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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규정에 대한 소고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ame person rule -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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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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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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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2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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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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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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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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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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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동일인 제도의 의의 및 개념
(1) 도입 배경
(2) 동일인의 개념
2. 기존 제도의 문제점
(1) 동일인 제도 자체의 문제
(2) 규정의 모호함
(3) 세계화 및 플랫폼 기업 등 산업의 변화
3. 개정안 검토 및 문제의 해결
(1) 위헌성 검토
(2) 규정의 모호함
(3) 세계화 및 플랫폼 기업 등 산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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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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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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