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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업계의 법적 분쟁에 대한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판례와 실제 분쟁 양상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Legal Disputes between Refiners and Gas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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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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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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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2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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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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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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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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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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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국내 주유소시장 구조
1. 석유제품의 특성
2.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
3. 주유소 시장에서의 관행
III.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행정소송 진행과 그 영향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050호(이하 “의결”)
2. 의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및 시장 변화
3. 행정소송 진행 경과
4. 이후의 거래 관행
IV. 최근 주유소 시장에서의 분쟁 양상 분석
1. 제품 가격 관련 분쟁
2. 공급물량 관련 분쟁
3. 계약기간 관련 분쟁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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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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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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