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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가맹점주 묵시적 동의의 한계 - 대법원 2025다217179 및 2024다294033 비교 평석 -
Limits of Franchisees’ Implicit Consent to the Collection of Mark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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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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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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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권 제1호 (202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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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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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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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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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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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두 판결의 사실관계 및 쟁점 개요
(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2)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2.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
3. 묵시적 동의의 법리
(1) 묵시적 합의의 일반 법리
(2)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의 인정 기준
4. 두 판결의 비교 분석
(1) 2025다217179 : 절차 위반 후 사후적·묵시적 동의 인정
(2) 2024다294033 :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묵시적 합의 불인정
(3) 두 판결의 비교 :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의 분기점
5. 원·부재료 가격 일방 인상 시 부당이득반환 의무
6. 평석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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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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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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