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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pISSN
    2092-8106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6권 제2호 (5건)
No

일반논문

1

도박·사행행위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과 확률형 상품의 적법성에 대한 소고 - 랜덤박스를 중심으로 -

유지오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6권 제2호 2025.02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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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2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규정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을 중심으로 -

진현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6권 제2호 2025.02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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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판례평석

3

묵시적 임치계약의 성립과 그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중심으로 -

김채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6권 제2호 2025.02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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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서 ‘부당성’의 독자성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중심으로 -

허유정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6권 제2호 2025.02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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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5

부 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6권 제2호 2025.02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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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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