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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북중경협에 대응한 한국의 남북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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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과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1권 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67
  • 저자
    안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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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남북통일을 전제로 남북협력과 경제교류는 통일이후의 비용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데도 기여하 리라 본다. 그러나 북중경협이 가속화되고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면 오 히려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거나 남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점차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북중경협과 함께 남북경협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북중경협에도 참여 하면서 북한과의 통일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굳혀지면서 중국 시진핑주석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의 경협확대여부가 남북한 경협 과 남북관계개선에 어떤 식으로라 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첫째, 김정은시대 중국의 한반 도정책목표를 경제협력 강화와 개혁·개방 유도와 북중경협이 남북관 계 및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을 보았다. 둘째, 한국의 대응방안 및 남북중 협력방안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중국의 남 북한과의 경제협력강화,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대북한 유연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국의 북중경협 참여과제와 전망을 보고 북 중경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의 북중경협참여 과제와 북중경협참 여의 가능성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한반도정책의 목표를 보면서 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별개로하여 분석하였고, 중국의 북중경 협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대응방안과 이를 통한 남북경협증대에 대한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중 3국도 북한을 개혁개방으 로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3자 협의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 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반 도 평화통일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적 측면에서 의 개혁개방 유도는 필수적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김정은정권 시기의 북중경협
 Ⅲ. 북ㆍ중경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참여전망
 Ⅳ. 북ㆍ중경협 과제 및 남북 협력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중경협 남북경협 김정은정권 장성택처형 황금평특구 나진항개발

저자

  • 안성호 [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 설립연도
    1983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과학연구 [Journal of Social Science]
  • 간기
    반년간
  • pISSN
    1226-5799
  • 수록기간
    1983~2025
  • 십진분류
    KDC 324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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