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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의 당부 및 형태에 관한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Legal issues of filing a repeated lawsuit for the ext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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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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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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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2호 (201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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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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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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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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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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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실의 개요
(1)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7월 판결’이라 한다)
(2)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10월 판결’이라 한다)
2. 쟁점의 정리
3. 쟁점의 검토
(1) 소멸시효 제도의 본질
(2) 채권자의 시효중단 권리에 따른 채무자의 영속되는 응소의무
(3) 모순금지설에 따른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
(4) 기판력의 예외로서 이행소송의 현실적 문제
(5)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란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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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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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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