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노화 및 각종 원인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닌 의의는 상당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계점 또한 다수 내포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범위에 있어서 특수연명의료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 연명의료를 포함한 일체의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 현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 허 용의 본래 취지와는 괴리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선언에 있어서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 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당 의사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우 는 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자에 있어서도 무연고자를 제외하고 있음은 물론 인정 질환의 범위 및 기준에 있어서도 모호함이 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 사회에서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무연고 독거노인의 증가는 쉽게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 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안고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시 된다.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노령층은 물론 일반 국민이 존엄사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생명결정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엄사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의 확대를 통해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이게 되는 무연고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방적 활동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LSTDA) in Korea.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life expectancy is currently approaching 90. Extended human lifespan,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ey will live a long with the healthy life. Human being is bound to deteriorate with aging. As a result, the probability of exposure to various chronic diseases increases as the age increas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gives people the authority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their lives in the situation of terminally ill, so that they can die while maintaining dignity as humans. Therefore, it might be said that terminally ill patient can be guaranteed by LSTDA having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 LSTDA, which took effect in 2018, is most meaningful in that human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In the cas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spension, only spe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suspension is included among the area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suspension, so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differs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allo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lso treated as an excepti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the number of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n society, which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is easily expecte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n these areas is needed, and prior to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diversify the methods of providing informat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to expand registration institutions for advance letter of intent to strengthen preventive activities for age groups that are likely to be classified as patients with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로컬푸드와 관광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통영시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및 농촌관광에 미 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컬푸드 구매 이유에 있어서 여성이 친환경, 신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 구분으로 살펴보면, 동지역에 거주자들이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로컬푸드를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농촌관광의 경우 여성이 비교적 높은 만족을 보이며, 연령층은 10대~20대, 40대가 비교적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이라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을 관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시설과 가격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컬푸드 구매 경험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는 남성, 동지역 거주자, 40~50대, 친환경 요인이 도출되었다. 농촌관광 경험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는 40대~50대, 맛집, 문화시설, 숙박시설 쾌적성, 가격 적절성, 불편처리 등의 요인이 도출되 었다. 정리하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니즈(needs)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상품을 유통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계절별로 구성되는 신 선한 라인업을 구축하여 브랜딩이 병행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쾌적성을 제고하고 가 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역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ways to activate local food and tourism contents. For this purpose, I estimated the influence of major variables on local food and rural tourism, focusing on a survey conducted in Tongyeong.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regarding the reasons for purchasing local food, women are more inclined to prioritize eco-friendliness, freshnes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Regionally, urban residents tend to consume local food primarily because it is more affordable. Secondly, women, as well as individuals in their 10s to 20s and 40s, showed higher satisfaction levels with rural tourism.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prices were identified as the most critical factors, as rural sightseeing areas often have relatively limited infrastructure. Thirdly, the main variables influencing the experience of purchasing local food included being male, residing in urban areas, being in the 40s to 50s age group, and considering eco-friendly factors. For rural tourism, the key variables impacting the experience are age(40-50 years), the presence of restaurants, cultural facilities, comfort of accommodation, price appropriateness, and the handling of inconveniences. In summary, revitalizing local food requires the distribution of products that consistently meet consumers' need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rketing strategy that combines branding with a lineup that is organized by season. To revitalize rural tourism, enhancing the comfort of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offering competitive prices are essential for recognizing the region as a desirable repeat tourist destination.

과거에는 혈연과 지연에 의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형성 이유는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관심과 목표,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체가 형성됨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은 더욱 빈번해졌고 더욱 심화되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배제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실행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다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이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할까? 본 연구의 실행 목적이 이 지점에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 강도(약함 vs. 강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및 자기 보전의식의 발현이 다를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배제의 경험 강도가 약할 때에는 사회적 배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에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부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경험 강도가 강할 때에는 자신의 강한 배제 경험으로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사회적 가치는 낮아지고 자기 보전의식이 강해져 기부의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배제 경험이 약한 경우에는 가설과 같이 이웃의 경제적 곤란 상황의 프라이밍 정보가 제시될 때 기부의도가 높았다. 그렇지만 사회적 배제 경 험이 강한 경우에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결과의 방향성을 보면, 사회적 배제 경험이 강한 경우에는 이웃의 경제적 곤란 상황의 프라이밍 정 보가 제시될 때 기부의도가 오히려 낮았다.

In the past, communities were formed by blood ties and regional connections. However, the reasons for the formation of communities in modern society have become much more complex than in the past. Conflicts within communities have become more frequent and intensified as communities are formed according to interests and goals. Social exclusion has become more common and practiced only because it differs from one's opinion. If so, what is the view of society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t this point.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expression of social values and self-preservation consciousness would differ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weakness vs. strong). When the intensity of the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was weak, the intention to donate with social value wa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idea that social exclusion should no longer exist. However, when the intensity of the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is strong, the idea that such a thing should no longer be experienced due to one's strong exclusion experience is expected to lower social values and strengthen self-preservation consciousness, lowering the intention to don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was weak, the intention to donate was high when priming information of the economic difficulty situation of the neighbor was presented, as in the hypothesis. However, when the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was strong, the hypothes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looking at the direction of the results, when the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was strong, the intention to donate was rather low when the priming information of the economic difficulty situation of the neighbor was presented.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라고 불리우는 현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미래의 출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인구밀도, 도시화율, 인간개발지수, 인터넷 이용률, 소비자 물가지수의 영향력을 107개국 자료를 이용 하여 살펴보았는데, 생존욕구와 관련된 인구밀도과 도시화율보다 자아실현욕구와 관련된 인간개발지수가 합계출산율에 더 강한 부정적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 타났다. 인구밀도와 도시화율을 변수를 사용하는 생태진화적 접근만으로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직시할 수 있는 결과이다. 왜 출산 에 대해 부정적인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욕구가 출산계획을 저해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저출산은 기혼자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생긴 단기적 인 문제가 아니라 취업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상에 내리게 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출산에 대한 장기적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아직 혼인 시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예상 자녀수는 남성이 1.65명, 여성이 .86명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경제적 여건과 자 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가 충족되고 성평등의식이 확립되면 몇 명의 자녀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 2.48명, 여성 1.61명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학생들은 자녀수를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욕구단계설에서 생존욕 구에 해당하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출산에 대한 결정이 변하지 않는 계층이 상당부분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이들은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출산기피 결정을 하는 이유가 생존욕구때문인지 자아실현욕구때문인지 구분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저 출산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청년층에 대해 욕구를 세분화하여 각 집단별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the current national crisis of a low birthrat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university students plan for childbirth and aims to estimate the reasons behind their plans. Analyzing data from 107 countries, it found that the Human Development Index (HDI), related to self-actualization needs, has a stronger negative impa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han population density and urbanization rate, which are associated with survival nee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further explore the desires hindering childbirth plans. Low birthrates are seen as long-term decisions throughout the life cycle, not just short-term issues arising from practical problems faced by married couples. Interviews with university students, who still have time before marriage, revealed that, on average, males expected 1.65 children, and females expected .86 children. When economic conditions, social infrastructure for childcare,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were fulfilled, these numbers increased to 2.48 for males and 1.61 for females. Despite this overall increase, half of the respondents stated they would not increase the number of 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cording to Maslow's hierarchy of needs, a significant portion of individuals may not change their decision on childbirth even when physiological and safety needs are met. The interviews indicated strong self-actualization needs among these individuals,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ecision to avoid childbirth is driven by survival needs or self-actualization needs. In formulating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low birthrates, it is proposed to differentiate desires among the younger population and present policies tailored to each group.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더불어 사회와 환경을 고려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활 전반에 걸쳐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행동을 의미하는 윤리적 소비행동을 절약소비, 녹색소비, 호혜소비, 나눔소비와 같은 차원으로 구분한 후, 사회적 혜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절약소비와 호혜소비 는 사회적 혜택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상호 호혜적인 소비활동을 할 때, 사회적으로 긍정 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녹색소비는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부분적인 유의함이 도출되었으며, 환경 보호와 관련된 소비자의 선택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눔소비가 사회적 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눔소비와 사회적 혜택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견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행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윤 리적 소비가 단순히 유행이나 이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윤리적 소비행 동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하며, 윤리적 소비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업의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long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terest in and demand for ethical consumption, which involves purchasing and using products that tak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nto account, continues. This study classified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which refers to consumption behavior that practices ethical consumption throughout life, into dimensions such as frugal consumption, green consumption, reciprocal consumption, and shared consumption, and then demonstrated its influence on social benefits.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llected and used from adults aged 18 or ol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rugal consumption and reciprocal consumption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social benefits. This suggests that positive social value can be created when consumers actively save resources and engage in mutually beneficial consumption activities. Contrary to expectations, green consumption achieved partial statistical significance, meaning that consumer choices rela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impact of shared consumption on social benefits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a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 mechanism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consumption and social benefit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consumers can contribute to society through their consumption behavior. It also shows that ethical consumption is not just a fad or an ideal slogan, but can actually be transformed into behavior that can create social value.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milestone in evaluating the social impact of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and can make a practical contribution to policy development and corporate strategy establishment to promote the practice of ethical consumption, as well a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presented.

본 연구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에서 부양지원을 제공하는 기혼 딸과 노부모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노부모와 기혼 딸의 관계라 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Giorgi (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의도적 표집 방법과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6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별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10개의 구성요소와 32개의 하위 구 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기혼 딸이 부양 지원하는 노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커지는 부양지원’ 상황 속에서 ‘모호한 경계선으로 힘듦’과 ‘편한 딸로서의 서운함’을 경험하면서도 ‘짠한 부모님을 사랑할 결심’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지원하는 관계로 서술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비동거 노부모를 부양지원 하는 기혼 딸과 노부모의 관계를 탐색하여, 기혼 딸의 부양지원 과 정의 경험에 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양지원을 하는 기혼 딸과 노부모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daughters and elderly parents who provide support in a situation where the support time for elderly parents is getting longer. Giorgi (1985)'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was adopted to specifically explore and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parents and married daughters, and six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using purposive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ach research participant,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0 components and 32 sub-components were derived, and a married daughter's relationship with her elderly parents was described as that of support while consciously making a 'resolution to love her parents' even though she experiences 'difficulty with vague boundaries' and ‘hurt as a comfortable daughter' in a situation of 'increasing suppor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provide a detailed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 of the supporting process of married daughters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parents and married daughters who support non-living-at-home elderly parents, which is not studied much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that can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parents and married daughters who provide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