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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상생협력법상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의의 -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Discovery System under the 2026 Amendment to the Mutual Cooperation Act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U.S. Discover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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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7-40
  • 저자
    신은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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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유용소송의 증거편재와 기존 증거수집제도의 한계
1. 기술유용소송의 증거편재
2. 기존 증거수집제도의 한계
Ⅲ. 2026년 개정 상생협력법상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1.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2. 법정 외 당사자신문
3. 자료보전명령
4. 비밀유지명령과 기술보호 범위의 확대
5. 소결
Ⅳ.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및 취지
2. 당사자 중심의 자발적 분쟁해결
3. 모색적 증명의 허용
4. 비례성과 법원의 소송관리
5. 소결
Ⅴ. 미국 디스커버리 기능의 변형적 수용으로서 2026년 개정 상생협력법
1.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문서제출요구와 현장검증 기능의 결합적 수용
2. 법정 외 신문: 증언녹취 기능의 법원 통제적 변형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신은비 [ Shin, Eun Bi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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