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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는 네트워크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로 점차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 다. 그러나 OSS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과 이용상 준수 의무에 대 한 인식의 결여 로 법적분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상용SW와의 비교를 통해 OSS 고유의 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OSS에 의한 고유한 문제 상황은 OSS의 특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효 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라이선스의 다양성, 주체, 보호영역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만 문제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인식의 제고를 통한 사전적 예방과, 권리자의 두터운 보호를 통한 사후적 구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OSS의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를 보호하여 오픈소스SW의 활 성화에 기여하 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대부업체의 무인대출기가 주택가 및 편의점 에 빠른 속도 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지적하는 많은 신문기사들을 보면, 그 배경 이 다음에 있 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창업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부업체의 사업확장욕구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채무자들의 용이한 대출에 대한 욕구가 맞 아 떨어짐으로 인함이 그것이다. 무인대출기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 무인대출기 가 성업 중인 일본에서는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지리 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기질이나 성격의 측면에서 큰 차이 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무인대출기 설치로 인한 파급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 타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큰 설득력을 얻고 있음이 분명하 다. 현재, 카드론과 제2금융권 대출 등 무인대출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출관련 쟁점들이 함께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 및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통 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으로 무분별한 대출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무인대출기의 현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 출과 관련한 다 양한 쟁점들을 이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무인대출기의 리스크 및 해 결방안 등을 통 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urrently, manless-loan machine rapidly spreads out ordinary person’s residential area and convenience store. In reviewing the newspaper’s articles pointing out this, it is easy to know that the background is what there are implied but explicit consensus among the people who want to get the money through this machine, lenders who want to enlarge their business in Korea, and the debtors who want to lend some more money easily I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opinions of expert about a riffle effect of manless-loan machine. In Japan, the effect of manless- loan machine is evaluated in a positive way by the experts. However we are really close to Japan geographically, it is re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character and temper of people. Considering all above factors, it is clear that the opinion which the effect of manless- loan machine can be negative is also persuasive in Korea. Currently, the issues in relation with the card-loan and nonmonetary institutions are also very soaring together with the manless-loan machine issue. Thus, we can expect the integrated solution for manless-loan machine issue only when we do consider together with the issues about the card-loan and nonmonetary institutions. Therefore, I take a review the current phenomena of manless- loan machine which can cause reckless loan to the ordinary people, and the various issues related with the loan, so I find the risks and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