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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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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전개된 국민중심의 영토주의와 경제우선의 지역협력주의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적용ˑ�분석하여 그 정당성을 비교해 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이들 두 패러다임의 적용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간 통일 지향성 제고에 긍정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의 대책을 찾아보는데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두었다.
이들 두 경쟁적 패러다임은 다수의 국가들이 선택적으로 고려한 국가발전 근거로서, 이미 유럽과 미주, 그리고 동남아 등지에서 발전을 위한 질서재편 구조의 근거로서 적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영토주의 약화와 지역협력주의의 강화가 정당성을 가지나, 특정국가들이 정치안정과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경우에 반대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현실사례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토중심주의와 지역협력주의는 타 지역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바, 영토주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역협력의 필요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내 국가들간 영향력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냉전요소로 인한 안보문제의 현실성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아 지역에서도 지역협력의 필요성은 제고되고 있으며, 영토주의적 갈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느슨한 협력체제 양상으로나마 현실적으로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약화에 긍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동북아지역 현실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유리한 모습이나, 다른면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통일추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지역내 타국가들과 협력은 추구해나가되, 북한과의 관계는 별도로 그 중요성을 증진시키는 신축적이고도 적극적인 선택대안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목차

< 요약 >
 1. 서론
 Ⅱ. 동북아시아 지역상황
 Ⅲ. 영토중심주의 의미와 문제점
  1) 동북아 국가들의 영토중심주의 의미; 체제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영토 선호 입장
  2)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토중심주의 문제점
 Ⅳ. 동북아시아 지역주의 의미와 문제점
  1) 기능주의 접근으로 본 동북아 지역주의 의미
  2) 동북아 지역주의의 문제점
 Ⅴ. 결론: 동북아시아의 선택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
 참고문헌

키워드

영토중심주의 지역협력주의 유럽연합 소지역주의 국가발전패러다임 한반도평화체제 민족국가 국민국가 APEC ASEM EAS

저자

• 김도태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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