶의 방식체득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 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해이를 방지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 제와 사회주의 혁명열의를 선전선동 고취하고자하는 고도의 전략이 깔 려있는 것이다. 북한은 1930년대 반일 반제국주의 투쟁식 잔재가 여전 히 남아 시대착오적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우상화에 빠져있다. 북한은 여전히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도 해방 전후 김일성 독재정권 수립과정, 김일성에 의한 6.25불법남침 등 과거사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 지 않고 김정은을 통한 김일성 식 역사왜곡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 다. 본 논문은 바로 북한의 역사왜곡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1967년 5.25교시를 중심으로 북한의 근현대사 역사왜곡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은 날조역사, 역사조작과 3대에 걸친 광신적인 우상화작업 등을 분석·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격차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 하는 방편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DB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별 가구의 특성, 가계의 소득분위별 차입비율, 차입동기와 차입방법, 가계의 소득 분위별 상환부담가구와 상환불능 가구의 분포를 분석한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변함에 따라 가구의 특성은 물론 자산의 격차가 사라지지 않고 차입규모, 차입동기, 차입방법에서도 격차 가 존재하고 상환부담이나 채무불이행 위험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가계부채에서 나타난 소득분위별 금융규모, 금융기회, 차 입동기, 금융방식, 상환부담, 채무불이행 위험의 격차 등과 같은 소득계층별 금융 격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소득층은 상환부 담이 낮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으나 소득, 자산, 차입 등에서 1/2 정도 를 차지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집단이고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집단이고, 최저소득층은 전체 채무액의 1/25 정도 만 차지하고 있어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못 하는 미미한 존재이고, 자산빈곤층으로서 상환부담이 크고 채무불이행 위험도 높아 저신용층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도 외면받는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중세시기 정치권위 관념의 변화양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세초기 왕권은 사적인 성격을 갖는 일 종의 재산권으로 개념화되었고, 오거스틴은 원죄의 결과로서 정치권위 의 강제성과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관념을 수용해서 이성과 신앙간 조화에서 정치권위의 적극적 역 할을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권위의 인민적 기초에서 정치권위는 더 발 전되었다. 마르시리오의 입법가로서 인민의 개념, 자연법의 원리로 이해 하는 니코라스의 동의 개념, 그리고 인민의 통치자 선출권이라는 오캄 의 개념을 통해 정치권위의 관념은 근대성을 지향할 수 있었다. 정치권위의 이러한 진화는 16세기와 17세기의 계약론에 영향을 주어 근대자유주의를 발전시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급격한 변화 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과 갈등의 한 가운데에 조어도의 영토분쟁이 자리하 고 있다. 청일전쟁으로 인해 조어도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 영유권이 넘어간 이후 197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조어도의 영토분쟁은 미국이 개입하면서 중·일의 갈 등에서 국제문제로 변질되었고 중·일의 양보 없는 갈등 내지 충돌이 반 복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내륙에서는 인도와, 해양에서는 일본·동남아시아 국가 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중·일의 국교정상화가 이 루어진 1970년대에 조어도 분쟁에 대하여 ‘논쟁보류 공동개발’이라는 합 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2005년 최종 타결된 중러국경협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주변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조어도를 포함한 영토분쟁에 있어서도 다소 공세적 인 태도를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인 외교정책 연구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같은 주요 국제관 계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선한 본성에 기초 하여 국제 평화가 위해 협력을 통한 제도나 레짐의 건설로, 현실주 의는 인간의 악한 본성, 권력투쟁,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근거로 외교정책을 분석하였다. 이후 등장한 외교정책분석(Foreign Policy Analysis) 분야는 이전의 연구와는 확연히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였 다. 여전히 국제체제를 주요 분석수준으로 두면서, 일반이론 형성 을 위해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비교외교정책(CFP) 접근법이 등 장한 것이다. CFP는 외교정책분석을 처음으로 비교적·과학적·통계 적인 접근을 통해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후반부터 실증주의·과학화·계량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 지면서 CFP는 쇠퇴하게 되었다. CFP가 목표로 한 일반이론의 완 성에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외교정책분석의 방향은 의의 가 있다.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외교정책연구는 전통 적인 연구, 사례연구, CFP, 실증연구 등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며, 각각의 연구들은 외교정책연구의 이론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 속에서 고령화의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 노인부양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국가중심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경제학적으 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느끼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노인부양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양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진행을 하면서 국가가 노인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험제도로 정착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다. 국가가 노인의 문제를 책임지게 되면서 가족의 역할과 가족 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 본 논고에서 노인부양의 문제는 가족관계에 기초하여 나타난 효와 부양의 문제로 전통적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선 전통적 인 해석은 가족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노인이 된 부모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감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효의 실천은 부모를 부양하고 사후까지 생활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가족의 입장은 부모 부양을 가족에게 한 정 시켜서 해석을 하기 보다는 국가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노인의 문제 를 책임을 지고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산업사회 에서 가족주의 변화는 가족의 부양에서 국가의 분담부양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족부양의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여 준 다는 복지제도의 실천을 보여주기도 한다. 노인의 문제는 가족관계에서 부터 효와 부양의 문제로 이해하며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 분석으로 본 다. 본 논고는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효라는 관점에서 이해 하고 분석하여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