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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조합가입계 약의 효력요건과 주택법상 단속규정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을 중심으로 -
Validity of Cooperative Membership Contracts and the Legal Nature of Regulatory Provisions under the Housing Ac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49040 (Feb. 13,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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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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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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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2호 (202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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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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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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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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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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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규정의 취지와 정책적 목적
2.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심급별 판단의 대립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2) 원심의 '원시적 불능' 논리와 계약 무효 판단
(3) 대법원의 '단속규정' 선언과 파기환송
3. 대상 판결의 법리적 분석
(1) 주택법상 자격 규정의 단속규정성 검토
(2) 원시적 불능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 안전 보호 측면
4. 실무적 시사점
(1) 조합 측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강화
(2) 조합원의 권리구제 전략의 변화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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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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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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