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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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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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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1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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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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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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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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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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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상품 정보 오기의 일반적인 법적 문제
1. 사업자와 소비자의 행위의 법적 성격
2. 상품 정보 오기의 일반적인 해결
3. 당사자 주장
4. 조정부의 판단
Ⅲ. 의도적인 상품 정보 오기의 문제점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방해의 문제
2.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
3.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문제
4.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방안
Ⅳ.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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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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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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