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구성인자로서 지방소멸과 지역회복력(리질리언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와, 양자 간 관계에 대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활동 채널(참여, 소통, 공감)이 갖는 선행인자로서의 가치를 고찰하는데 주요 목적을 둔다.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참여 채널과 사회통합의 대용변수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주요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성된 연구모 형을 중심으로 2023년 4월부터 동년 5월까지 국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 소속 재단 및 영리기업 청년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자료(총 80명 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 다: 1)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고 지역발전을 도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 2)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이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요소로서 사회적 자본과 같은 사회통합 채널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적 자본과 같은 사회통합 채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성과를 매개하여 지방소멸 문제해결 보다는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 강화에 기여한다, 4) 사회적 경제의 경제 적, 사회적, 정치적 성과는 사회적 자본과 지역발전 채널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리질리언스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in which social capital affects regional extinction and regional resilience (resilience) as a component of social integration, and the antecedent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activity channels (participation, communication, and empathy) in relation to these two relationships. The main purpose is to consider its value as a factor. In order to find an answer to this, this study focuses on a research model composed of variables representing the social participation channel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and the main attributes of social capital as a proxy variable for social integration, and studies domestic social workers from April 2023 to May of the same year.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urvey data (response data from 80 people in total) conducted on young people from businesses, village businesses, cooperatives, social economy support centers, local government foundations, and for-profit businesse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 of regional extinction and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community by increasing social capital and helping regional development. 2) Th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the local community.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gration channels such as social capital can be confirmed as a mediating factor that contributes to , 3) Social integration channels such as social capital mediat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and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conomy, contributing to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solving the problem of regional extinction. 4)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chievements were found to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 of regional extinction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hrough social capital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nels.

본 연구는 한국 비수도권 지역의 수도권과의 격차 확대 또는 지방 소멸을 인구 감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재편 속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투자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의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GVC·지역혁신시스템(RIS) 기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 데드크로스, 수도권 인구·소비·기업 집중, 비수도권의 산업·일자리 구조 취약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저출산·복지·인프라 및 단기 일자리 중심의 지방 소멸 대응정책은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이론과 in–out–in again 모형, 한국의 전후방 GVC 참여 및 해외직접투자(OFDI·IFDI) 구조, 역·정방향 GVC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제조업은 중간재·조립 중심 참여와 제한된 FDI 다변화로 인해 고부가 단계로의 업그레이드가 제약받고 있으며, 수도권·해안 지역과 내륙 제조 거점 간에 상이한 GVC 역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역혁신시스템(RIS)과 스마트 전문화 전략(S3, RIS3라고도 함), 로컬 가치사슬·로컬리즘 논의를 검토한 결과, 지역이 특정 GVC에서 수행할 고부가가치 역할을 선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혁신역량·제도·클러스터·로컬 가치사슬을 구축할 때 지역경제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며, 이는 지방 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경로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별 GVC–RIS 포지션을 진단하고, 역방향 참여를 활용한 내륙 제조·산업단지의 글로벌 생산망 편입과 정방향 참여 중심의 수도권·첨단 산업·해안 거점 전략을 결합하는 한편, RIS3와 유사한 스마트 특화 및 로컬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고부가 가치사슬로의 편입이 지방 소멸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정책 방향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GVC 재편 국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이루어진 두 가지 앵커 투자 사례를 분석한다. 전북(새만금)의 현대자동차그룹 투자는 정방향 참여와 In again 기능이 복합된 고부가가치 이식형 사례로, 경남(부산)의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Out 단계에서 In again 단계로의 전환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로 각각 검토된다.

This study interprets the widening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regions, often discussed as “local extinction”, as more than a matter of population decline and metropolitan concentration. It frames the problem as a structural crisis caused by the failure to secure high value-added employment and investment under ongoing global value chain (GVC) reconfiguration. Existing policy responses — centered on welfare provision, infrastructure expansion, and short-term job creation — have not been able to trigger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regional economies. Building on GVC theory, the in–out–in-again hypothesis, and Korea’s backward and forward GVC participation patterns along with its outward and inward FDI(OFDI and IFDI) structures, this study examines how manufacturing industries in non-metropolitan regions are positioned along global value chains. The analysis shows that upgrading into high value-added segments remains limited, and that metropolitan and inland regions have developed noticeably different GVC role profiles. A review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RIS), smart specialization strategies (S3, also referred to as RIS3), and local value chain approaches highlights a common pattern in the literature. Regions that target higher value-added positions in GVCs and align their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s with these roles tend to demonstrate stronger economic performance. The study argues that addressing local extinction in a structural manner requires, as a first step, positioning each region within a combined GVC–RIS framework. On this basis, backward and forward participation strategies need to be aligned with an “in-again” trajectory, supported by smart spec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value chain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se arguments through case-based analysis, the paper examines two anchor investment projects in non-metropolitan regions. The Hyundai Motor Group investment in Jeonbuk (Saemangeum) serves as an example that combines forward participation with an in-again dynamic, representing a case of high value-added function transfer, while the power semiconductor specialized complex in Gyeongnam (Busan) illustrates a transitional path from the “out" phase toward an “in-again” stage.

지방자치란 지자체 스스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주적 사무를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의 부실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본래의 지역 인프라 유지와 각종 개발을 어렵게 하고 이는 곧장 젊은 청년층의 이탈에 따른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각종 인프라 사업과 복 지부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좋은 지역 기업과 일 자리를 보다 많이 육성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무제한적인 지원 은 재정의 한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 더라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또 유사 법률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다만 국회가 마련한 위 입법(안)은 그 내용이 여전히 종래 관련 유사법률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그친 조항이 다수 있다. 이에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입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당장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 지원책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이 실제 집행이 바로 되도록 기속행위 내지 의 무규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지원 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법의 실효성 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여야 국가와 사회도 함께 발전될 수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Local autonomy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independently handle administrative affairs for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However, due to the insolvency of local government finances due to the decrease in local population,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original local infrastructure and various development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is leads to a decrease in population due to the departure of young people, and a vicious cycle is repeated. Therefore, the state must provide mandatory support for various infrastructure projects and welfare areas that local governments cannot invest due to lack of budget, and in addition, more good local businesses and jobs must be fostered. Even if the state's unlimited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is limited in part by financial limitations and fairnes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various support measures must be devised so that each local government across the country can exist independently. At this point, the 21st National Assembly proposed various support measures, such as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proposal) for areas in danger of population extinction and similar legislation. However, the above legislation prepared by the National Assembly still ha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are merely abstract and declarative like similar laws in the past. Therefore, the legislative (proposal) for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ore specific and specify various support measures that can be practically put in immediately. In other words, while providing more diverse and specific support polic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contents need to be defined as binding acts or mandatory regulations so that they can be directly enforced, and there is a ne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nd enforcement of the law by integrating related support legislation into one. Bo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state and society can develop together only when local governments exist, with a sense of desperate crisis.

지방소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마을 사업에서 나타난 지 역적 특성의 활용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청년마을 로컬콘텐츠의 장소자산 활 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강원도 태백시의 청년마을 ‘광광스토 리지’를 사례로 선정하고 장소자산을 물리적, 문화적, 정서적·상징적 요소로 구분하여 대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청년마을이 소재한 태백 장성의 장소자산 중 물리적 요소는 탄광 관련 시설 및 주거지역이, 문화적 요소는 광 부와 주민들의 생활양식 및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정서적·상징적 요소로는 광산문화에 해당하는 회상과 추억이 확인되었다. 장소자산은 태백 청년마을 로 컬콘텐츠의 제반 환경, 아이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었 다. 태백 청년마을은 사업 기획단계부터 장소자산을 기반으로 한 ‘광산문화콘 텐츠’ 개발 중심 운영을 추진하고, 소멸을 앞둔 지역산업을 콘텐츠로 재생산함 으로써 장소성을 보존·지속하였다. 태백 청년마을에서 장소자산의 활용은 로 컬콘텐츠의 생산 주체인 지역 및 도시청년에게 장소성을 인식하는 계기이자 지역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동기로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본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마을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활성 화 정책사업의 분석 범위 및 관련 연구의 영역과 관점을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As a countermeasure to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the Youth Village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across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local characteristics are utilized within this project and to assess its effectivenes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utilization of place assets in the local content of youth villages, focusing on 'Kwang-Kwang Storage' in Taebaek City. For the analysis, categorized the place assets into physical, cultural, and emotional-symbolic elem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hysical elements included coal mining facilities and residential areas, the cultural elements comprised the lifestyle and culture of miners and residents, and the emotional-symbolic elements consisted of recollections and memories related to mining culture. These place assets were utilized in various aspects of Taebaek's youth village local content, including the overall environment, items, and storytelling. From the planning stage, Taebaek's youth village focused on developing mining culture content based on these place assets, thereby regenerating the region's endangered industrial heritage and preserving its sense of place. The utilization of place assets provided both local and urban youth, who are the primary producers of local content, with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locality's identity and maintain a connection with the region. It fulfilled the original role of combating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analytical scope and perspectives in research on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project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youth village.

윤석열 정부출범 후 지역소멸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약된 전문대학과 지역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 조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지자체와 연계한 전문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평생교육 에 있어서의 전문대학의 역할과 전문대학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대학으 로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 대전환과 평생교육 상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시키고, 지역의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지역에 위치한 지·산·학·군 거버넌스 구축 및 대학 내 평생교육 전담 센터 구성·설치, 일반대학 위주 지자체 연계 사업을 확대·운영해야 한다.

After the launch of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in response to crisis situations such as regional extinction, the creation of a higher vocational education base for cooperation between junior colleges and local governments where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is concentrated in the region was propo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by revitalizing lifelong education of junior colleges in connection with local local governments. As a research method, the role of junior colleges in lifelong education and the case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junior colleges-centered lifelong education programs sought implications for promoting lifelong education as local univers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ole of professional universities as a platform for lifelong education, strengthen the function and role of professional universities as a regional lifelong learning base, establish and establish lifelong education centers in universities.

The government's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is limited in that it only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population-reduced areas and regions of interest based on eight indicators: annual population growth rate, population density, net youth movement rate, weekly population, aging rate, youth rate, early birth rate,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revitalize the contract departments of early employment as a new way to cope with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The contract department of early employment is that it is possible to cultivate customized manpower for new industries in the future. Also it is possible to cultivate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who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lead the fourth industry. In order to improve the settlement environment through local education and job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contract department of employment by expanding the special screening for local talent and upgrading win-win cooperation between local talent and local industry.

본 연구는 20~39세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 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충청남도 내 소멸고위험지역(5개 군)과 소멸위험 보통지역(1개 시)으로 하였으며, 두 지역간의 비교분석을 행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지역에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유출과 화생방 및 환경오염사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 다. 둘째, 소멸위험 보통지역에서 노후건축물 및 시설물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도출되었다. 셋째, 소멸위험지수 유형별로 차별적인 안전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소멸 대응방안 마련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멸위험지수의 유형별로 사회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 도출 및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isk factors affecting social safety among women aged 20 to 39. The spatial scope was divided into five high-risk extinction areas and one moderate-risk extinction area in Chungcheongnam-do,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two area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s the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ersonal information leaks and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reg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to this. Second, in areas with a moderate risk of extinction, aging buildings and facilities were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iated safety measures for each type of extinction risk index.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local extinc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rive detailed items and research on risk factors affecting social safety by type of extinction risk index.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 고 있음에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출산율 증가 등의 성과도 제한적이다. 이에 기존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과 세부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정책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거버넌스 개선, 투자 유연성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성과 분석 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지역 간 균등한 자원 배분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선택적·맞춤형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인구 전문가와 행정 인력, 주민 공동체 리더들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인프라를 설계해야 하며, 이미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보다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전략적 중심지로 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소멸 지역에는 최소한의 복지·의료 지원이 적절하다. 인구문제는 장기적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단기·장기 정책을 병행하고 정권 주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Korea’s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pose a serious national crisis that persists despite significant government investment and only limited improvement in fertility rates. More effective policy evaluation and direction are needed, particularly in areas like private education, which remains insufficiently addressed. Experts highlight the need for stronger governance, flexible investment, specialized talent, and evidence-based policy design, emphasizing that uniform regional resource allocation reduces efficiency. Tailored strategie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supported by cooperation among population experts, administrators, and community leaders-are essential, with priority given to areas that still maintain population viability, while depopulated regions should receive minimal welfare and medical support. Since the population crisis requires long-term solutions, both immediate and sustained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within a stable, non-politically driven governance framework.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local extinction risk index (LERI) on the allocation of healthcare resources, with emphasis on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and population aging on regional health systems. Methods: This study utilized balanced panel data from 2012 to 2021 for 18 regions in Gangwon Province to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RI and healthcare resources, which was measured using the number of doctors and hospital beds.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based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a health model to account for non-medical influencing factors. The LERI was defined as the ratio of females aged 20–39 to those aged 65 and above. A random-effects model was applied to evaluate both time-series and cross-sectional effects. Results: Higher LERI values were generally associated with increased availability of healthcare resources. However, high-risk areas tended to have fewer hospital beds per capita, and this occurrence increased over the study period. Conclusions: The study reveals severe resource gaps in high-risk regions, calling for population-sensitive policies to ensure equitable health care access.

This thesis examines population and immi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local annihilation. From a macro perspective, at the global level, population growth is rather a problem. On the other hand,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in developed countries and increasing in developing countries. Already in 1798, Thomas Robert Malthus had a gloomy forecast of population growth. At that time, the world population was about 3.5 billion people. In 1996, Mathis Wackernagel and William Rees devised the concept of an ecological footprint, which by 1970 had already made the earth unsustainable. Meanwhile, Korea stopped the birth control policy in 1989 when it stopped the contraceptive program. In 199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anged the goal of its population policy from ‘restriction of birth’ to ‘improvement of quality’. However, despite spending 280 trillion won in the budget to solve the population problem for the past 16 years, the fertility rate plummeted to 0.75 in the second quarter of 2022. In the Republic of Kore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emerged as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si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1998-1993). However, 20 years late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has failed or has not achieved the desired result. Not many people believe tha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ll be achieved by relocating additional public institutions or giving more money to local governments. Obsolete policies should be discarded and thoroughly revis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never be achieved with the same policies as before. Among the curren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most contradictory thing is that for the population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new towns are built to provide housing while promoting local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Housing supply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re conflicting policies. As the influx of short-term foreign workers became difficult in the COVID-19 situation, farmers, in particular, suffered extreme difficulties due to a shortage of labor. And in this situation, it is carefully suggested as a solution to immigration as a way to solve the labor force. However, in rural areas, not only the labor shortage, but also the cultivated area and income must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the problems sometimes conflict. There are a few things that Korea should consider before introducing full-scale immigration. These are the types of policies that accept foreigners,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policies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the formation of migrant-focused residences, and spatial heterogeneity. It is an era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 differentiated development pla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each local government. More important than attracting funds and busines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 competitiveness and self-reli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most fundamental way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is to show a vision and hope for the future. This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with childbirth subsidies.

이 글의 주요 목적은 GDP와 같은 국가 거시경제 펀더멘털, 은행시장발전과 주식시장발전과 같은 제도적 요인, 경제불확실성과 같은 기업 경영환경 요인 등이 은행 성과와 지역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일련의 모델을 고찰하기 위해 2011~2024년 기간을 연구 시기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5개국 132개 일반 상업은행 재무 데이터와 각국별 자료를 Stata 통계패키지를 활용한 실증분석 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발견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국가 거시경제 펀더멘털 요소로 GDP는 은행의 성과에는 영향을 주 지 않지만 지역혁신 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은행시장발전 및 주식시장발전과 같은 제도적 요인 역시 은행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은 부재하지만 은행의 성과 개선은 지역혁신 수준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 한편 은행시장발전과 금융시장발전은 지역혁신을 개선시키는 직접효과도 있지만 경제불확실성과 지역혁신 간 부정적 관계를 개선시키는 긍정적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불확 실성과 같은 기업 경영환경요인은 은행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지역혁신 지수는 은행의 성과를 개선시키고 경제불확실성과 은행 성과 간 부정적 관계를 긍정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조절기능을 수행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mpact of national macroeconomic fundamentals such as GDP,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banking market development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and business management environment factors such as economic uncertainty on bank performance and regional innovation. To examine a series of models, the study period from 2011 to 2024 was us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Stata statistical package using the financial data of 132 general commercial banks in five European countries and data for each country. The main facts discover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national macroeconomic fundamental factor, GDP does not affect bank performance, but has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innovation performance. Second,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banking market development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also have no influence on bank performance, but improvement in bank performanc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mproving regional innovation. Meanwhile, banking market development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have a direct effect on improving regional innovation, but they also act as positive regulating factors that improv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uncertainty and regional innovation. Lastly, corporate business environment factors such as economic uncertainty have a negative impact on banks' performance and act as factors that hinder regional innov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gional innovation index improves the performance of banks and performs a regulating function by convert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uncertainty and bank performance into a positive relationship.

본 연구는 지방소멸 상황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구 선진국들과 일본의 지역문 제를 우리나라의 지역문제들과 비교하였다. 지역간 격차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발생하였 으나 지방소멸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한 서구 선진국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서구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지역발전 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지역인재 유출인데, 지역인재 유출이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우리 나라만큼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인재 유출은 지방대에 대한 차별이 대학 서열화와 합쳐지면서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서구 선진국 들에서는 지방대에 대한 차별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인 장치는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이는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reason why local extinction situations rarely occur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but occur severely in Korea. To this end, the regional problems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Japa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Korea. Regional disparities occurred in most countries, but no western developed countries were found in a serious situation to the extent of local extinction. To find the reason, we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 that hinders regional development the most is the outflow of local talented people, and tha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does not occur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s much as in Korea. In the case of Korea, we could see tha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intensified as the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universities was combined with the ranking of universities, but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universities was not found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t is concluded that a legal device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universities can preven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which can alleviate local extinction.

본 논문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외에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사회구조적 요인을 살펴보고, 인구문제에 치중된 지방소멸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2014년에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 이후 약 10년간 한일 양국에서 전개된 지방소멸론 의 논리와 대응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지방소멸의 원인을 인구학적 관점에 서만 분석한 것, 인구감소라는 지역쇠퇴의 현상을 원인으로 해석한 것, 지역쇠퇴의 근 본적인 원인 분석이나 대응책보다는 현상에만 치중한 것, 일본의 지방소멸론을 한국 사회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지방에는 인구문제 외에도 소유자불명 토지, 상속미등기, 상속대책, 상권의 교외화, 쇼핑몰･도로역과 같은 새로운 상업시설의 등장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와 변화 가 존재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부분적인 쇠퇴 현상을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 른 지방소멸의 현상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인구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 아볼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만을 집착해서는 안 되고, 지역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의 가치를 인구 규모로만 평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소멸지역이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present paper, the socio–structural fand demographic factors that affect local extinction in Japan were examined, and the local extinction theory that focuses on the population issue was critically reviewed. Since the “Masuda Report” announced in 2014, local extinction theory and countermeasures have developed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for about 10 years. The problems that emerged due to the above–mentioned extinction are as follows: i) the causes of the local extinction were analyzed only from a demographic perspective, ii) population decline, which is the phenomenon of regional decline, was interpreted as the cause of regional decline, iii) both South Korea and Japan focused only on the phenomenon rather than analyz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regional decline or countermeasures, and iv) the South Korean society uncritically accepted Japan’s local extinction theory. In addition to the population issue, there are various problems and changes in local regions of Japan, for example lands with unknown owners, unregistered inheritance, inheritance measures, suburbanization of commercial spheres, and emergence of new commercial facilities, such as shopping malls and road stations.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to see whether the resultant partial decline phenomenon is simply mistaken as a phenomenon of local extinction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whether we are buried only in the population issue without comprehensively looking at the socio–structural factors that cause regional decline.

본 연구는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의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 담론이 지방소멸 담론으로 전환된 과정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대 초반 전라북도는 지역균형발전 담론을 적극적으 로 수용하며 지역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균형발전의 효과가 미흡해지게 됐다. 이후 2016년 이후 지방소멸 대응정책이 본격화됐다. 이후에 지역균형발전 담론과 지방소멸 담론이 합쳐지면서 인구문제와 지 역균형 발전론이 재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담론이 중앙-지역 간의 담론조정 속 에서 재구성됨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transition of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discourse into a discourse of regional extin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he early 2000s, Jeollabuk-do actively embraced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and sought to position itself as a regional growth center. However, by the mid-2010s,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had diminished. Since 2016, as policies to counter rural decline have gained momentum, discourses of regional antibiosis and rural decline have merged. In this context, Jeollabuk-do underwent a policy discourse process that realigned development strategies with local characteristics. This transformation illustrates how policy discourse is reconstructed through discursive struggle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actors and highlights the need to reframe the discourse of regional extinction by fostering locally-driven policy narratives.

본 연구는 지방소멸과 디지털 노마드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론적 고찰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다. 지방소멸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층의 유입이 절실한데,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끼리의 정주인구 뺐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주인구가 아닌 관계인구 유치에 힘을 써야한다. 그중 IT가 고도로 발달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해법으로 기존의 소멸 대응 방안들과 달리 보다 적극적인 방안인 디지털 노마드 유치가 있다. 디지털 노마드의 경우 관계인구의 한 종류로서 다루었기 때문에, 관계인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도 행하였다. 여기서 디지털 노마드는 각종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하여 업무를 보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는 IT가 고도로 발달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해법이다. 디지털 노마드는 그 개념 자체가 지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지리학계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노마드를 지방소멸의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prior research on local extinction and digital nomads, providing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proposing solutions. The primary causes of local extinction in South Korea are low birth rates, an ag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metropolitan regions. To escape the trap of local extinction, it is critical to attract younger generations. However, the ongoing competition among regions to retain or attract permanent residents often results in a zero-sum game. Therefore, efforts should shift from focusing solely on permanent residents to fostering “related populations.” A promising solution, particularly advantageous for South Korea due to its advanced IT infrastructure, is the active attraction of digital nomads. Digital nomads are considered a type of related populations, and as such, this study also includes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related populations. Digital nomads are individuals who utilize digital devices to work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time or location. Despite the geographical nature of the concept, research on digital nomads remains limited in the field of geography. Thu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proposing digital nomads as a countermeasure to address local extinction.

최근 국내에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과 경쟁사회로 인하여 초래되는 초저출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 인구의 유출과 급격한 고령화로 쇠퇴하는 지방 도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가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하는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방 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지방소멸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지방 대학 교육의 질 상승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의 생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위하여 지방으로 유입된 인구가 정주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의 감소 유형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도출하고 소멸 위험지역의 생활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 광역시와 도 지역 내 시 지역의 경우 일자리 부족, 교육여건 악화 등 생활 여건의 악화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일자리 정책과 교육여건 확보 등을 통하여 주변 지역까지 견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둘째, 도 지역 내에 있는 군 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매우 높고 농·어업 종사자 들이 많아 농·어업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고 고령 인구를 위한 의료 공공서비스를 확대 하는 등의 방안과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

Recently, interest in local extinction, which refers to a state in which the community is difficult to properly enable due to the supply of infrastructure and living services and difficulties in living, is increasing in Korea due to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local commun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demographic indicators were used to derive local extinction risk areas according to the type of population decline, and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xtinction risk area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to suggest countermeasur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First, local metropolitan cities and urban areas are on the verge of local extinction due to worsening living conditions such as job shortages and worsening educational condition, so they should be specialized as areas that can lead to surrounding areas by securing job policies and educational conditions. Second, in the case of county areas in the province, measures such as increasing agricultural and fishing income and expanding medical public services for the elderly population and efficiently supporting the settlement of returnees are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their information is subscribed to by companies, governments, or other institutions. However, no institution pays a subscription fee for this and uses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permission. Information utilization institutions must pay individuals a data subscription fee, which can be defined as a reverse subscription economy, so-called "data (information) pension," in which they allow them to use their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providers and instead receive a subscription fee. Therefore, when information-using institutions such as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or governments use personal information, they must pay the price of information use to individuals like monthly pensions. This will be the right way to use personal information (data), the crude oil of the 4th industrial society, only then will it become a society of sovereign citizens and protect individual data sovereignty. By receiving the price of personal information use from information-using institutions, the expected digital gap and social conflict can be reduced in the future, and the theoretical validity of various government-funded support, including disaster support funds, can be secured.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reverse subscription economy in which Korea protects the true democracy and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realization of “data sovereignt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preventing local extinction and young people from living in peace.

일본은 2014년 5월 일본창성회의가 「소멸가능성도시(消滅可能性都市) 896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 내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 가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일본은 지방도시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 인 지방창생전락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책의 가시 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지방도시인구의 감소와 지방도시소멸의 공포는 지속되고 있 다. 현재 한국의 상황이 일본의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단계로 지적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일본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도시소멸의 정책방향은 첫째, 지방도시 소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인식한다는 것, 둘째 관련 정책은 가능한 빠르게 추진 할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셋째 정책의 기본은 젊은이와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도시소멸에 대한 정책의 목표는 첫 째 희망출산율의 실현하고 둘째 대도시로 젊은층 인구유출 흐름의 대전환을 수행하는 것 이다.

In Japan, in May 2014, the Japan Creation Conference announced the 「896 List of Potential Cities」. With this as a starting point, Japan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government-level policy called “Local Creation Strategy”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local cities. of fear persist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s pointed out to be more serious than that in Japan, so it is very meaningful to look into Japan's policy at this poin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direction of local city annihilation is that the first is to recognize the inconvenient truth of local city annihilation accurately and soberly, secondly that related policies can be more effective the sooner they are pursued, and third, the basic principle of the policy is that young people and women It is about rebuilding a society that can be active. Lastly, the goal of the policy on the annihilation of local cities is to first realize the desired fertility rate and secondly to carry out a great transition of the outflow of young people to large cities.

본 연구는 그동안 전개된 지방소멸 논의의 문제점과 선행연구의 지방소멸 위험 측정지표들을 분 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농산어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험 측정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농산어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20-39세 여성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전체 청년인구의 이동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65세 이상 인구수는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 넷째, 농산어촌 지 역사회가 지닌 무형의 자산을 측정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생활인구 등 농산어촌을 둘러 싼 사회적 변화에 관련된 요인을 측정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한 농산어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험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인 구증감의 추세를 파악하는 지표들로 생활인구수, 귀농 ·귀촌 인구수, 19～45세 청년인구수, 70세 이 상 인구수 등으로 인구성장 가능성을 측정한다. 다음으로 농산어촌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지표들로 공동체 의식,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 등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한다.

This study aimed to deriv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discussion on local extinction and the local extinction risk measurement indicators of previous studies, and to develop an extinction risk measurement index for basic local governmen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easurement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for analysis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non-metropolitan areas,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movement of the entire youth population, away from the center of the female population aged 20-39. Third, the reference age should be increased for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or older. Fourth, intangible assets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communit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measurement index. Fifth, factors related to social changes surrounding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such as the ‘living popul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measurement index. The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risk of extinc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reflecting these implications are organized as follows. First, as indicators to grasp the trend of population increase or decreas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he possibility of population growth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living population’, the number of people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the number of young people aged 19 to 45, and the number of people aged 70 or older. Next, as indicators for grasping the identity of local communiti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the sustainability of local communities is measured by a sense of community and the level of local community activation.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충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 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사 용하였으며, 일반적 형태의 투입계수행렬인 Type I을 비롯해 지역 내 가계의 노동공급과 소비지출을 추가로 고려한 Type II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 였다. 분석 결과, 2021년 기준 건국대학교의 충주시 입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 가치 유발효과는 Type I 적용 시 3,463억 원, Type II는 6,2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건국대학교가 지역사회에 Type I 기준 시에 약 4.2%에 달하는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지역대학이 문화 및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경 제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지역대학과 지방자 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conomic effects of Konkuk University locating in Chungju on the local economy. To do this, we adopt the 2015 Regional Input-Output Table provided by the Bank of Korea. In addition, we consider both Types I and II Direct Requirements matrices, the latter of which adds the effects of inflow and outflow of money to the economy due to the supply of labor and all purchases by households. The input-output analysis gives us a total of production and value-added inducement effects of 346.3 billion won for Type I and 620.0 billion won for Type II, respectively, as of 2021. It would be an economic effect of reaching approximately 4.2 percent of the local economy in magnitude. During a recent local extinction crisis in Korea, it is crucial to construct a close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considering our empirical findings on the effect of the local universities on the economy as well as culture and education in the local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