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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좁은 전역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한 처절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자료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이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이념과 국익의 차원에서 암암리에 모색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후에 도발한 그런 전쟁이었고 전쟁 도발의 주역들 중에는 김일성과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이 있다. 모택동은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전에 참전했을까? 전쟁에 대한 모택동의 인식은 특별하다. 모택동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권력과 지리적인 요소 특히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국익도 이에 대한 인지에서 출발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무기의 위력보다 인간의 정신력, 물질적 원자탄보다 정신적 원자탄, 장거리 폭격전보다 근거리 육박전, 군사훈련이나 생산활동보다 정치공작, 그 중에서도 이데올로기사상 교육을 중시하고 이론보다는 실천, 소련식 마르크스 레닌주의 보다는 그의 전쟁이론인 인민전쟁론에 근거하여 혁명을 모의하고 주도하였다. 그리고 그 같은 모의와 주도는 그에게 성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전쟁론의 한반도에서의 적용이 항미원조(抗 美援朝: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한다)라는 명분아래 강행된 한국전쟁 참전이었다. 한반도는 언제나 중국의 주권과 안전보장을 위해 중국의 영향권 속에 넣어두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대였으며 이러한 그들의 이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대외노선에 있어 불변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 시스템은 도시를 요소로 하는 집합체이다. 시스템분석의 발달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한 지역정책 하에서 국가적 도시시스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도시시스템의 분석에 있어서 도시간의 상호작용이나 공간구조, 계층구조의 파악에 있어 중심지 이론은 부분적인 설명 원리 이지만 유력한 설명 원리가 된다. 또 취락구조나 각도시 의 특성파악에 있어서 인자생태연구가 적용된다. 국가적 도시시스템의 차원적 분석(인자구조)에 의하여 국가적 도시시스템의 각국 간의 객관적인 비교고찰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한국의 도시시스템(성준용, 1977)은 점이적 사회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도시시스템을 중심지지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시스템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누적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도시시스템의 형성영력에 관한 고찰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하트와 네그리가 �제국�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착취와 억압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저항의 이론은 개념적, 논리적 비일관성들로 가득차 있다. 그들의 주권의 문제설정 자체가 권력에 대한 맑스적 관점과도 푸코적 관점과도 양립할 수 없는 법률주의적에 입각한 것이다. 그들은 국민국가의 권력을 파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맑스적 관점을 취하나 제국 권력을 파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푸코적인 관점을 취하는 비일관성을 보인다. 그들은 근대 주권을 설명하면서 자본의 내재성을 국가주권의 초월성에 대비시키는데, 국가 주권의 초월성이라는 관념은 맑스는 물론이고 그들이 의거하는 푸코와 들뢰즈, 가타리의 관념과 배치된다. 주권과 컨스티튜션을 논의할 경우에 그들은 관념과 현실을 혼동한다. 그들의 제국 권력 및 그것에 대한 저항의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개념인 생권력 개념과 생정치 개념은 너무도 외연이 넓은 것이어서 분석력과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이 개념들을 통하여 생산력주의적 역사철학을 산출한다. 결국 그들의 이론은 대중의 정치를 사고할 수 없게 한다.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전개된 국민중심의 영토주의와 경제우선의 지역협력주의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적용ˑ�분석하여 그 정당성을 비교해 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이들 두 패러다임의 적용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간 통일 지향성 제고에 긍정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의 대책을 찾아보는데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두었다. 이들 두 경쟁적 패러다임은 다수의 국가들이 선택적으로 고려한 국가발전 근거로서, 이미 유럽과 미주, 그리고 동남아 등지에서 발전을 위한 질서재편 구조의 근거로서 적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영토주의 약화와 지역협력주의의 강화가 정당성을 가지나, 특정국가들이 정치안정과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경우에 반대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현실사례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토중심주의와 지역협력주의는 타 지역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바, 영토주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역협력의 필요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내 국가들간 영향력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냉전요소로 인한 안보문제의 현실성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아 지역에서도 지역협력의 필요성은 제고되고 있으며, 영토주의적 갈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느슨한 협력체제 양상으로나마 현실적으로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약화에 긍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동북아지역 현실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유리한 모습이나, 다른면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통일추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지역내 타국가들과 협력은 추구해나가되, 북한과의 관계는 별도로 그 중요성을 증진시키는 신축적이고도 적극적인 선택대안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 자신의 지위특성으로 성과 학업성적이 어떠한 매개과정을 거쳐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존 비행이론을 토대로 가설적 논의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통하여 검증해본 결과, 성과 학업성적이 공히 비행에 영향을 미치나 그 상대적 중요성은 성적이 성보다는 월등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은 성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 과정과 부모의 통제라는 점이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학업성적이 심리적 긴장, 자아정체감, 비행친구와의 교제라는 요인에 의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적 주장은 경험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과정에서 비행친구와의 교제라는 요인이 지위특성과는 독자적으로 비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특징적인 사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학업성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함과 아울러 비행친구와의 교제라는 요인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뉴딜정책은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으로서 유형별 실업자들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의 목표는 실업상태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며 나아가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년뉴딜과 홀부모 뉴딜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청년뉴딜은 청년층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취업을 위한 노력을 강제하면서 개별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뉴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실업자들을 취업으로 유도하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홀부모 뉴딜의 경우 개별조언자와의 상담 외에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동기부여를 통해 프로그램참가자의 취업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훈련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이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주의는 각 개인에게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고 그 조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허용되는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토론에 의한 정치이며 선거민, 정당, 의회, 각종 위원회, 내각 등이 중요한 토의기관이다. 의사의 자율성, 행위의 자기결정성, 행위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인자이다. 그런데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80년대 민주화이후 잠잠했던 비제도적인 의사표시인 전투적 민주주의와 집단적 폭력시위가 시도 때도 없이 남녀노소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갈등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해결이 점점 부재하고 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과잉정치참여나 아마도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의 주민에 대한 민주적 훈련이 여전히 미흡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회의진행이나 의사결정방법이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국가의 시민들은 민주적 정치체를 위한 대의제 선거에 참여하고,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자유, 염려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행위와 요구를 위하여 타인과 조직을 결사하는 자유,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민주주의에는 엄연한 권위가 있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준엄한 법의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권위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는 토론에 의한 정치이며 선거민, 정당, 의회, 각종 위원회, 내각 등이 중요한 토의기관이다. 의사의 자율성, 행위의 자기결정성, 행위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인자이다. 심도있는 토론에 의한 정치 즉 평화적인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서만 민주화이후 민주주의나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가 꽃 필수 있다고 본다. 과연 마을공동체에서의 구성원들도 이들을 잘 유념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이후 민주주의에서 선진민주주의로 가기위해서는 마을공동체에서의 민주주의 확신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민주적 권력의 창출은 작은 집단이든 거대집단이든 주권자인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두고 모든 민주적 결정과정과 그 결정이 존중되어질 때 정당성을 갖게 됨을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민주주의위기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마을공동체수준 에서의 구성원들의 민주적 훈련, 교육과 실천이 한국민주주의위기극복의 하나의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