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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 [Journal of Social Scie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 pISSN
    1226-5799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1983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십진분류
    KDC 324 DDC 330
제27권 1호 (6건)
No
1

경제발전과 국가의 역할

김성기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7권 1호 2010.06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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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가행하는 역할은 공업화 시기(時期)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배경의 차이만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발전 단계의 시기적 차이, 근대 국가 형성의 차이, 그리고 전근대사회의 지배구조유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1929년 대공황이후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시장에서 국가로, 다시 국가에서 시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부터였다.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전파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시장주도로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은 점점 적어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역할은 공업화의 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선․�후진국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논의가 Gerschenkron 이후 거의 정설화 되어있다. 국가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공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존재 양상은 역사적, 지역적, 시간적 차이만큼 다양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1960년대 들어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수행한 나라에서는 그 다양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어떤 입장에 서든 국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질서의 유지이든 소비수준의 향상이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의 회피이든 말이다. 현재의 국제적 질수는 세계화라는 조류에 밀려 경제적 흐름, 특히 자본, 상품의 흐름은 이미 개별국가적 영역을 벗어가 있지만 노동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제한 적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들 특히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가상공간의 현실화는 이제까지 행해졌던 국가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2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조절효과

임성문, 김영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7권 1호 2010.06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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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애착(회피요인과 불안요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그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인애착(회피요인과 불안요인)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권에 있는 부부 299쌍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척도, 자아분화척도, 결혼만족척도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 후, 회귀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성인애착의 회피요인과 불안요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과 부적 관련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는 회피요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과 부적 관련이 있었으나, 불안요인은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과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회피요인과 불안요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에서 결혼만족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회피요인에서 자아분화의 3개 하위요인(타인과의 융합,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남성의 성인애착 불안요인과 여성의 성인애착 회피요인 및 여성의 성인애착 불안요인에서는 자아분화의 어떤 하위요인과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에서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진술하였다.

3

6,000원

본 연구에서는 슘페터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업규모와 기술혁신간의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2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 제1 가설 : 기술발전이 큰 산업일수록 대기업의 지배력(비중)이 커진다. 제 2가설 : 기술발전이 큰 산업일수록 그 산업의 성장률은 커지고, 생산요소의 생산성도 증가한다. 분석 결과 2가지 가설이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고 있다 기술혁신활 동이 활발한 기술선도형 산업은 화학, 1차금속, 전자 산업등 6개 산업군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급여액과 생산성 지표에서 전체 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술발전면에서 특허등록건수를 살펴보면 대기업이 72%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2.5배에 달하고 있어 기업규모에 따른 기술혁신활동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집약형 산업은 식료품, 의료정밀기기 산업등 6개 산업군으로 나타났고, 이들 산업은 종사자 1인당 자본장비율과 생산성이 낮게 나타났고, 급여액과 생산성 지표에서 전체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기장비제조업과 의료정밀기기산업, 금속가공산업, 고무 플라스틱산업은 1인당 자본 장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 83백만원, 86백만원, 93백만원 그리고 96백만원의 자본장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산업은 생산성과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집약형 산업의 특징은 생산성과 급여수준이 낮고, 1인당 자본 장비율과 기술혁신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산업군에서의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국제주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서관모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7권 1호 2010.06 pp.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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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현실 사회주의’ 체계의 해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및 따라서 국제주의의 관계,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국가주의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발리바르의 ‘근대정치의 이데올로기적 긴장들의 배치 또는 토픽(장소론)’의 관점에서 보면 계급투쟁의 부르주아 ‘진영’은 하나의 소유 형태이자 공동체 형태 즉 ‘자유주의 더하기 민족주의’이며, 프롤레타리아 ‘진영’은 전자와 대립하는 하나의 소유 형태이자 공동체 형태, 즉 ‘사회주의 더하기 공산주의’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주의에 굴복하였고 결국 붕괴하였다. 맑스주의를 교의로 표방한 사회주의 운동에서 국제주의와 국가적 지배의 폐절을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정치가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부르주아적 정치로 전화하게 된 주요한 이론적 조건은 맑스주의에 내장된 이론적 아나키즘과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에 대한 몰인식이다. 맑스주의의 반정치주의, 반국가주의는 국가, 정치, 시민권에 대한 사고를 봉쇄하였으며 이것은 맑스주의의 정치적 무능력을 규정한 주요한 이론적 조건이다. 이데올로기를 가상으로 파악하여 가장 강력한 공동체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의 물질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역시 맑스주의의 국제주의적 실천에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하였다.

5

한국의 다문화 현상 : 서구의 실험과 우리의 선택

민경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7권 1호 2010.06 pp.1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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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원

6

천안함 침몰로 본 글로벌 안보협력 연구

안성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7권 1호 2010.06 pp.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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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지난 3월 26일 NLL 남쪽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침몰되어 46명의 해군용사가 사망한 사건은 국민과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헤이해진 군대와 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하게 되었다. 한국은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1950년 6․25전쟁이후 가장 성공한 한국과 가장 실패한 국가인 북한이 미래를 위해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야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를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수행해야한다. 남북분단과 통일-평화적 통일, 점진적 교류와 기능적 통합, 정치경제분리와 인도적 지원증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 분리대응, 상호 호혜적 관계로 가고 있는 국가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호전성과 평화제스처를 병행하는 고도의 전략을 추구하고 남한을 분열하고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면서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결국에는 남한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데 두고 있다. UN, G-20, APEC, ASEM, ASEAN 등에서 리더쉽 구축과 동시에 내부적인 국력배양 해야 한다. 통일의 한국화와 세계화 동시 구축해야한다. 평화적 교류증대와 국방력강화를 병행해야한다. 인도적 지원과 민간부문에 대한 교류와 첨단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국가 정체성강화와 통일방향이 글로벌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 애국심 등에 대한 이성적 판단, 감정, 인식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글로벌한 명분에 맞는 행동을 지키면서 UN 이나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일단유사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당당한 명분을 지속적으로 섬세하게 축적해나가야 한다. 천안함 침몰의 수모를 잊지 말고 군과 경찰이 자신감을 갖고 북한정권을 경계하고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과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국민들은 안보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6․25 6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국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외국과의 협력 등 총망라하여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인식하기 위해 글로벌 안보협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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