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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일반논문
주유소 업계의 법적 분쟁에 대한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판례와 실제 분쟁 양상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5권 제2호 2024.02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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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동일인 규정에 대한 소고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5권 제2호 2024.02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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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판례평석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5권 제2호 2024.02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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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5권 제2호 2024.02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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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주택 점유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5권 제2호 2024.02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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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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