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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the Outcomes of Government Policies on Local Extinction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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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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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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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권 제1호 (2026.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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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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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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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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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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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Korea’s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pose a serious national crisis that persists despite significant government investment and only limited improvement in fertility rates. More effective policy evaluation and direction are needed, particularly in areas like private education, which remains insufficiently addressed. Experts highlight the need for stronger governance, flexible investment, specialized talent, and evidence-based policy design, emphasizing that uniform regional resource allocation reduces efficiency. Tailored strategie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supported by cooperation among population experts, administrators, and community leaders-are essential, with priority given to areas that still maintain population viability, while depopulated regions should receive minimal welfare and medical support. Since the population crisis requires long-term solutions, both immediate and sustained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within a stable, non-politically driven governance framework.
- 한국어
-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 고 있음에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출산율 증가 등의 성과도 제한적이다. 이에 기존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과 세부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정책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거버넌스 개선, 투자 유연성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성과 분석 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지역 간 균등한 자원 배분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선택적·맞춤형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인구 전문가와 행정 인력, 주민 공동체 리더들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인프라를 설계해야 하며, 이미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보다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전략적 중심지로 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소멸 지역에는 최소한의 복지·의료 지원이 적절하다. 인구문제는 장기적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단기·장기 정책을 병행하고 정권 주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 소멸의 개념과 측정
1.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지역소멸지수의 개념과 선행연구
Ⅲ. 지방소멸에 대한 정책 현황과 성과 분석
1. 정책 현황
2. 지방소멸 대책을 위한 정부정책의 성과
Ⅳ. 지방소멸 정책의 한계와 대안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지방소멸 인구감소 정부정책 local extinction population decline government polici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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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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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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