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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일반논문】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제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2호 2026.02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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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민사 책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2호 2026.02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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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판례평석】
‘빗썹 사태’를 통해 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대의 착오 송금과 배임죄 재검토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S9789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2호 2026.02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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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채권 추심명령에 따른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2호 2026.02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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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조합가입계 약의 효력요건과 주택법상 단속규정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2호 2026.02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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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폐기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2호 2026.02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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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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