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법-많이 이용된 논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오늘날 국내 시장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이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밑 천임을 모두 가 인식하게 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하에 중소기업 관련 특별법 등 이 제정되 어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발전 의 도모에 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관련한 인력 수급은 난항을 겪고 있고, 부 족한 인력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 부는 중소기 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인력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 업인력지원계 획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난은 해 소되지 않 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인력유입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중심으 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의 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비정 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을 조 명하면서 본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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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