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 배반 투표’ 현 상을 논의한다. ‘계층 배반 투표’는 주로 지배 계급의 정치적 조작에 의 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지배 계급은 하층들이 경제적 이해 관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국가 안보와 법 질서를 최우 선적 투표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계층을 배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층들이 상층의 정치적 조작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계층적 위치와 관계없이 인간적 자존감을 가져 야 존재할 수 있다. 일부 하층들은 스스로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수 호하는 역할, 즉, ‘도덕적 가치관’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천명하였다. 하층은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은 계층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계층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도덕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들이 중시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였을 뿐이다. ‘계층 배반 투표’ 현상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동일한 계층(또는 계 급)은 동일한 계층적(또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층의 일부가 그들의 계층적 이해관 계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의 변화로 인해 노동 계급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 질 수가 없다. ‘계층 배반 투표’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이 점을 경시하 고 있다. 이 글은 노동 계급이 동일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계층 배반 투표’ 용어가 어느 정도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목차
< 요약 > Ⅰ. 머리말 Ⅱ. 투표 결정 요인 Ⅲ.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계층 배반 투표’ Ⅳ. ‘계층 배반 투표’의 요인: 계급 구성의 변화와 도덕적 가치관 Ⅴ. ‘계층 배반 투표’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 참고문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설립연도
1983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