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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주택 점유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을 중심으로 -
Tenant's occupation of rental housing in a house lease and statute of limitations - Supreme Court's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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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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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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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2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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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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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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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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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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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판결
III. 대상판결의 이해
1.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임대차 목적물 점유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2) 임차목적물의 점유
(3) 대상판결의 부가적인 논거
3.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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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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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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