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31권 2호 (2014.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69-101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6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500원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논문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기초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남북한의 신뢰구 축이 전제조건이라 설정하고,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평화체제에 대한 신뢰확보, 북한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체제유지에 대한 신 뢰확보, 통일기반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신뢰확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칸트가 주장하는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확정조항 등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주장하는 남북 간의 신뢰조건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해보면, 남북한이 평화정착 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기만된 평화전략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을 이행함에 있어 자국의 생존입 장에서 고려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Ⅱ. 남북관계에 칸트 영구평화론의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칸트의 영구평화론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 설립연도
- 1983
- 분야
-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사회과학연구 [Journal of Social Science]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6-5799
- 수록기간
- 1983~2025
- 십진분류
- KDC 324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과학연구 제31권 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