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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국가의 지원의무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Burdens on SMEs and the State’s Duty to Provide Support in the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 Focusing on the Reconcili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Fostering of S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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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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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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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권 제1호 (202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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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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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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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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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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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1.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규제의 현황
2. 공급망을 통한 중소기업의 간접적 규제부담
3. 현행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Ⅲ.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
1. 환경권의 규범적 성격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2.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헌법적 근거와 기후위기에서의 재구성
1. 헌법상 경제질서와 국가의 경제개입
2. 헌법 제123조 제3항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
3. 기후위기와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의 재구성
Ⅴ. 탄소중립 전환비용의 배분에 관한 헌법적 검토
1.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의 구별
2. 중소기업의 부담능력과 국가의 지원의무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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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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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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