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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pISSN
    2092-8106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0권 제2호 (7건)
No
1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최슬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2호 2019.02 pp.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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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2

국내법상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소고 - 주요 선진국(스위스, 독일,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소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2호 2019.02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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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과징금에 대한 소고 - 과징금의 법적성격 및 본질을 중심으로

유한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2호 2019.02 pp.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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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4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법적규제에 대한 제언 - 차량공유사업(Riding-sharing)을 중심으로

임가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2호 2019.02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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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5

헌법소원의 직접성에 관한 형벌조항의 예외 - 최근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을 중심으로

원준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2호 2019.02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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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6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의 당부 및 형태에 관한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임이랑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2호 2019.02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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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양도제한의 법리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을 중심으로

한지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2호 2019.02 pp.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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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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