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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제한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등과 일본 독점금지법상 ‘FC 가이드라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Restrictions on Franchisors’ Collection of Markup Franchise Fees - Focusing on Rulings Inclu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94033 (Jan. 15, 2026) and Comparison with the “FC Guidelines” under the Japanese Antimonopol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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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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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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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권 제1호 (202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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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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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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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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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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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법리
1.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1)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
(2)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2.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1)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
(2)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3. 두 판결의 비교 및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합의의 성립과 변경
Ⅲ. 일본의 독점금지법상 FC가이드라인과의 비교 분석
1. 일본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규제
2.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FC가이드라인 규정
(1) 가맹점 모집단계 - 정보개시의무
(2) 계약체결 후 운영단계 - 거래상대방 및 구입의 강제
(3) 자율적 규범에 의한 보완
3. 일본의 사례를 통한 한국 법리와의 비교
(1) 규율의 밀도 - 일반법에 의한 포섭과 특별법에 의한 유형화
(2) 법치행정 원칙의 관점
(3) 사법적 구제로의 연결 - 일본 재판례의 희소성이 시사하는 바
(4) 소결
Ⅳ. 결론
1. 논의의 정리
2. 개선방안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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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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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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