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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처의 형사책임 성립을 위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의 의미 - 대법원 2026.6.25.선고 2024도5902 판결을 중심으로 -
Meaning of “substantial control and management authority” for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lien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Supreme Court Decision 2024Do5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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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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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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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권 제1호 (202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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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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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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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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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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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상판결의 이해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쟁점 및 의의
2. 법적 논의
(1) ‘도급인’의 법적 지위와 판단 기준 일반론
(2)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의 판단 기준 – 2024도5902판결을 중심으로
(3)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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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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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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