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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서 ‘부당성’의 독자성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중심으로 -
Independence of ‘Unfairness’ in ‘Prohibition of Unfair Profit Provision to Specially Related Parit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63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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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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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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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2호 (202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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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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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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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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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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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상 판결
(1) 사실 관계
(2) 소송 경과
(3) 쟁점 및 의의
2. 법적 논의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2) 부당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의 관계
(3) 부당성 요건의 독자성
3.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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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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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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