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선악(善惡)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편익도 비 용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 하다’ 등과 같이 경제학에서 공리(公利)처럼 자명하게 여겨져 왔다. 왜 선악판단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이 점에 대해 살펴 본 후 경제학의 학문적 특질의 검토를 통해, 경제학이 가치 판단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한다. 여기에 더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학은 가치 판단성을 띠고 있다.‘라는 입장에 서 이성이 행해야 할 역할을 찾아봄으로써 경제윤리학의 본질에 접근해 보 고자 한다. ‘경제윤리학’적 접근은 이것저것 등의 제문제에도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전개는 나중의 과제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 전개를 행하는 속에서 ‘경제 윤리학’이라는 구조 설정 그 자체의 한계도 명백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제학에서는 이론과 비전은 불가분(不可 分) 하나로서 비전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본고에서 설명한 ‘가치판단성’은 비전의 일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학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전체상을 시야에 넣고, 그 개선이나 개혁을 도모 한다는 비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이 객관적인 ‘옳음’을 갖추고 있고 필요한 것도, 비전 실현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거기에 경제학의 참된 사명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이성의 발휘는 기축을 이루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왜 경제학은 선악판단을 행하지 않는가. Ⅲ. 자연과학으로의 경도(傾倒) Ⅳ. 경제학은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가 Ⅴ. 경제학의 사명은 무엇인가 Ⅵ. 결론을 위해 참고문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설립연도
1983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