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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pISSN
    2092-8106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7권 제1호 (5건)
No

판례평석

1

수사기관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을 중심으로 -

도우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1호 2025.08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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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2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범위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

김민정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1호 2025.08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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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3

ʻ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ʼ의 폐기 및 ʻ동의권 남용 법리ʼ의 적용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심민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1호 2025.08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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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4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예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1호 2025.08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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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5

부 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1호 2025.08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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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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