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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hether an obligor can claim for damages and terminate contract in the case of Mora creditoris - Based on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October 28, 2021, 2019다293036 en banc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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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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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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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2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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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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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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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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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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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대상판결의 쟁점 및 그 의의
2. 채권자지체 책임
(1) 채권자지체 책임의 본질
(2) 채권자지체 책임의 요건 및 효과
3. 채권자지체 책임의 효과로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이인정되는지 여부
(1) 학설대립
(2)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있는지 여부
(3) 소결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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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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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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