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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채권 추심명령에 따른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btor’s Legal Standing Following a Collection Order - Focusing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1Da252977 (Oct. 23,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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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57-68
  • 저자
    김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67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3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채권 추심명령에 따른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1) 종전판례의 입장
(2) 다수의견의 입장
(3) 반대의견의 입장
4. 다수의견에 대한 검토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관영 [ Kim, Kwan You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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