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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 차별은 사회적 과제로 차별을 시정하고, 균등한 고용기회와 근 로조건을 확보하는 일은 노동법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행 고용차별금지와 관련한 법령으로는 최상위법 인 「헌법」을 정점으로 무수히 많은 법령들과 「비정규직법」(2007. 7. 1. 시행)이 있지만, 차별받는 근로자(특히, 비 정규직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된 현 행 차별구제제도의 문제점으로 (ⅰ) 차별구제제도의 이원화, (ⅱ) 차별시정 신 청에 따른 고용종료의 위험부담, (ⅲ) 차별인정과 차별시정 명령의 한계 (ⅳ)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고용차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교법적 작업으로 미국 EEOC를 살펴 본 결과 미국에서는 사법적 구제방식의 대안으로 ‘조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알 수 있었다. 또한 EEOC의 역할 과 기능을 통하여 노동위원회 및 근로감독관 등 복수의 차별시정제도를 통하 여 다양한 접근성의 보장 관점에서 피해당사자가 보다 우호적이고 접근 가능 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현행 차별시정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차별조사 및 조정단계에서 전문지식과 경 험을 축적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고용차별문제가 현안과제로서 전문지식과 노동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근 로감독관이 현행 노동관계법과 차별금지법을 차별받는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 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the subject of social discrimination should be corrected, the securement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or working conditions can consider as one of the core values of Labor Law. In present, the top of higher level laws about prohibition of discriminating employment is the ‘Constitution’; other constitutions are made by countless decrees and the ‘non-regular workers Law’ which was took effect in 1 July, 2007. However, there still have some problems about if the rights of works, whom were being discriminated, already had been restored. There also have some problems about the current relief system of discrimination: (ⅰ) the duality of this relief system; (ⅱ) according to the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there are some risk bearing to terminate the employment; (ⅲ) the boundary of discrimination recognition laws and discrimination correction laws. In order to input the more reasonable and objective improvement plane of discriminating employment, have researched the American EEOC. In American, the ‘adjustment’ is wildly used by the proposal of judicial relief, the functions and roles spread are escalating. Also, through the functions and roles of EEOC, with some discrimination correction made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National Labor Committee, they come up with that in the diverse guarantee view, the victims can choose a better and friendlier institution. Even though the current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is being supported, there is necessary to ask some specific experts for giving some advices during the phase of investigation and conciliation about discrimination. Therefore, the current subject of discriminating employment for the labor supervisor which has insight in specialized knowledge and labor, is to legislate the laws for restoring the rights of laborers in the Labor Law 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ng employ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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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5권 제2호 2014.02 pp.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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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5권 제2호 2014.02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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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변호사) 방문 인터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5권 제2호 2014.02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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