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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상생협력법상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의의 -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8권 제1호 2026.08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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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국가의 지원의무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8권 제1호 2026.08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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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보호와 금지청구제도 신설에 관한 소고 - 타 법령의 보호대상 및 금지청구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8권 제1호 2026.08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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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가맹점주 묵시적 동의의 한계 - 대법원 2025다217179 및 2024다294033 비교 평석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8권 제1호 2026.08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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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처의 형사책임 성립을 위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의 의미 - 대법원 2026.6.25.선고 2024도5902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8권 제1호 2026.08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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